[울산] 중구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추가모집 기간연장 공고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추가모집 기간연장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울산 중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추가모집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공고합니다.

2026. 9. 17.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지원대상: 2025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2억 5천만원 이하 울산 중구 소상공인

·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지원

○ 공동명의 사업장인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지원 제외 업종: [별표 1] 참고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붙임2 참고)

- 유흥 향락 업종, 도박 및 사행성 업종 등 사치 향락적 소비 투기 조장 업종

② 대규모 점포 내 수수료 매장

- 단, 임대매장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사업장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③ 최초 공고일(‘26. 9. 8.) 기준 폐업 업체이거나 타 시군구 이전 업체

④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비영리 단체

- 사업자등록증 코드 82, 83, 89번, 고유번호증 발급 대상인 자

⑤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신고 미비 업체(무신고 업체)

- 일반(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사업장 현황 신고

⑥ 접수종료시점(‘26. 9. 30. 18:00) 기준 울산 중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⑦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자

⑧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 울산광역시 택시업종 카드수수료 지원 등

⑨ 2025년도 카드 매출이 없는 업체(무실적 신고 포함)

⑩ 1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수혜자

2. 지원내용: 2025년 카드 매출액의 0.4% 지원(최대 30만원) ※ 예산 범위 내 지급

3. (연장)신청기간: 2026. 9. 9.(수)~9. 30.(수) 09:00~18:00 ※ 휴일‧공휴일 제외

4. 신청방법: 중구청 4층 전통시장과 방문접수

5. 구비서류

※ 2025년 카드 매출자료는 동울산세무서에 일괄 조회 의뢰 예정이나 조회 불가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요청할 수 있음.

6. 선정방법

○ 매출액 기준: 2025년 연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

○ 동 순위 처리기준(아래 각 호의 순서로 선정)

① 2025년 카드 매출액이 많은 사업자

② 청년 사업자(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여부

③ 개업 일자가 오래된 사업자

7. 선정자 통보 및 지급: 2026. 10월~11월 중

8.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문 의 처: 중구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계(☎ 052-290-8392)

붙임 1.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3. 위임장 1부.

4.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제외 대상 업종 1부.

5. 소상공인 기준 1부.

붙임 1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울산 중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및 신청인이 직접 매출액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및 신청인이 직접 매출액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환수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 계좌 확인 정보(입금 가능 계좌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 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신청서 및 증빙서류에 모두 거짓 없는 사실임을 확인하며, 부정수급 내용이 확인될 시 지원금 환수 등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4. 본인은 지원금에 대해 오류 지급되는 경우 오지급금을 반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업체명 : 성 명(사업주) : (서명/인)

중구청장‧울산세무서장‧동울산세무서장 귀하

붙임 3

위임장 서식

위 임 장

※ 위임하는자(위임자)가 다수일 경우, 각 위임자마다 작성 필요

붙임 4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준용

붙임 5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