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구례군 2026년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6년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모 집 공 고

귀농어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컨설팅 및 영농어 초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 인력 육성 및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자 「2026년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구례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컨설팅 및 영농 초기비용 지원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

Ⅰ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제8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제8조(사업 지원 및 지원 대상자)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9. ~ 12.

❍ 사 업 량: 1개소

❍ 사 업 비: 30백만 원(시비 9, 군비 15, 자부담 6)

❍ 사업대상: 귀농어귀촌인 중 농어업 등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지원대상 및 요건은 사업시행 주요내용 참고

❍ 지원내용: 귀농어귀촌인 대상 농어업 등 창업비용 지원

* 지원분야별 사업비 내에서 선택

Ⅲ

사업신청 및 추진일정

❍ 사업신청: 2026. 8. 28.(금) ~ 9. 28.(월) 18:00까지

❍ 신청서 현지 조사평가 실시: 9. 29.(화) ~ 9. 30.(수) 예정

❍ 구례군산학협동심의회에 의한 대상자 선정: 10. 1.(목) 예정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10. 2.(금) 예정

❍ 사업대상자 사업추진 및 보조금 관리 교육: 10. 6.(화) 예정

Ⅳ

사업추진 체계 및 요령

1. 추진절차

2. 신청안내

❍ 신청기간: 2026. 8. 28.(금) ~ 9. 28.(월) 18:00까지

❍ 접 수 처: 구례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용방면 용방로 320)

❍ 신청방법: 서류 직접 방문 제출 원칙(☎ 780-8086)

❍ 구비서류

※ 추가 제출서류(임대)

Ⅴ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 및 요건

1) 지원대상

① 귀농어인, 귀촌인으로 사업 신청 연도 기준 65세 이하(1960. 1. 1. 이후 출생)인 자로서 세대주

② 신규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한 지 5년 이내인 자

* 창업기준은 농업경영체(어업경영체) 등록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 귀농어․귀촌인 】

- (귀농어인)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귀촌인) 농어업인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 신고한 자

* ‘농어촌’, ‘농어업’의 범위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정의)

* 농어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어업경영체)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5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2)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이주기한, 거주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이주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어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단, 귀촌인은 농어업 이외 타 산업도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귀농어귀촌인 모두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도 가능(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② (거주기간) 농어촌지역(읍면)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동)에서 거주한 자

*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어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단, 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2017. 1. 1일 이후 퇴직자)가 퇴직 후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의 근무지(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업군인 및 조선업 고용조정자의 이주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만 5년까지이며,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까지로 한다.

2. 지원제외 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농(축)･수･산림조합 및 일반회사 등 재직자(상근근로자)*와 개인사업자등록이 된 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사람 (단, 본인이 창업하여 대표자로서 직원 고용을 위해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지원 가능)

** 단, 농어업인이 자신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하는 사업은 가능(사업자등록 폐지 불필요)

-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공공근로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판단에 따라 선정 가능

-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창업(사업자 등록)전까지 폐업 또는 퇴직할 경우 예외 적용할 수 있음

❍ 병영 미필자(군 면제자,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인 자는 제외)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사람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 중인 사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정부지원사업에서 동일한 아이템(상품 및 서비스)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단, 귀농어 농어업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융자사업 제외)

❍ 기타 제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업

【 유 의 사 항 】

✓전남통합특별시 및 정부 지원사업에서 동일한 아이템(상품 및 서비스)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선정 제외(단, 귀농어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융자사업 제외)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보조금 회수 사유

-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주소지만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자(위장 전입자)

-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거나 실제 지원 업종을 운영하지 않는 자

- 지원업종 외 타산업분야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는 자(본 사업과 무관한 별도 사업체 경영 등)

(다만 창업 초기 소득 공백 보완 또는 일시적인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단기․비상근 근로의 경우에는 군의 확인을 받아 허용 가능)

- 지원된 자금으로 구입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례군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매각, 폐기 또는 임대 등 처분한 경우

3.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농어업 등 창업 비용) 영농어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단 귀촌인의 경우, 농어업 이외 타 산업 분야도 가능

❍ (창업 컨설턴트 비용) 해당 창업분야 전문기술지도자에 대한 경비

- 컨설턴트는 사업지원 대상자가 우선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해당 분야의 특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군의 판단에 따라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해당 창업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력을 보유하거나,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 연구, 전문기관 등에서 창업•기출•경영 컨설팅 수행 경력이 있는 사람, • 변리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 컨설팅 수행이 가능한 사람 중에 선발하되,

* 보조사업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임직원 또는 공동사업자가 아닐 것, 기타 공정한 컨설팅 수행을 저해할 이해관계가 없을 것

❍ (지원 세부 내용) 분야별 선택

* 사업장 신축의 경우, 단일 건물의 사업 전용 공간만 가능

* 사업장 리모델링은 본인 소유 건물의 사업장만 가능. 단, 임대차 계약기간 5년 이상, 임대인의 상가 수리 승낙서 제출 시 임대 사업장 리모델링 가능

* 농어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 구입에서의 농어업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를 따름

* 원료 구입비 및 생활가전 등 소모성 성격의 기계․장비(예: TV, 에어컨 등)와 유흥시설․장비 지원은 제외, 차량의 경우는 영업용 등록 차량에 한함.

4. 처벌기준

❍ 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 확인

-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거나 실제 지원 업종을 운영하지 않는 자

- 지원업종 외 타산업분야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 보조금을 사업계획 당시 목적과 다르게 활용한 경우

* 사전에 군의 승인을 거친 경우 목적 변경이 발생된 부분만 회수

-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자(위장 전입자)

-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는 자(본업과 무관한 별도 사업체경영 및 상근근무 포함)

- 지원된 자금으로 구입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례군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매각, 폐기 또는 임대 등 처분한 경우

- 사업의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자금 회수 사유 발생 시 사업대상 전부를 취소·회수함

❍ 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사업자에게 즉시 지원 자금 회수 통지

❍ 군수는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에 대해서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함

Ⅵ

사업의 진행 및 정산

❍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의 착수(추진)

❍ 사업비 집행: 계약 체결 후 집행함이 원칙

❍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상황을 수시점검 확인 받고, 추진실적에 따라 사업비 집행하여 사업완료 후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정산서 제출

- 금융기관 거래자료, 관련 증빙자료 검토 및 현지 확인 후 집행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 및 정산

❍ 사업포기 등 사유로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재 선 정: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재선정

- 사업변경: 사업자 문서로 사업변경 요청 → 구례군수 변경 승인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농업기술센터와 반드시 협의하여 추진

Ⅶ

사후관리

❍ 보조금 교부결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지 않는 등 교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교부결정의 취소

❍ 사후관리 기간(5년) 동안 지원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양도•교환•대여•담보의 제공 등 처분이 제한됨(보조금법 제35조)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임대나 매매, 사후관리 기간 내 타 지역 전출 등 사업장 이탈하는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사후관리 기간(5년) 동안 사업효과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점검에 적극 협조

* 기타 보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교부조건, 융자금 취급기관의 여신관리 관계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

Ⅷ

기대효과

❍ 귀농귀촌인 정착 창업지원으로 구례 정착 유도, 농촌 활력화

❍ 농업기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공적인 농업농촌 정착 유도

붙임 1. 신청서

귀농어귀촌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구례군(농업기술센터)에서『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의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 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되는 □에 √표를 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구 례 군 수 귀하

※ 기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개인정보보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창업계획서

귀농어귀촌 창업계획서

귀농어귀촌 창업 세부계획서

□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 8. ~ 12.

○ 사업장소:

○ 사 업 비: 30백만 원(보조금 24, 자부담 6)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 원)

※ 사업비 산출 시,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에서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항목(사용 용도, 지원분야별 지원한도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용도에 맞게 작성

□ 분기별 추진 일정

□ 기대 효과

○

붙임 3. 표준계약서

•보증금 있는 월세 •전세 •월세

이 계약서는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 ‧ 서울시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유관 기관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만들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중요확인사항】(별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제2조(임대차기간) 임대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임차목적)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업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제4조(사용·관리·수선)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 상가건물의 구조․용도 변경 및 전대나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다.

②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 상가건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차 상가건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③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계약해제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 없이 임차 상가건물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잔존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종료와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대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재건축 등 계획과 갱신거절)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의 정산) ①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이미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차 상가건물에 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는 주체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중개보수 등) 중개보수는 거래 가액의 % 인 원(부가세 □ 불포함 □ 포함)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교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교부한다.

[특약사항]

※ 조정 관련 특약

① 상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동의 / □부동의 ).

②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임대인은 조정 절차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동의 / □부동의 ).

○ 참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할 경우 60일(최대90일) 이내 신속하게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해지권 특약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동의 / □부동의 ).

※ 연체 관련 특약

① 코로나19 또는 그에 준하는 감염병으로 임차인이 집합금지조치 또는 집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전항에 따라 연체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차임액은 6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동의 / □부동의 ).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 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중요사항!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하세요 >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최대한 신속히 ① 사업자등록과 ②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상가건물의 점유와 사업자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계약기간 중 꼭 확인하세요 >

【계약갱신요구】

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3기의 차임액 연체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참조)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5%)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계약종료 시 꼭 확인하세요 >

【보증금액 변경시 확정일자 날인】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보증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붙임 4. 리모델링 동의서

상가 리모델링 동의서

○ 소 재 지:

○ 성 명:

○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장의 임대인으로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향후 5년 이상 지속하여 영업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임차인이 구례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귀농어귀촌인 우수창업활성화 지원사업」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상가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될 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 임대인 서명 또는 인감도장 날인

첨부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임대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구례군수 귀하

붙임 5. 권리금계약서

이 계약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작성시【작성요령】(별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계약내용]

제1조(권리금의 지급) 신규임차인은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리금을 지급한다.

제2조(임차인의 의무) ①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여야 하며,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전화가입권의 이전, 사업등록의 폐지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권리금의 대가로 아래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한다.

※ 필요한 경우 이전 대상 목록을 별지로 첨부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에게 제3항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제3항의 재산적 가치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임차인은 본 계약체결 후 신규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임차목적물상 권리관계, 보증금, 월차임 등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영업정지 및 취소, 임차목적물에 대한 철거명령 등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신규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임대차계약과의 관계) 임대인의 계약거절,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 목적물의 훼손 등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차인은 지급받은 계약금 등을 신규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신규임차인이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신규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임차인 또는 신규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상대방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체결 이후 임차인의 영업기간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영업정지 및 취소, 임차목적물에 대한 철거명령 등으로 인하여 신규임차인이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거나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이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특약사항]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다.

년 월 일

작 성 요 령

1. 이 계약서는 권리금 계약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이 표준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2. 이 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더라도 강행규정에 반하는 계약내용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이전해야 할 대상은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기재되지 않은 시설물 등은 이 계약서에 의한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계약내용 제3조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약을 하면, 추후 임대차 계약조건에 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보증금 및 월차임 oo% 인상 등)

5.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이 영위하던 영업을 양수하거나, 임차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등 상법 규정을 참고하여 특약을 하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임차인은 oo동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는다, 신규임차인은 임차인의 영업상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 등)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붙임 6. 심사기준

신청자 심사기준

(평가지표는 사업 성격에 따라 추후 심사 시 변경될 수 있음)

≪교육 이수 실적 인정 기준≫

ㅇ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농정원 및 어촌어항관리공단 포함), 농촌진흥청,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어·영농어 교육을 30시간 이상 이수한자 단, 귀촌인 교육은 지자체 및 정부, 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농어촌 지역에서의 창업 또는 일자리 관련 교육을 38시간 이상 이수한 자(농어촌재능나눔, 봉사활동, 도농협력 일자리 사업 등 지역 봉사활동 관련 교육도 가능)

-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사업 공고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어․영농어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

- 사이버교육, 지역봉사활동(농어촌재능나눔, 농어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등) 총 참여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15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예시) 사이버교육 30시간 참여한 경우, 총 15시간을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

* 농촌재능나눔 : 한국농어촌공사(스마일재능뱅크), 1365,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발급서

* 농어촌봉사활동 :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 시․군 또는 시․군가 위탁한 농산업인력지원센터,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발급한 일자리참여 확인서로 인정

붙임 7. 자가 점검표

자가 점검표

1

지원자격

❍ 사업 신청연도 기준 65세 이하(1960. 1. 1. 이후 출생) 세대주

❍ 도시지역(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2021. 1. 1. 이후 구례로 전입한 자

❍ (지원불가)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농(축)･수･산림조합 및 일반회사 등 재직자(상근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사람 (단, 본인이 창업하여 대표자로서 직원 고용을 위해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지원 가능)

*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공공근로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판단에 따라 선정 가능

*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창업(사업자 등록)전까지 퇴직할 경우 예외 적용

❍ 농업경영체 및 사업자등록 여부(5년 이내)

- (공 통) 대상자로 선정된 후 창업(사업자 등록)전까지 폐업할 경우 가능

- (귀농인) 자신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하는 사업은 가능

(사업자등록 폐지 불필요)

2

사용용도

❍ (공 통) 영농어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 (귀촌인) 농어업 이외 타 산업 분야도 가능

3

사후관리

❍ 사후관리 5년 동안 농업경영체 또는 사업자등록 운영․유지 및 관내 거주(지원 업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체 경영 및 상시근로 불가)

❍ 지원된 자산에 대해 사후관리 5년간 소유권(매매 또는 임대 불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