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고흥군 2026년 식품접객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 대상업소 모집 추가 공고

2026년 식품접객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 대상업소 모집 추가 공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6년 식품접객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참여 업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고 흥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식품접객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예산 지원 한도 내에서 선정된 고흥군 일반·휴게음식점

❍ 모집기간 : 2026. 11. 3. ~ 2026. 11. 10.

❍ 총 사업비: 17,000,000원

❍ 지원내용 : 환경개선 사업비 총액 중 70% 지원 (자부담30%)

- 1개 업소 당 최대 5,000,000원 지원

- 손씻기시설 설치비 지원

- 주방 및 화장실 시설환경 개선 지원 (바닥 타일, 벽면 보수, 변기 교체 및 추가 등)

※ 위생관리와 무관한 단순 집기류, 소모품 구입 등은 지원 제외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 접 수 처

- 고흥군청 관광정책실 위생관리팀(☎061-830-5835,527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우편번호 59542)

❍ 사업신청 제출서류

-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붙임1] 1부

- 사업계획서[붙임2] 1부 및 견적서 1부

- 개인정보수집동의서[붙임3] 1부

- 이행각서 [붙임4] 1부

- 건물소유자 환경개선 지원사업 동의서[붙임5] 1부

- 주민등록초본 및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2. 지원조건 및 제한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고흥군 관내 업소

- 사업비의 자부담 30%를 이행할 영업주

❍ 신청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사업 신청 영업주 주소가 고흥군 이외 지역인 경우

-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 체납업소(접수마감일 기준)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공고일 기준)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영업자 나 업소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영업자, 사업자등록이 없는 영업자

- 위생업소 지원사업으로 3년 이내(2023~2025) 지원을 받았거나, 공고 전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한 업소

- 전년도 동일 사업 대상자 선정 후 포기한 영업자나 영업소

- 유사한 내용으로 군 타 부서에서 보조금을 받은 영업자 혹은 영업소

-ex.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지원

- 영업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영업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영업소

-ex. 실 주소지와 영업신고서 상 주소지 다른 경우

- 프랜차이즈(가맹점·체인점) 형태의 업체는 제외

- 밥류 판매 업소를 우선 지원하며, 예산 잔여 시 기타 업태 지원

- 주방 및 화장실 개선은 연매출 4억원 이하 업소만 신청 가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확인)

3.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 선정방법 : 신청서 검토, 업소 현장조사 등을 거쳐 고흥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지원 흐름도

- 영세업소를 선 순위로 하고 위생지원사업별 평가 점수가 높은 업소

- 동점일 경우 영업신고일이 빠른 순으로 결정하며

- 고흥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및 관련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소

-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 개별통지

- 선정업소가 사업 중도 포기할 때 차 순위로 선정

❍ 준수사항

- 보조사업으로 사업 시행 후 2년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조건 위반 시 보조금 환수

※ 영업주 사망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외

- 영업의 지위승계 시 본 사업내용을 양도ㆍ양수서에 기록 양수인으로 하여금 지원조건을 준수하게 함

- 사업 추진 결과를 사업종료 15일 이내에 제출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보조금은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자는 지방보조금을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반드시 보조금 교부결정서 교부 후 사업을 수행

❍ 참고사항

- 사업의 신청 및 공사는 영업 신고한 면적만 해당함

- 보조금은 신청내역과 실제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계좌이체하며, 최종 사업(공사) 완료 후 일괄 지급

※ 영업자가 공사업체에 공사비 선 지급, 후 보조금 입금

-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지원금 및 자부담 비율이 변경 될 수 있음

붙임 1.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4. 이행각서 1부.

5. 건물주 환경개선 지원사업 동의서(영업주가 임차인일 경우) 1부.

〔붙임1〕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6년 식품접객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2. 소요사업비 : 원(보조금 , 자부담 )

3. 업 소 명 :

4. 사 업 목 적 :

5. 세 부 계 획

※ 사업내용의 산출내역은 견적서를 근거로 작성함(견적서 첨부)

6. 환경개선 전 사진

(공사할 위치, 부분 등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분야별 최소 2장 이상 제출)

※ 사진은 개선의 필요성 등 확인이 용이하도록 촬영

고흥군수 귀하

[붙임3〕

개인정보수집 및 고유식별 처리 동의서

「고흥군 위생업소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업무를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및 제24조를 준수하며,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가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업소현황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식품접객업소 시설환경 개선 지원사업 추진 관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위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목적:식품접객업소 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확인 등

□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휴대폰번호, 주소, 업소현황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신청서 접수 시부터 1년간

위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2026년 월 일

업 소 명 :

성 명 : (인)

고흥군수 귀하

〔붙임4〕

이 행 각 서

○ 업소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주 소:

상기 본인은 2026년 고흥군에서 추진하는 ‘식품접객업소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아래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의거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 등 어떠한 행정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보조사업명 : 2026년 식품접객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2. 보조금 지원조건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보조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며, 보조금을 지원받고 2년 이상 해당 업소의 영업 유지와 보조금 지원 물품 및 시설 등을 유지 관리하고, 영업소 양도 사유 발생 시 양수인이 이를 유지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유지의무 위반 시 지원금액 전액을 환수(반환)함.

- 사업내용, 경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고흥군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행

※ 보조 조건 위반시 보조금 반환 근거 :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흥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2026년 월 일

업 소 명 :

대 표 자 : (서명 / 인)

고흥군수 귀하

〔붙임5〕-영업자가 임차인일 경우에 해당

환경개선 지원사업 동의서

■ 건물 현황

○ 소 재 지 :

○ 면 적 :

■ 건물의 사용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고흥군에서 시행하는 「2026년 식품접객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 건물의 공사 시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건물소유자)

성 명 : (서명,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고흥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