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법률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법률상담회」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1월 9일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 (행사목적) 예비창업자, 창업기업의 창업 현장의 법률적 고민사항 해결 지원과 법률 지원사업의 접근성 제고

□ (일정) ‘26. 11. 17(화) 10:00~16:00(현장 접수 마감 : 15:00)

< 법률상담회 운영시간표 > 시간 내용 시간 내용 10:00 ~ 11:00 1회 (45분 상담, 15분 정리) 14:00 ~ 15:00 4회 (45분 상담, 15분 정리)

11:00 ~ 12:00 2회 (45분 상담, 15분 정리) 15:00 ~ 16:00 5회 (45분 상담, 15분 정리)

13:00 ~ 14:00 3회 (45분 상담, 15분 정리) 16:00 ~ 상담회 종료 및 정리

□ (장소) 제주도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46)

□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신산업의 경우 10년 이내)

□ (모집규모) 20팀 내외(총 5개 상담테이블, 테이블별 5타임 운영)

□ (주요내용) 계약 거래, 개인정보, 규제·인허가 등 총 9개 분야

< 2026년 제주특별차지도 법률상담회 상담 지원 분야 > 구분 세부내용 계약·거래 Ÿ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계약, 물품 공급계약 등 계약 관련 법률 검토 지식재산·브랜드 Ÿ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상표·특허 등) 보호 관련 법률 검토 개인정보·데이터 Ÿ 개인정보 처리·보호 관련 법령 및 의무 이행 규정에 대한 법률 검토 규제·인허가 대응 Ÿ 법규제 준수 전략 수립, 규제 및 인허가 대응 관련 법률 검토 인사·노무 Ÿ 고용,노무, 노동 갈등 대응 등 인사·노무 관련 법률 검토 투자·자금조달 Ÿ 투자 계약서 검토 등 투자유치 및 대응 등 관련 법률 검토 기업운영·법무 Ÿ 기업 설립, 법인전환, 고객관리 등 경영 전반에 관한 법률 검토 사업정리·재도전 Ÿ 폐업청산, 철수, 회생파산, 재창업 관련 법률 검토 해외법률 Ÿ 미국 등 해외 진출시 필요한 법률 검토

□ 세부지원내용

• 「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법률상담회」는 창업 현장의 법률적 고민해결을 위한 스타트업 전문 법률상담과 워케이션(Worcation)을 지원합니다.

① (법률상담) 스타트업 전문 법무법인 및 법률자문단을 통해 창업 현장의 계약, 규제, 해외진출 등 9가지 유형의 법률상담 지원

- (상담진행) 신청기업별 45분 이내 1:1 대면상담을 진행하며, 상담간 스타트업타운 내 미팅룸에서 개별 상담 진행 예정

- (후속상담) 개별상담 이후 추가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할 경우

「원스톱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후속 상담 신청 가능

* 후속상담의 경우 「원스톱지원센터」 상담 지원한도(기업별 300만원, 자문1건별 100만원 이내)에 따라 지원 가능

< [참고] 2026년 제주특별차지도 법률상담회 상담 지원 분야 > 구분 세부내용 계약·거래 Ÿ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계약, 물품 공급계약 등 계약 관련 법률 검토 지식재산·브랜드 Ÿ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상표·특허 등) 보호 관련 법률 검토 개인정보·데이터 Ÿ 개인정보 처리·보호 관련 법령 및 의무 이행 규정에 대한 법률 검토 규제·인허가 대응 Ÿ 법규제 준수 전략 수립, 규제 및 인허가 대응 관련 법률 검토 인사·노무 Ÿ 고용,노무, 노동 갈등 대응 등 인사·노무 관련 법률 검토 투자·자금조달 Ÿ 투자 계약서 검토 등 투자유치 및 대응 등 관련 법률 검토 기업운영·법무 Ÿ 기업 설립, 법인전환, 고객관리 등 경영 전반에 관한 법률 검토 사업정리·재도전 Ÿ 폐업청산, 철수, 회생파산, 재창업 관련 법률 검토 해외법률 Ÿ 미국 등 해외 진출시 필요한 법률 검토

② (법무 실무강연) 법률상담회간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규제 대 응을 위한 전문 변호사의 강연 예정

- (강연주제) ①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대응 가이드(법무 법인 미션), ②스타트업 규제 대응(법무법인 디엘지)

< 법무 실무강연 세부내용 > 구분 강연 주제 예정시간 비고 해외진출 스타트업 해외진출 법무대응 가이드 10:00~11:00 법무법인 미션 규제대응 스타트업 규제 대응 실무(규제특례 신청 등) 11:00~12:00 법무법인 디엘지

* 대내·외 상황에 따라 강연자 또는 강연주제 변경 가능

③ (워케이션 장소) 제주도 법률상담회겸 스타트업 워케이션(Worcation)

지원을 위한 장소 및 셔틀 지원

- (스타트업타운) 법률상담회 참여기업 대상 서귀포 스타트업타운 내 코워킹스페이스 개방(업무 및 휴식 가능)

< 제주도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46, 2F~4F

• (공간) 층별 코워킹스페이스, 메이커스페이스(2F), 미팅룸(4개)

코워킹스페이스(2·3F)

미팅룸(3F) 스타트업타운 외관

- (셔틀 지원) 법률상담회 장소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하여 제주시- 서귀포시 왕복(2회) 셔틀 지원(31인승)

* 법률상담회 참석자 대상으로 운영하며, 이용자 사전 수요조사 예정(탑승인원 초과시 신청기업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셔틀 운영 장소 및 시간표(안) > 구분 운영구간 출발시간 비고 1차 (출발지) 제주시 종합경기장 → (도착지)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09:00 제주시 종합경기장 시계탑 앞 2차 (출발지)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 (도착지) 제주시 종합경기장 13:30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3차 (출발지)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 (도착지) 제주시 종합경기장 16:30

□ 신청방법 및 선정

◦ (신청방법)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 「2026년 스타 트업 법률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법률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안내」 → 온라인 신청

* 신청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실명인증 및 기업인증(창업기업인 경우)을 실시하 여야 하며, 사전에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및 기업인증 방법 >

• (실명인증_공통)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에 SIREN24를 통해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기업인증_창업기업)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

- (모집기간) ’26. 11. 9(월) ~ 15(일) , 18:00시까지 (선착순 마감)

- (제출서류) 법률상담 신청서(온라인 제출), 상담 관련 참고자료

< 제출서류 상세안내 > 구분 서류명 내용 비고 필수 상담 신청서 • 상담 신청 내용(질의) [양식1] 작성 후 신청 시 첨부파일로 접수 선택 상담 참고자료 • 상담 신청 내용 관련 변호사 참고자료 필요시 업로드 기업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또는 IR자료 등 사업 참고자료 자유양식 가능(PDF 형식)

※ 제출한 자료는 매칭된 자문단(변호사)에게만 상담을 위한 사전 준비 목적으로 제공될 예정 (법률상담회 참여 변호사 등 행사 관련자들 보안각서 및 비밀유지협약서 등 징구 예정)

◦ (선정방법) ‘제출완료’ 기준 선착순 모집(총 20팀)

- ‘지원자격(예비창업자, 창업기업)’과 ‘상담신청 내용의 법률상담 지원 분야 해당여부’를 충족하는 신청기업 중 선착순으로 모집

* 신청기업별 상담 시간은 신청 시 제출한 ‘상담 희망 시간’을 고려하되, 선착순 선정 으로 인하여 상담 희망 시간 내 T/O가 없을 시 임의 배정

< 신청기업 요건검토 사항 >

• (지원자격) 예비창업자 또는 상담일 기준 7년 이내의 창업기업 (※ 신산업의 경우 10년 이내의 창업기업)

• (법률상담 지원분야) 계약·거래, 지식재산·브랜드 등 8개 분야에 대한 기업 경영과 관련한 ‘법률’ 상담이며, 분쟁 또는 소송은 지원 분야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 (선정안내)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 및 이메일로 안내 예정

□ 유의사항

◦ 본 상담회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의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 사를 통한 현장 상담회로 진행

* (세부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2~3F)

◦ 현장 상담 변호사 매칭은 상담 신청내용, 신청기업의 아이템과 산업분야, 참여 변호사별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매칭될 예정

◦ 상담은 기업별 45분간 이내로 진행하며, 원활한 상담회 진행을 위하여 현장에서 추가적인 상담 시간을 부여하지 않음

- 상담 시작시간 이후 도착하는 경우, 별도 시간 연장 없이 상담 가능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음

◦ 상담회는 행사 현장에서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화 상회의, 전화 통화 등)을 통하여 진행하지 않음

◦ 법률상담회 참여기업 선정 확정 후 상담 취소, 상담회 당일 불참 등 사유 발생 시 추후 현장상담회 신청 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상담회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상담회 신청자에게 있음

□ 문의

◦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044-410-1753, acs@kised.or.kr

참고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찾아오는길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46

◦ 대중교통

- (공항버스) 서귀포버스터미널 승차(버스번호 800) → 서귀포우체국 서귀포시청 제2청사 하차

- (지선버스) 제주월드컵경기장 서문 승차(버스번호 642) → 서귀포 우체국 서귀포시청 제2청사 하차

- (지선버스) 제주월드컵경기장 승차(버스번호 645) → 서귀포우체국 서귀포시청 제2청사 하차

- (지선버스) 신시가지[남] 승차(버스번호 643) → 서귀포우체국 서 귀포시청 제2청사 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