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2026년 가축분뇨 처리(퇴비 운송비) 지원사업 공고

축 산 과

(축산진흥팀)

가축분뇨 처리 지원(퇴비 운송비)사업 추진 계획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가축분뇨의 신속·적정한 수거 및 자원화를 유도하여 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예방 및 지속가능한 축산 환경 조성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및 퇴비유통전문조직의 원활한 퇴비 유통·공급망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분뇨 처리기반 유지 및 경종농가 경영비 절감 도모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2026년 충청남도 축산사업 시행지침

2.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 충청남도 시행지침에 의거 당해연도 실적 소급적용 가능

□ 사업대상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및 퇴비유통전문조직

□ 사업규모 : 약122,000포 / (470원/포)

□ 총사업비 : 57,340천원(도비 8,601 시비 20,069 자담 28,670)

□ 사업내용 : 가축분 퇴비 농협 및 농가에 공급·운송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3. 지원요건 및 기준

□ 자격요건: 「비료관리법」에 의거 비료생산업(가축분퇴비·퇴비) 등록을 필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퇴비 부숙도 기준(부숙후기·부숙완료)에 적합한 우량 퇴비를 생산·공급하는 조직

□ 지원대상 물량: 당해연도(2026. 1. ~ 12.) 중 농협(지역농협 등) 또는 관내 농가(영농법인·작목반 포함)와 퇴비 유통·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배송 완료한 물량

※ 벌크(톤백) 형태로 공급·운송한 경우 20kg 포대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 (계량증명서 필수 첨부)

□ 지원제외 (중복지원 제한)

◦ 대금 결제(자부담 집행) 및 실제 배송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무상 살포·증여 물량

◦ 타 지자체 등 지침상 지원 권역 외로 반출된 물량 및 타 보조사업과 운송비가 중복 지원된 물량

4. 세부 추진계획

□ 추진일정 및 절차

□ 단계별 세부 실행방안

◦ 기본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결정

- 시에서 사업 기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대상자에게 통보하고, 보조금 교부신청 시 사업대상자로부터 자체 ‘세부 사업계획서(공급계획, 운송방안, 자부담 확보계획 등)’를 제출받아 적정성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사업승인) 통보

□ 퇴비유통계약 체결 및 공급

◦ 비료생산업 등록증을 보유한 보조사업자는 농협(또는 수요 농가·법인)과 퇴비 유통에 관한 계약(퇴비 단가, 운송비, 사업비 정산, 상호 준수사항 등)을 체결하고 배정·주문받은 물량을 제조하여 배송

□ 정산시 유의 사항

◦ 사업 정산 시 비료생산업 등록증, 퇴비 공급계약서, 공급(배부)확인서(농가별 배송내역 증명 가능 서류), 세금계산서(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자부담 집행 증빙)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철저히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보조사업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변동사항을 시에 보고하며, 지원받은 예산 및 자부담금(50%)에 대한 명확한 사업비 정산을 통해 투명한 예산 집행 관리

□ 사후관리

◦ 사업의 성과를 확인 및 평가하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차년도 사업을 위한 환류 체계 구축

◦ 추진상황, 퇴비 부숙도 및 품질 관리, 실제 농가 배부 여부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 관리 실시 (허위 청구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및 지원 배제)

5. 기대효과

□ 신속한 수거 및 부숙 촉진을 통해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메탄·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축산분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

□ 적정 부숙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친환경 비료로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자연순환형 농업 실현 및 경종농가 경영비 절감

□ 가축분뇨 처리 적체 해소 및 부숙 촉진을 통해 축사 내 환경을 개선하고 축산 악취 저감 유도

6. 행정사항

□ 사업추진계획 통보 및 보조금 교부신청(업체 세부계획서) 접수 : 2026. 11. 중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승인 통보 : 2026. 11. 중

□ 사업 완료보고 접수, 서류 검토 및 보조금 정산 지급 : 2026. 12. 한

□ 사업 최종 정산 확정 및 성과평가 : 2027. 1.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