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운영비 지원특례 적용 신규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 모집(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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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규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 모집을 위한 운영비 지원 공고입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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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 2026년 운영비 지원특례 적용 신규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1. 10.(화) ~ 11. 24.(화) 2. 신청대상: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및 개인 3. 접수방법: 방문접수 4. 문의: 아이여성행복과 담당자(054-537-7884) 붙임 1. 2026년 운영비 지원특례 적용 신규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 모집 공고문 1부. 2. 지원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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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PDF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4,970자
상주시 공고 제2026-1667호 운영비 지원 특례 적용 신규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 모집 공고
「2026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에 따라 폐업 예정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과 종사자를 인수하여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설치 즉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특례를 적용받을 신규 지역아동센터 운영 주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상 주 시 장
1. 대상 지역아동센터 현황 시설명 소재지 정원 종사자수 폐업예정일 비고 미소 지역아동센터 경상북도 상주시 화동면 이소1길 31 28명 3명 2027. 1. 1.
※ 해당 시설은 폐업 신고 당시 「2026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대상 시설임
2. 사업내용: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 및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
3. 신청조건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회적협동 조합 등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 사유> 1.「아동복지법」 제56조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 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다음의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개인이 임원인 법인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2회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음에도 적정 법인이 없는 경우, 3회차 공개모집부터 개인을 포함하여 모집할 수 있음.
4. 특례내용 및 유지 조건
가. 특례내용: 운영비 지원 특례 시설로 선정되어 신규설치하는 지역아동 센터에 대해 설치 즉시 보조금 지원(24개월 자부담 기간 적용 안함)
나. 특례 지원조건
1)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능력, 행위능력 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정관에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또는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 등과 같이 지역아동센터를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5) 및 (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 지법」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 재정법」 제97조, 「영유아 보육법」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 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5)부터 (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 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으로서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
설치·운영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2) 법인 정관에 ‘취약계층 지원 사업’, ‘저소득층 지원 사업’ 등 사업 목적이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경우 해당 정관으로 신청 불가
3) 특례 적용 6개월 이후까지 인수 종사자의 자발적 퇴사, 이용아동의 자발적 이용종료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이용아동과 채용 종사자의 변동이 없는 등 운영수준을 유지해야 함
4) 아래의 평가 결과 시 다음달부터 즉시 특례 적용이 중단되고 신규시설과 동일하게 24개월 자부담시설로 전환됨(별도 재점검 기회 없음)
(가) 특례 적용 7~9개월 이내 지자체를 통해 현장점검을 받아야 하며, 사전 적격성 확인 시 부적격 시설이거나 현장점검 결과 미통과(29점 이하)인 경우 (나) 정기평가(신규시설)에 참여해야 하며 평가결과 미통과(60점 미만)인 경우 (다) 특례 적용 2년 이내에 「아동복지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신청자는 폐업되는 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아동을 인수하는 조건이며, 시설을 인수하는 것이 아님.
5.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3차 공고·접수기간: 2026. 11. 10.(화) ~ 11. 24.(화) (15일간) / 개인 가능
※ 1차 공고: 2026. 9. 23.(수) ~ 10. 7.(수)
※ 2차 공고: 2026. 10. 12.(월) ~ 10. 26.(월)
나. 접수장소: 상주시청 아이여성행복과 (☎054-537-7884)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09:00~18:00)
※ 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점심시간 제외(12:00 ~ 13:00)
6.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결정 : 서면, 면접심사
나. 선정기준
1) 시설운영계획: 정관사업 목적여부, 시설 안전관리 등
2)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정성, 운영의 전문성 등
3) 예산운용능력: 예산 적정 편성 여부 등
4) 아동 권리영역: 아동권리 보호, 아동과 종사자 필수교육 포함여부
다. 선정방법
1) 심의위원 서류심사(제출서류 사전검토)
2) 운영주체 대표의 면접심사 발표(PPT자료 발표)
3) 신청관계자는 면접 심의일(개별통보 예정)에 출석하여 사업계획 발표 (10분 이내) 후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함(불참 시 포기로 간주)
4) 심의위원 평가표에 의한 운영주체 선정
5) 위원별 배점 결과,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주체를 선정
6)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시설운영계획, 사업수행능력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7) 신청자(운영주체) 모두 「부적격」(평균 70점 미만)으로 판정될 경우 재공고
8) 단독심사 시 심사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하여 선정
라. 선정심사위원회:「2026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에 따라 아동복지· 사회복지 분야 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함.
마. 심사일시 및 결과발표: 별도 안내
7. 제출서류: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 선정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은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위한 신청서 제출로 보지 않으며, 선정심사 완료 후 운영비 지원 특례 시설로 선정된 경우 설치 신고서를 접수 및 수리함
구분 서류 항목 1 운영비 지원 특례 적용 신규 지역아동센터 지원 신청서 1부(별첨 1)
2 법인관련 서류
법인 및 단체 현황 1부(별첨2)(증빙서류 첨부, 부채 증명서 등)
법인(단체)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법인 정관 사본 , 법인 등기부 등본(인감증명 첨부) 각 1부 법인대표 및 이사 전원의 인적사항 1부 법인대표 이력서 1부 3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증빙서류 첨부, 예치금 통장 사본 등)
4 재산의 평가조서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5 시설운영 계획서 및 지역사회 협력관계 구축방안 계획서(별첨3) 각 1부 6 지역아동센터 사업계획서(예산계획서 포함, 별첨 5) 1부 7 시설물 확보 계획(임차시설의 경우 60개월 이상의 임대료 확보방안 포함)(별첨 6) 1부 8 시설의 평면도(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및 건물의 배치도(건축물대장으로 평면 도와 배치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
8. 제출부수: 5부 제출 (원본 1부, 사본 4부)
9. 유의사항
가. 특례적용은 기존 폐업(폐쇄)시설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재지에 설치할 수 있음
1) 다만, 새로운 소재지에 설치하는 경우 폐업(폐쇄)하는 시설의 이용아동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야 함
2) 폐업(폐쇄)하는 시설과 동일 소재지에 설치하는 경우 건물 임차의 승계 등에 대해서 기존 폐업시설 대표자와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응모
나. 또한 기존 폐업(폐쇄)시설의 시설 소재지 및 설비‧기자재 등을 인수해야하는 경우
1) 기존 폐업(폐쇄)시설의 건물 관련 재산액, 보조금 또는 자부담으로 취득한 기자재·설비의 양도여부 등 인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응모
2) 운영비 지원 특례 지원을 위해 신규 설치하는 경우라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함
다. 기존 시설에서 대표자만 변경 처리 하는 것이 아니며 신규 시설로 설치 하므로, 기존에 사용하던 신고번호 또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ID 등은 사용할 수 없음.
10. 기타사항
가. 신청접수현황, 위원회 심의내용, 점수 등은 비공개로 처리
나. 접수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 처리하고 예비 운영주체를 최종 선정
다. 신청서 제출 이후 서류의 내용 변경 및 접수된 서류의 반환 불가함
라. 신규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아동복지시설 신규 설치 신고하여야 함
마. 선정된 운영주체로 결정된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천재지변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 지정기일까지 아동복지시설 신규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고, 이 경우 다음 순위 법인(또는 단체, 개인)을 선정할 수 있음
바. 별도 설명회 개최하지 않으므로 공고문을 숙지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누락 또는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사. 선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주시청 아이여성행복과 담당자(☎054-537-7884)로 문의 바람.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상주시청(상주시)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