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5차 충북 특구 (그린수소산업) 임시허가 지원사업 책임보험료 지원 모집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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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충북 그린수소산업 임시허가 사업자에게 책임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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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충북테크노파크는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가 임시허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 관련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중 공고일부터 지원금 지급기한까지 임시허가가 유효한 사업자 ☞ 임시허가 사업으로 이용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 사업기간 내 갱신한 책임보험(배상책임보험 등)에 한하여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및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27867) 충북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204 충북테크노파크 태양광모듈연구센터 수소산업팀 담당자 앞 - 온라인 : 충북테크노파크 컨택센터 ※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충북테크노파크로 실물 서류 제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준비할 서류
첨부파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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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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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충북 특구 (그린수소산업) 임시허가 지원사업」 책임보험료 지원 2026년 모집 공고
(재)충북테크노파크는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가 임시허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 관련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충청북도지사, (재)충북테크노파크 원장
Ⅰ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5차 충북 특구 (그린수소산업) 임시허가 지원사업
ㅇ 사업목적 : 특구사업자의 법정 의무인 책임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 피해에 대한 배상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안전하고 안정적인 특구사업 추진 및 조기 사업화 촉진
ㅇ 사업기간 : 2026. 01. 01. ~ 2026. 12. 31.(12개월)
ㅇ 모집기간 : 2026. 11. 11.(수) ~ 2026. 11. 20.(금) (10일간)
Ⅱ
지원내용
ㅇ 지원기간 : 협약일 ~ 2026. 12. 17.(목)
ㅇ 모집대상 :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중 공고일부터 지원금 지급기한까지 임시허가가 유효한 사업자
ㅇ 지원규모 : 총 22,145천원, 5개사 내외
ㅇ 지원유형 : 책임보험료
| 지원유형 | 지원내용 |
|---|---|
| 책임보험료 | ◦ 임시허가 사업으로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 사업기간 내 갱신한 책임보험(배상책임보험 등)에 한하여 지원 → 협약 전, 2026년 중 갱신하여 보험료를 납부 완료한 책임보험료도 인정함 (단, 임시허가 유효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기간) → 지원금 청구 기한인 2026. 12. 10.(목)까지 보험료 납부를 마친 건에 한함 ◦ 지원방식 : 선정기업이 보험료를 먼저 완납하고, 충북TP가 후지급 (‘Ⅲ. 선정방법 및 추진일정’의 ‘지원방법’ 참조) |
ㅇ 지원조건 및 기업 부담사항
| 구분 | 내용 |
|---|---|
| 지원 비율 및 자부담 | ◦ 실제 납입한 책임보험료의 80% 이내 지원, 책임보험료 20% 이상 기업 자부담(현금) ◦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등 부대비용 발생 시 기업 부담 ◦ 기업당 최대 5,000천원 한도 ◦ 보험 가입이 여러 건일 경우, 합산 지원금이 기업당 5,000천원을 넘을 수 없음 |
| 특구사업자 책임 및 환수 | ◦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여 추가 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은 특구사업자가 전액 부담 ◦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 임의로 책임보험을 해지한 경우, 지급한 지원금은 전액 환수하며 보험 공백 기간의 손해배상 책임은 특구사업자가 짐 |
ㅇ 참여 제외 대상
•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자본전액잠식, 부채비율 1,000% 이상,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같은 책임보험료를 충북TP 및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았거나 중복 지원받는 경우
•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된 경우
•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Ⅲ
선정방법 및 추진일정
ㅇ 선정방법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사전 검토 후 선정평가위원회 실시
- 외부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5인 이상, 위원장 1인 포함)를 통해 진행 후 지원기업을 선정(서면 평가 진행)
-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의 산술평균이 70점 이상인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
- 선정기업의 지원 요청액 합계가 총예산(22,145천원)을 넘으면, 평가점수 순으로 지원하고, 마지막 순위 기업은 남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함.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컨택센터 온라인 접수 완료 일시가 빠른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함
ㅇ 지원방법
- 선정기업이 보험료를 먼저 완납하고 증빙서류(보험증권, 보험료 납부영수증·이체내역서 등)를 제출하여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 충북TP가 검토한 뒤 지급(후지급)
ㅇ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
| 책임보험 설계의 적정성 [40] | ① 담보범위 및 약관의 적합성 | 15 |
| ②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의 적정성 | 15 | |
| ③ 보험기간과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정합성 | 10 | |
| 보험료 및 견적 절차의 적정성 [30] | ④ 견적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 15 |
| ⑤ 보험료 산정의 합리성 | 15 | |
| 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30] | ⑥ 지원의 필요성 | 15 |
| ⑦ 특구사업 기여도 | 15 | |
| 합 계 | 100 | |
ㅇ 지원절차 및 추진일정
- 모집공고 및 접수 : 2026. 11. 11.(수) ~ 2026. 11. 20.(금)
- 선정평가위원회 : 2026. 11. 25.(수) ~ 2026. 11. 27.(금) 중 1일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 : 2026. 11. 30.(월) ~ 12. 04.(금)
| 1)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 선정평가위원회 | 3)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 | |||
| 11. 11.(수) ~ 11. 20.(금) (충북TP) | 11. 25.(수) ~ 11. 27.(금) 중 1일 (충북TP) | 11. 30.(월) ~ 12. 04.(금) (충북TP, 선정기업) | |||
| 4) 보완 서류 제출 및 지원금 지급 청구 | 5) 지급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6) 가입 현황 보고 및 사후 관리 | |||
| 협약일 ~ 12. 10.(목) (선정기업) | ~ 12. 17.(목) (충북TP) | 충북TP → KIAT·중기부·충북도 |
※ 상기 일정 및 기간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보험료 지급 청구 서류는 추후 별도 안내
Ⅳ
제출서류
| NO. | 제출서류 | 비고 |
|---|---|---|
| 1 | 책임보험료 지원신청서 | |
| 2 | 신청기업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
|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4 | 공장등록증 사본 | 해당 시 |
| 5 | 최근 3년(2023년~2025년) 재무제표 | 국세청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서 |
| 6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7 |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확인서 | |
| 8 | 책임보험료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가입 보험사 포함 2곳 이상) | 가입 당시(혹은 예정) 비교견적 |
| 9 | 기타증빙자료 - 보험증권, 보험약관, 보험료 납부영수증, 이체내역서 등 | 기 가입 시 |
※ 사업자등록증 등 발급형 증명서는 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하며,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증명서는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것으로 제출(보험증권 등 보험 관련 서류는 제외)
※ 제출서류는 충북테크노파크 컨택센터(http://contact.cbtp.or.kr)에 PDF파일 형식으로 첨부
※ 제출서류는 온라인 접수 후, 별도로 실물 서류 제출 필수 (‘Ⅵ. 접수방법 및 문의처’의 ‘접수방법’ 참고)
Ⅴ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 양식을 준수하여 상세히 작성 후 제출 요망
ㅇ 신청양식을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공란이 있거나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누락한) 경우에는 사전검토에서 신청이 제외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및 관련 내용 등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취소, 협약 해지, 지원금 회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ㅇ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 내용(담보, 보상한도, 보험기간 등)이 바뀌면 즉시 충북TP에 알려야 함
ㅇ 보험 견적서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자료이므로, 반드시 보험종목, 담보내용, 보상한도, 보험기간, 보험료 산출내역이 확인되도록 상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 미기재 시 접수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함
ㅇ 신청서 접수 후 별도 서면 자료 등 추가 요청자료가 있을 수 있음
ㅇ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뒤에는 신청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등록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완료” 하여야 함
Ⅵ
접수방법 및 문의처
ㅇ 접수기한
- 2026. 11. 20.(금) 23:59까지 충북테크노파크 컨택센터 접수 완료분에 한함
ㅇ 접수방법
- 공고 확인 : http://www.cbtp.or.kr
- 지원서 접수 : http://contact.cbtp.or.kr
- (온라인) 충북테크노파크 컨택센터(http://contact.cbtp.or.kr)를 통해 첨부양식을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필수)
- (서면제출)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충북테크노파크로 실물 서류 제출
※ 2026. 11. 24.(화)까지 충북TP에서 수령 가능하도록 제출
※ 온라인 접수 없이 서면제출만으로는 접수 불인정
※ 주소 : (27867) 충북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204 충북테크노파크 태양광모듈연구센터
수소산업팀 담당자 앞
ㅇ 문의처
담당자
(재)충북테크노파크 차세대에너지센터 수소산업팀
- 김하성 전임연구원 ☎ 043)270-2422/ kimhs@cbtp.or.kr
사업신청, 용역, 구매, 공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을 요구할 경우에는 (재)충북테크노파크 감사팀(043-270-2951~2) 또는 홈페이지 부패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는 부패방지 관련 법률 등에 의거 신분비밀보장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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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