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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KOTRA 해외 수출기업 기술분쟁 소송 보험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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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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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2026년 KOTRA 해외 수출기업 기술분쟁 소송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수출#기술분쟁#소송#보험료#중소기업#KOTRA
이런 곳에 맞아요
해외에 등록된 특허권,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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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코트라는 해외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기술 분쟁ㆍ소송 비용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해외 수출기업 기술분쟁 소송 보험료 전액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해외에 등록된 특허권,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DB손해보험 기술분쟁 소송 보험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무역투자24)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별지. 「2026년 수출기업 기술분쟁 소송 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양식.hwpx80KB받기

첨부파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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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6년 수출기업 기술분쟁 소송 보험료 지원사업」 모집공고.pdf

    공고문 · PDF · 438KB · 10쪽

  • 2. 「2026년 수출기업 기술분쟁 소송 보험료 지원사업」 모집공고.hwpx

    공고문 · HWPX · 74KB

  • 별지. 「2026년 수출기업 기술분쟁 소송 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양식.hwpx

    신청서식 · HWPX · 80KB

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6,045자

코트라「2026년 해외 수출기업 기술분쟁 소송 보험료 지원사업」 모집공고

코트라는 해외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기술 분쟁·소송 비용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해외 수출기업 기술분쟁 소송 보험료 전액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코트라 ESG경영·혁신실

2026년 11월 13일

1. 사업개요

◦ 목적 : 해외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기술분쟁 대응에 필요한 법률 비용 부담 완화 및 기술보호 안전망 구축

◦ 방식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보험의 정부지원금(총 보험료의 80%)와 연계하여 KOTRA가 기업부담금(20%)를 추가 지원

◦ 규모 : 해외 수출 중소기업 7개사 내외

◦ 선정 : 내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최종 선정

2. 지원대상 및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 해외에 등록된 특허권,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지원 제외대상

1. 휴・폐업 중인 기업

2.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 기업

3. 세부내용

□ 지원내용 : DB손해보험 기술분쟁 소송 보험료 지원

◦ 기술분쟁 보험료 정부 80% + KOTRA 20%(지원기업의 기업부담금 전액 지원)

□ 상품내용

◦ 보험목적물 : 해외에 등록이 완료된 특허 및 상표권 중 최대 5개

◦ 보장지역 : 전세계 (해당 특허 또는 상표권이 등록된 국가) *국내 제외

◦ 상품구성

구분방어소송(피소대응)소송제기
상품구성ㆍ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 대응 * 경고장, 침해소송 대응 등ㆍ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 * 침해사실 조사(피해입증), 경고장 발송, 침해소송 등
보장금액3천만원3천만원
보험기간1년(단기)1년(단기)
보험효력가입 즉시(보험기간 1년) 90일 이후

* 보험료는 산업별·매출액별 상이

** 사고 시 자기부담금 : 보험금의 10% 보험가입자 부담

- 보험료 할인/할증

구분조건내용
무사고* 할인/할증5년 이내 소송이력 有소송 결과에 따른 할증
5년 이내 소송이력 無10% 할인

* 가입하는 보험목적물에 관련된 소송

◦ 보장내용 : 보험기간 내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험목적물)과 관련한 분쟁과정에서 소요된 법률비용을 보장금액(보험금) 내에서 지급

보험금 지급 가능보험금 지급 불가
ㆍ각국 국내법원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 또는 획득한 특허 또는 상표에 의한 소송 ㆍ변호사선임비용, 기술자료 가치평가비용, 포렌식비용 ㆍ기타 소송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 ㆍ형사소송의 경우 최종판결이 “무죄”로 선고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ㆍ법률상 분쟁의 원인인 사건이 보험계약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경우 법률비용 ㆍ기술자료의 권리기간이 경과된 이후 개시된 법률상의 분쟁해결절차에서의 법률비용 ㆍ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징벌적 손해배상금, 벌금, 과태료 ㆍ패소 시 상대방에게 지급할 법률비용
*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원절차

① 신청접수② 기업선정③ 가입진행④가입완료 (보장개시)
신청기업세부 평가기준에 따른 기업 선정보험 가입 (DB손해보험)보험증권 발행
~11.20.(금)11월 말11월 말12월 초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 ’26.11.20

◦ 신청방법 : KOTRA 무역투자24 신청

◦ 신청서류

구분신청 서류
1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별첨]
2 보험가입 목적물 사본 1부 * 해외 등록 특허증(출원중인 특허 불가), 상표등록증
3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1부
4 최근년도 매출액 증빙자료 1부
5 개인 또는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첨]

6. 유의사항

◦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허위사실 기재, 신청서 작성오류, 제출서류 미비 및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 책임이며, 허위사항이 발생한 경우 운영지침에 따라 제재함

◦ 보험가입 및 문의 : DB손해보험(대표보험사)

7. 문의처

◦ 사업문의 : KOTRA ESG경영혁신실 (02-3460-3493)

◦ 보험문의 : DB손해보험 (02-3011-5889)

# 유 첨 : 1.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 신청서 2.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 동의서 1부. 끝.

별지 1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 신청서(해외용)

■ 가입기업 정보

기 업 명대표자명
사업자번호법인등록번호
업 종[참고] 업종구분 표에서 선택설 립 일
담당자 정보성 명전 화
직 급이 메 일
주 소
매출액(직전년도)( ) 억원 * 증빙자료 필수 제출
사업 인지경로 기술보호울타리 기업마당 홈페이지 상생누리 홈페이지
홍보 이메일 보도자료 설명회/온·오프라인 교육상담
추천기관/기업( ) 기타( )

■ 보험 가입정보

가입상품 (선택) ※ 모두가입 가능 1. 방어소송(피소대응) 보장 - 보험목적물과 관련 타사(타인)으로부터 피소됨에 따라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법률비용
(보상한도 : 3천만원)
2. 소송제기 보장 - 보험목적물과 관련 보험가입자가 기술탈취‧유용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제기에 따르는 일체의 법률비용
(보상한도 : 3천만원)
보험목적물 (최대 5개)등록국가가 서로 다른 경우 보험사는 보험료 확정 시 국가별 산정 보험료가 가장 높은 것으로 함.
보험목적물등록국가등록번호 (해당국가 기준)
특허 상표
특허 상표
특허 상표
특허 상표
특허 상표
가입기간 1년(단기)
면책기간소송제기 보장은 1년 가입시 90일 이후 보장개시됨.
가입보험사DB손해보험

■ 보험사 보험료 할인 대상 여부

단체가입(10%)

보험목적물 관련 무사고(5년이상) 기업(10%)

■ 해외 기술분쟁 위험도 및 보험 가입의 시급성(300자 이내)

* 지원기업 선정을 위한 정성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 예정,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 신청 기술(목적물)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300자 이내)

* 지원기업 선정을 위한 정성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 예정,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중소기업확인서 1부

3. 매출액 증빙자료 1부

4.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5. 보험가입 목적물 증명서류* 사본 1부

* 해외 특허증, 해외 상표등록증

6.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 동의서 1부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귀중

[참고] 업종구분 표

구분

기계

전자

통신

화학

섬유

토목

건설

금속/재료

식음료

의료

농/수산

서비스

잡화

인터넷/모바일

기타

별지 2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법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 목적‣동 사업 신청기업의 선정 및 관리 ‣지원 이력 관리, 정책자료로 활용, 만족도 및 성과조사·분석, 기술보호 실태조사 ‣동 사업 제도변경 통지,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의 지원 이력 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수집ㆍ이용할 항목‣기업식별정보 : 기업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요 생산품,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등 신청서 기재사항 ‣개인식별정보 : 업무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지원이력정보 : 신청일ㆍ지원금액 등 사업 신청 및 수혜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위 개인ㆍ기업(신용)정보는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년간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기업(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정보에 대한 이용·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동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개인ㆍ기업(신용)정보 수집 ㆍ이용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ㆍ기업(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제3자 조회ㆍ제공에 관한 사항
조회ㆍ제공받는 자‣신용조회 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기술분쟁 소송보험 수행보험사 : 공고시 해당년도 소송보험 수행보험사 기재
조회ㆍ제공받는 자의 목적‣신용조회 회사 : 사업 지원요건 충족여부 판단 및 정책자료로 활용 ‣기술분쟁 소송보험 상품의 가입안내
조회ㆍ제공할 개인ㆍ기업(신용)정보의 항목‣종합신용정보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는 기업의 신용평가 정보 조회 ㆍ신용거래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ㆍ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ㆍ기타 신용정보 : 국세 등 채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정보 등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기업식별정보 : 기업명,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기술분쟁 소송보험 수행보험사에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정보 ㆍ기업식별정보 : 기업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요 생산품, 근로자수,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등 신청서 기재사항 ㆍ개인식별정보 : 업무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제공받는 자의 개인ㆍ기업(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ㆍ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ㆍ기업(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동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개인ㆍ기업(신용)정보 수집 ㆍ이용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ㆍ기업(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 업 체 명 :

▪ 대표자(본인)성명 : (서명/인)

▪업무 담당자 성명 (서명/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귀중

별지 3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 동의서

당사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에 참여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 기업부담금 납부 및 정부지원금 지급 동의

o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 된 후 보험료를 지정된 기간 내에 보험사에 직접 납부할 것이며, 보험사가 가입기업의 입금내역 등의 서류를 갖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지원받는 것에 동의

동의함

• 자료제출 위반에 의한 환급 동의

o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에 의하여 정부지원금 지급 이후, 지원 신청 시 제출한 증명자료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향후 3년간 신청·가입이 제한되며, 정부지원 금액의 300%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다시 환급할 것을 동의

동의함

• 보험관련 자료 제공 동의

o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에 의하여 정부지원금 수혜 이후,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보험료 현황, 보험사고 현황, 보험금 지급현황, 손해사정자료 등)를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사업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에 동의

동의함

o 또한 국회 또는 감사원에서 감사목적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업정보(기업명, 연락처, 지원내용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

동의함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귀중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