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6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2026년 제2차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및 「2026년도 사회적기업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제2차 충청남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8.

충청남도지사

• 사업목적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제2차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참여기간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2021년부터 부처형과 지역형 중복지정 불가하므로 부처형 지정된 기업 신청 불가

○ (지정규모)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정규모 결정

○ (지원내용)

[1]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대출 융자 및 이자보전

[2]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3]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대상

[4]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지원

[5] 사회적기업 육성 위한 다양한 홍보 및 유통·판로 지원 등

• 신청 개요

○ (신청기간) 2026. 9. 18.(금) ~ 2026. 10. 8.(목) 18:00 / 21일간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포털’ 온라인접수

- 웹주소 : www.seis.or.kr 회원가입 후 ‘지정신청‘에서 접수

○ (신청유형) 예비사회적기업 5개 유형

[1] 사회서비스 제공형

[2] 일자리 제공형

[3] 지역사회 공헌형

[4] 혼합형

[5] 기타(창의·혁신)형

• 신청 자격

○ (신청자격)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 ➊조직형태, ➋사회적목적 실현, ➌영업활동 수행, ➍배분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여부, ➎노동관계법 및 수행 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교육이수 여부 ※ [붙임1] 참조

- 단, 아래 신청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제한 사항‘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으로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 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되었을 때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유의사항)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때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별도 기재 및 제출, 신청 시 제출하지 않은 가점은 불인정하여 심사 반영하지 않음

- 온라인신청서류(첨부포함)는 접수마감일 이전에 완료된 서류만 인정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누락·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군의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업의 신청서 반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의함

• 지정절차 및 결과통보

○ (지정절차)

○ (결과통보) 2026년 11월 중 예비사회적기업 최종 선정결과를 충청남도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기업 대상 개별통보 예정

• 신청 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준수사항 및 취소사유

○ (준수사항)

- 지정요건 유지

-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이수(지정 후 3개월 이내)

- 사업보고서 제출(제출기한 : 매년 5월 말) ※ 미제출시 불이익: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금 지급 보류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 (지정취소)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기 지원받은 지원금도 전액 환수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한 경우

※ 부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부과율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함

-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 문의처

○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육성과 사회적기업육성팀(041-635-2182)

○ 신청접수 및 상담(컨설팅) 다음 표의 문의처 참조

※ (상담문의) 문 의 처

※ (접수문의) 담당부서

붙임 1. 신청자격

붙임 2. 신청서식

□ 아래 예비사회적기업 5가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1.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 비영리 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박물관·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2. 사회적 목적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은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 】

(1)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2)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3)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가형)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나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다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4)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5) 기타(창의·혁신)형 : 그 밖의 조직의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객관화된 정량적 지표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충청남도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3. 영업활동 수행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4. 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세부지정요건】

□ 동 요건은 상법상 회사·합자조합과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일반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등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나.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

다.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1)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한다.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준수, 교육이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세부지정요건】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단 아래와 같이 신청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만 신청 가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제한 사항 】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 2023년도부터 적용, 지역형·부처형 포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작성)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2호의4서식>

<별지 제2호의5서식>

<별지 제2호의6서식>

<별지 제2호의7서식>

유급근로자 명부

<별지 제2호의8서식>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인증 관련 사항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함

* 동 확인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로 보아 지정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관리에 있어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 및 소속 근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심사 및 관리 등에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력사항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개인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광역, 기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광역, 기초)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를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