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6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2026년 제2차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고용노동부「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도 제2차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대구광역시장

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개요

1. 지정 개요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최대 3년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유사사업 참여기간을 합산하여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정기간을 산정

․ 유사사업 참여기업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유사사업 재정지원 수급여부를 고려하여 산정

○ 지원내용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판로지원, 경영컨설팅 등) 참여자격 부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2.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6. 9. 14.(월) 09:00 ~ 10. 8.(목) 18:00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신청절차

*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객센터(☎1661-4006)

○ 지정체계

○ 결과통보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게시 및 구·군 결과 통보

3.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내 용 : 사회적기업 개념과 사례, 지정요건 및 절차 등

○ 신청방법 : 우측 QR코드 접속 후 신청서 작성

* 신청링크 : https://forms.gle/Tnfw3XscMuXZTDAT6

4.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①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및 동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② 사회적목적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 준용(하단 ‘판단기준’ 참조)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실적기간 3개월)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기준을 충족해야 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 기준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

· 괜찮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

· 의무 고용비율(3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외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례 등을 참조하여 위원회에서 판단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또는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경우

-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 기타(창의‧혁신)형 :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정관 등에 명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 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업에 적용함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⑤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적용기준 :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https://edu.seis.or.kr)의 ‘[2024년 신규개설]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수료증 확인)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한 사항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 회차 접수마감일 기준)신청 제한(지역형·부처형 합산)

②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으로,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③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5. 주요 심사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의 적정 여부 등

•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사항

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조직의 부서·사업단 등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음

②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받을 수 있음

③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6. 제출서류(시스템 제출)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서류만 심사에 반영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 기한 내 미보완 시 반려될 수 있음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④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2호의 2~6서식)(해당기업만)

⑤ 신청 전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 명부 등(별지 제2호의7서식)(해당기업만)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 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 근로계약서 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유급근로자 명부

- 급여 계좌이체 내역(2026년 6월~2026년 8월)

- 급여 현금 지급 시 현금수령증(2026년 6월~2026년 8월)

- 근로자 날인·서명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동봉

(사용용도기재 : 급여 현금수령 증빙용)

- 임금대장(2026년 6월~2026년 8월)

- 취약계층 고용 증빙서류(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가형, 혼합형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지정유형이 ‘지역사회공헌형 가형’ 경우)

⑥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

- 실적기간 :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제출(고유번호증 불인정)

⑦ 정관·규약 등 사본

- 사회적 목적이 규정되어있어야 함

- 공증받은 정관 제출

-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 제출

⑧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 대표자 및 유급근로자 개별 작성

⑨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제2호의8 서식)

⑩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 ‘[2024년 신규개설]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 대체 가능(5시간 이상 강의만 인정)

⑪ 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별지 제2호의11서식)(해당기업만)

⑫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Ⅱ

심사 방법 및 지정 절차

1. 심사 방법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가 신청기업의 지정요건 충족여부 등을 검토․심사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여부를 결정

○ 심사방법: 신청기업별로 10분간(브리핑, 질의응답) 실시

○ 심사항목

2. 지정 절차

※ 상기 일정은 업무 여건상 변동 될 수 있음

3. 기타 사항

○ 반드시 온라인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전산입력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보완기한 이후 수정 불가. 단, 자치단체장이 요구 시 가능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대구광역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202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 에 따름

4. 문의처

○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 : ☎ 053-803-7123

○ 신청접수 및 지정상담은 관할 구·군으로 문의

- (접수) 구 ·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 070-4450-7988, 070-4788-6131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작성)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2호의4서식>

<별지 제2호의5서식>

<별지 제2호의6서식>

<별지 제2호의7서식>

유급근로자 명부

<별지 제2호의8서식>

(앞쪽)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지정 관련 사항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

•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뒤쪽)

고용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별지 제2호의11서식>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 및 유급근로자의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및 유급근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핸드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광역, 기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광역, 기초)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를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대표자 이력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