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6년 2차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수정 공고

2026년 충청남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수정 공고

도내 소상공인에게 화재보험료를 지원하여 화재보험 가입 부담을 경감하고 화재 발생 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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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개요

❍ 추진시군 : 천안·공주·아산·서산·당진시, 금산·청양·예산군

※ 그 외 시군은 예산 소진으로 지원 종료

❍ 신청기간 : 2026. 9. 1.(화) ∼ 9. 30.(수) 18:00 ※ 예산 소진 시 지원 마감

❍ 지원대상 : '26년에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도내*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 기준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②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 신청방법 : ①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www.sbiz24.kr)

②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시군 접수처

❍ 지원내용 : 화재보험료(보장보험료)의 80% 지원(연 최대 24만원)

- 상반기 지원자는 24만원 한도에서 상반기 지원금액 제외하고 지원

※ 상반기 신청자 중 보험료 월 납부자는 추가 신청 필요(납입증명서 확인)

- 환급이 예정된 적립보험료는 지원 제외

- 다년도 가입자의 경우, '26년 보험기간에 대해서만 지원

- 다수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

-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하나, 화재보험에 의무보험 포함하여 가입한 경우* 지원 가능

* 종합보험에 화재보험 포함된 경우 등

❍ 지원제외

- 상반기에 지원금 한도인 24만원을 지원받은 자

- 공고일 기준 폐업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

※ 충청남도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소외전통시장 지원사업 중복 지원 불가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붙임 참고)

- 유사·중복사업 국고·도비보조금을 받고 있는 자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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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신청 서류 >

▣ (소상공인24 온라인 신청)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 시 ②~④만 첨부(그 외 데이터 자동 연계됨)

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상공인24 신청 시 온라인으로 작성·동의)

② 화재보험증권

③ 화재보험료 납입증명서(손비처리내역서) ※ 분납은 '26년 신청 현재까지 납입내역 포함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방문 신청 시 추가 제출해야 할 서류 >

⑤ 통장사본 ⑥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⑦ 소상공인확인서(제출 불가 또는 유효기간 종료 시 ⑦-1, ⑦-2 중 선택·제출)

⑦-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⑦-2.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⑧번 제출 불필요

⑧ ('24∼'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일반·간이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1. 온라인 신청·접수

※ 접수 마감일 네트워크·시스템 불안정 등으로 신청기한 넘기지 않도록 주의

❍ 신청주소 :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 공고 확인 후 신청

- (메뉴) 소상공인24→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지방정부 공고조회 및 신청

※ 소상공인 본인 신청만 가능(대리신청 불가)

❍ 제출서류 : ①번 온라인 작성, ②∼④번 첨부(④번은 법인인 경우만)

-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 시 ⑥∼⑧번은 자동 연계되어 첨부 불필요

※ ⑦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사전 발급·갱신해야 연계 가능

-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미동의 시 ⑥∼⑧ 서류 반드시 첨부

❍ 공공 마이데이터 정보 누락 등 서류 확인 어려울 시 보완 요청 예정

※ ⑦ 소상공인확인서 없거나 유효기간 종료 시, 상시근로자 있는 사업장은 ⑦-2 첨부 필요

2. 방문 신청·접수

❍ 신청장소 : 시군별 지정 접수 창구 ※ 시군별 문의처 참고

❍ 제출서류 : ①∼⑧ 서류 작성·제출

❍ 신청방법 : 소상공인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하여 시군별 접수 창구 방문 신청

※ 대리인 신청인 경우 위임장(서식 3) 제출 및 대리인 신분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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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산정

❍ 화재보험료 지원금 산정 방법

< 화재보험 납입유형별 보험료 산정 예시 >

• 상반기 지원자는 24만원에서 상반기에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잔여액만큼만 지원(상반기 198,000원 지원받았으면 최대 42,000원까지 지원)

• (일시납) '26년 납입 추산 보장보험료의 80% 일괄 지급

• '26년 전에 보험료를 일시납부했거나, '26년에 보험을 신규 가입·갱신하고 일시납부한 경우는 전체 보험기간 대비 '26년도 보험기간 일별 계산하여 보험료 산정

※ 예시) 보험기간 '24.3.12.∼'26.3.12.인 경우 총보장보험료 × ('26년)70일/전체)730일) × 0.8

• (월납) '26년에 납입한 월별 보험료 납입내역 합계의 80% 지급

※ 예시) 월 보험료 50,000원을 1~9월 납입 시 50,000원 × 9월 × 0.8 = 360,000원

→ 최종 지원금 240,000원(1인당 연 최대 240,000원)

• 그 외 분할납부*일 경우 납부 개월 수에 따라 보험료 계산·지급(2개월납, 3개월납 등)

❍ 화재보험료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신청자 중 화재에 취약한 건물 우선 지원

※ 건물급수 높은 경우 우선 지원(3급>1급)

※ 건물급수가 같은 경우 면적 넓을수록 우선 지원(보험증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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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충청남도 경제정책과(041-635-3315)

- 사업 전반, 소상공인24 공고 관련

❍ 시군별 문의처

- 접수현황, 지원금 지급 관련 등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644-5302)

- 소상공인24 시스템, 회원정보, 시스템 오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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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조치 및 제재부가금이 부가될 수 있음

(서식 1)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업체명 : 성 명 : (서명/인)

OO시장·군수 귀하

(서식 3)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위임장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