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3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2026년도 -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9. 23.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목적

• 도내 사회적기업의 수익구조 창출•확대 지원을 통해 재정부담 완화 및 자립기반 강화

2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2. 참여대상

❍ 2026년 8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전주시·남원시 소재 기업 제외)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으로 함)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3. 지원규모 : 기업별 1인 이상 ~ 50인 이하

4.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5. 지원금액 : 참여사업장 SVI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이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 산정·지원

※ 참여근로자의 결근, 조퇴, 지각(유급휴가제외)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실근무시간 적용

<산정방법(예시)>

* SVI평가 “양호” 이하 및 미참여 기업

6. 지원조건 : 참여기업이 취약계층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7. 지원기간 : 지원 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

❍ 지원기간은 약정체결일 익월 1일부터 1년간이며,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약정기간 변동 가능

❍ 최대 3년간 지원(2+1년) 2년 + SVI 평가등급 “우수” 이상 시 추가 1년

※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 동일 적용

8. 지역 자율형 사업

❍ 일자리 창출 사업에 선정된 ‘참여기업’대상으로 지원항목에 해당시 추가 지원

- 지원내용 : 기본지원액 + 추가지원비율(30%) 지원

❍ 지원계획

※ 지역자율 항목이 2개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1개 항목만 적용

* 「행안부 고시」인구감소(관심)지역 11개 시군 :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9. 참여제외 대상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2026. 8월말 기준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다만,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

- 실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 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별표4 참고]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종전 일자리창출사업(~’24년)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포함

* 종전 일자리창출사업의 지원가능기간[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예비),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지원기간(예비 2년, 인증 3년) 지원 여부로만 판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 예시 : 사업참여기업이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을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으로 등록하여 수행하고 있고 그 외 병원간병사업을 함께 수행중인 경우 병원간병사업 인력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가능

* 예시 : 사업참여기업이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가능

❍ 지속적,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 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 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기업 매출의 대부분이 정부조달 또는 위탁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은 일자리 참여기업으로 선정 최소화

10. 참고사항

❍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 조치) 참여기업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보류, 3개월 이상 도과 미제출 시에는 약정해지

❍ (약정해지) 사업참여기업이 지원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정인원의 50% 이상의 인원을 확정·승인 받지 못한 경우

❍ (SVI 등급 변경 반영) 지원약정 기간 중 SVI 평가등급 상향 시* 익월부터 SVI 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기준금액 변경

* SVI 등급 적용은 지원약정 기간 중 가장 우수한 등급을 기준으로 적용

예) “양호”→“우수” (상향)변경 시 “우수” 등급 적용

“우수”→“양호” (하락)변경 시 기존 “우수” 등급 적용

11. 참여근로자 선발기준

❍ 모집대상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를 1개월 이상 수급받고 있거나, 취업지원서비스가 완료된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제외사유 ※

① 사업참여기업 대표자 및 대표자·등기임원의 친족

② 다른 직업(주30시간 이상)을 갖고 있는자(고용보험기준)

③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중인 자

⑤ 지원개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참여가능한 경우

· 종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참여근로자로 채용했던 근로자로서 고용중인자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신규채용한 자

(단, 채용일이 사업공고일 이후인 경우만 인정)

· 국민취업제도 중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자(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주 15시간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계약 체결 후 재직하고 있거나,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근로자

· ‘2024.1.1.~2025.12.31. 기간 중 별도의 정부 지원없이 신규 채용한 취약계층 근로자로서 계속 고용 중인 자

(지원조건이 6개월 고용유지 기간의 산정은 해당 연도 사업공고일 이후로부터 기산)

⑥ 지원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 당해기업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에서 퇴직한 자

⑦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주주, 조합원 등)

⑧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참여가능)

⑨ 세법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자

⑩ 사업참여기업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대학원생 포함)

⑪ 파견법 상 파견근로자이거나 파견근로 예정인 자(불법파견 포함)

⑫ 그 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

12. 서류제출

①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붙임 제1호서식]

② 사업계획서 [붙임 제2호서식]

③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붙임 제3호 서식],

관련 증빙자료(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붙임 제3호의1서식] 등)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④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붙임 제4호서식]

⑤ 심사항목 중 일부 항목별 실적(SVI측정)보고서 및 증빙자료 [붙임 제5호서식]

⑥ ’26.8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

[붙임 제6호서식]

※ 임금대장(자체 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이후 추가 업로드 필요

⑦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사업자 월말 기준(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분(’25.9월부터 ’26.8월까지 각 월말 기준 자료)) 자격취득자명부 등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확인 자료

※ 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의 자료 제출

⑧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⑨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기업 및 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⑩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⑪ ’25년도 결산 재무제표 제출[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SEIS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시스템 상 ‘기타’ 항목으로 별도 업로드하여 반드시 제출

3

심사

1.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 시장‧군수는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등을 확인‧조회하고, 지원기관과 함께 현장실사* 후 검토보고서(사회적 가치 등) 작성 및 제출

※ 현장실사 용역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 진행 중으로 유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용역기관 선정이 어려울 시 시군 자체 추진, 요건 미충족 기업은 심사에서 제외

2.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각계 전문가 7인 내외

❍ 전북특별자치도 심사계획 별도 수립·시행 예정

❍ 심사방법 : 대면심사, 각 심사위원별 심사표를 작성하여 심사

- 신청기업별로 신청내용에 대한 브리핑 실시 및 질의응답

- 예비사회적기업1)과 인증사회적기업2)을 구분하여 심사

1)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의 인증가능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2) 인증사회적기업 :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

3. 선정방법

❍ 심사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신청기업부터 선정하고 기업별 지원인원을 배정

4. 심사항목 및 배점

* 실적확인: ①사업보고서, ②전년도 연말실적, ③신청 전월실적

* 사회적 가치지표(SVI)에 대한 내용은 ｢사회적 가치지표 활용 매뉴얼｣ 참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소식·자료>발간자료 게시판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4

참여기업 선정절차

1. 선정절차

※ 현장실사 용역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 진행 중으로 유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용역기관 선정이 어려울 시 시군 자체 추진, 요건 미충족 기업은 심사에서 제외

2. 선정결과 공개 :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게재 및 시·군 통보(2026. 10월말 예정)

5

신청 및 접수

1. 신청기간 : ’26. 9. 23(수) ~ 10. 7.(수)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입력완료 요망(전산장애 유의)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00분까지 “”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신청서 제출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님

❍ 신청기간 내 입력 완료된 접수만 인정

2. 접수방법 : 온라인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서면 접수 불가

❍ 문의 안내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 1661-4006)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 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 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취약계층 증빙자료 첨부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시군 공무원 통합정보시스템 확인사항】

①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SVI 측정 결과(평가등급)

②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재정 상태 확인)

③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신청 직전 월부터 1년분), 유급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④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 SEIS ‘사업보고서’ 해당기업 조회를 통해 확인

⑤ 고용조정이력(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여부) 조회

※ SEIS 재정지원 > 일자리창출 사업총괄 > 해당 사업장 고용조정이력 클릭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한 내 관련서류를 등록(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고유 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2026년 일자리창출 지원관련 서류(회계서류 일체)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요청 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자 및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7

도·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6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을 따르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할 시‧군의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의처(도 및 시·군)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 : 063)214-9351～9353

군산시 대학로 600(신관동1-4)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 연구숙박동 3층

붙임

제출서식

[붙임 제1호서식]

(뒷쪽)

• 구비서류: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②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의2서식]

④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분) 확인자료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동의사항>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 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참여 신청 직전월 이전 1년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 / 12개월

근로자 현황의 전체유급근로자수: 재정지원 사업 신청 당시 전체유급근로자수

2)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3) 최초지원일:

-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가능)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7)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취업알선 동의 여부: 참여근로자에 대한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 알선을 원할 경우에 동의 여부 체크

[붙임 제2호서식]

【붙임 제3호 서식】

※ 실적이 없는 란은 미기재, 필요한 경우 별지 작성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

1.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①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사회서비스 분야는 〔별표3〕 참조)

② 사회서비스 세부내용

(서비스 유형이 무료형, 저렴형, 일반형으로 나뉠 경우 각각에 대해 기재하고, 가격은 일반형을 기준으로 산출)

1) (정상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2) (할인한 금액을 표시)

2. 사회공헌 실적

(생산품을 무료로 제공한 경우 그 내역을 기재, 불특정 다수는 “불특정”으로 기재)

3. 지역 사회공헌 실적(기타 지역사회 및 주민 대상 사회공헌 내역을 구체적 기재)

(예시)지역 농가 농산물을 원재료로 전량 구매 : 시장가격 이상 책정으로 농산물 판로 개척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72가구 대상 시래기 300톤, 3억 상당)

※ 매입가격 : 1㎏ 당 800원 (시장 평균가격 1㎏ 당 600원)

【붙임 제3호의1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붙임 제4호 서식]

(예비) [별지 제4호의2서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붙임 제5호서식】

사회적가치 측정 보고서

Ⅰ. 기업 개요

2. 측정지표

※ 작성요령

□ 공통사항

ㅇ 신청서 첫 번째 장은 1장 이내 기재(중요내용 요약, 편집가능)

ㅇ 측정 대상년도는 현재(2026년 기준)시점에서 전년도(2025년)을 의미

ㅇ 지표별 안내사항 참조(파란색 음영: 예시, 측정기관 의견 기재 후 삭제)

□ 신청서 첫 번째 장

1. 조직유형

- ①인증 사회적기업, ②예비 사회적기업, ③(사회적)협동조합, ④마을기업, ⑤자활기업, ⑥기타(소셜벤처, 창업팀 등) 중 택 1

2. 설립일: 기업의 설립 ‘연월일’ 까지 기재 (예시: 2020.1.1.)

3. 주 업종: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 개정)상 대분류에 따라 기재,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주력업종(매출액 40% 이상)을 기재

4. 인증(지정)번호 및 인증(지정)유형: (예비)사회적기업만 기재

5. 주소: 도로명 주소 기재

측정지표

1.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10점)

* 2025년 실적 기입

※ 작성요령 (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 증빙자료

- 제품·서비스 소개서(홍보 브로슈어 등), 생산·판매에서 발생되는 사회적 가치 관련 실적

증빙자료

- 이용자가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사회적가치 및 파급효과 등 증빙자료

측정지표

2.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10점)

* 2025년 실적 기입

※ 작성요령 (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 증빙자료

- 조직 내부활용: 2024, 2025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내역, 2025년 12월 임금대장 및 성과급 지급내역 증빙자료, 2025년 직원대상 교육비 지급내역, 2025년 시설비 투자내역 등

- 조직외부활용: 기부금 영수증, 지역사회 재투자 내역,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 기타활용: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사회공헌(봉사활동) 결과자료(사진, 보고서, 공문 등)

- 기타 기업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증빙이 안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측정지표

3.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 2025년 실적 기입

※ 작성요령 (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 증빙자료

-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체 간 협력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회의록, MOU문건, 보도자료, 활동사진, 회의 참석 공문, 협력활동 보고서 등)

- 지역사회 협력 인정기관과 맺은 MOU, 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 지역사회 협력 인정기관과의 협력활동 보고서, 보도자료, 회의록, 활동사진

- 기타 기업이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기업이 제시한 실적은 증빙서류로 확인된 건만 인정

측정지표

4. 혁신노력도 (10점]

* 최근 2년간(2024년, 2025년) 실적 기입

※ 작성요령 (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 최근 2년간(2024년, 2025년)의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의 노력과 그 결과를 신청서 양식에 따라 기재

- 착안사항 항목을 모두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되는 항목만을 기재

○ 증빙자료

- 기업이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일체, 증빙이 안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붙임 제6호서식】

유급근로자 명부 (2026. 1월말 기준)

별표 1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청년ʼ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경력단절여성등ʼ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자. 난민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퇴소한 자*

* 해당시설의 합산 보호기간이 1년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ʼ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판단기준과 동일)은 별표2 참고

별표 2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 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수급자증명서(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 통보서) 등으로 확인되는 ʻ최근 6개월간ʼ의 월평균소득

* 가구 월평균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

- 소득금액증명(원)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것으로 판단하되, 소득금액증명(원) 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ʻʻ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ˮ에 공표된 ʻ직전년도 3/4분기ʼ의 월평균 소득

[단위 : 원]

제2호(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 ․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경력단절여성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참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확인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협조요청 하여 대상자 확인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ʻʻ범죄피해자ˮ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ʻʻ범죄피해자 보호･지원ˮ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 ․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ʻʻ범죄피해자 지원법인ˮ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 ʻʻ구조대상 범죄피해ˮ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ʻʻ장해ˮ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ʻʻ중상해ˮ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ʻʻ구조피해자ˮ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ʻʻ구조금ˮ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확인방법: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력 조회 결과 취득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 ․ 반장의 확인서 등)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류)된 아동 중 만34세 이하인 자

☞ 확인방법: 보호종료확인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시 발급 중)

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퇴소한 자 <신설>

∙ 해당시설의 합산 보호기간 1년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

☞ 확인방법: 청소년쉼터 등 입소기간 확인서 등

타.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 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ʼ18.7.17. 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 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ʻ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ʼ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채용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ʻ저소득ʼ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ʻ저소득자ʼ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 일반근로자로 ʼ18.5.1. 고용된 자가 ʼ18.7.15. 고령자가 된 경우 ʼ18.7.15. 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별표 3

사회서비스의 범위

•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의 보육서비스, 예술 ․ 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11개) 해당

- 그 외 ʻ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ʼ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ʼ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 사회서비스 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 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②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주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고시･공고• 내 ʻʻ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ʼʼ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 기타 주 사업내용이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지는 육성위에서 판단

별표 4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 조치

∙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 예시: ①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②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

∙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