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2026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 공고

2026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 공고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 및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위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음 성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년 9월 ~ 12월

❍ 사업대상: 1개소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 업소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규모: 업소당 50만원 이내(자부담 10% 필수) *물품 구입 완료 후 지급

※ (예시1) 물품 구입비 50만원[지원금액 45만원(90%), 자부담 5만원(10%)]

※ (예시2) 물품 구입비 45만원[지원금액 40만5천원(90%), 자부담 4만5천원(10%)]

❍ 사업내용: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 입구 칸막이·울타리, 반려동물 이동

금지를 위한 목줄 등 고정장치, 음식물 뚜껑·덮개,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반려동물 동반 출입 안내 표지판에 대한 구입 비용 지원

*열거된 품목 외 구입 비용은 지원불가(세부내용은 지원조건 참조)

2. 지원기준

❍ 지원대상: 음성군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 하는 업소 1개소

❍ 지원내용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될 시 지원 불가)

- 최근 2년 이내에 반려동물 관련 시설·물품지원 등 유사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공고일 현재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을 체납 중인 경우

- 휴·폐업 등 사실상 영업을 하고있지 않은 경우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 행정처분(영업정지 이상)을 받은 업소 중 1년(공고일 기준)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행정처분 절차 진행중인 경우 포함)

3.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2026. 9. 29.(화) ~ 10. 13.(화)(09:00~18:00까지 / 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 접수장소: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위생팀(별관2, 3층)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접수 및 택배 접수 불가)

☞ 선정 여부는 문자를 통하여 개별통보 됩니다.

(신청서 상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①사업신청서(붙임1) * 업소 대표자 본인이 신청

②사업계획서(붙임2)

③청렴이행 서약서(붙임3)

④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4)

⑤견적서(음성군 소재 업체 견적서)

⑥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⑦지방세납세(완납)증명서

⑧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5년도)

❍ 추진절차

4. 대상자 선정

❍ 선정절차: 서류심사 ➜ 위원회 심의·의결 ➜ 선정

• 선정방법

- 선정기준표에 따라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 동점자 처리: 매출액이 적은 업소 우선 선정

❍ 심사방법: 서면심사(점수 합산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기준: 심사평가 기준표에 의거 배점부여

❍ 선정평가표

• 결과통보: 전화, 문자 및 공문 개별 통보

※ 서류검토 과정 및 현장확인에서 결격사유 발생 시 보조대상자에서 제외함

붙임 1. 사업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청렴이행 서약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붙임 1]

[붙임 2]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붙임 3]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음성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음성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음성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수 귀하

[붙임 4]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수집․이용목적: 음성군 2026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집・이용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이용범위: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 사업의 보조금지급완료시까지 활용,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

※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 음성군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 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부서 및 지자체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원활한 서비스제공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인)

음성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