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 2026년 6차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계획 공고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6차) 계획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따라 2026년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6차) 모집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청 양 군 수

사 업 명 :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6차)

사업기간 : 2026년 10월 ~ 12월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② 영업신고(지위승계 포함) 후 2년이 경과된 업소

※ 가족 간 지위승계인 경우는 제외

③ 군(郡)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및 관련 사항 이행 가능 업소

4. 지원내용 및 범위

• 손님이 주방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의 개·보수 비용

(홀에서 주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설치 비용 등)

• 주방의 바닥, 벽, 천장, 출입문, 창 등의 개·보수 비용

•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공조기, 에어커튼, 환기시설, 개수대, 세척기 등)의 설치 비용

• 업소용 냉장고, 조리기구, 소독기 등 집기 구입비(신청지원금의 50% 이내 즉, 지원금액의 30%)

• 좌식에서 입식 테이블로 교체

• 단순 소모성 물품(숟가락, 젓가락, 접시 등) 사업대상 제외

5. 지원규모

• 총 개·보수비용의 60% 지원(1개소 당 500만원 한도)

• 총 개·보수비용의 40% 이상 신청자 자부담

※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6. 사업자 선정기준

• 지원신청 서류 점검 및 현장 확인

• 예산액 초과 시 평가를 위해 위생팀 2인이상 현장평가 실시

• 지원 제외 대상

-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을 체납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업소

⇒ 식품위생법 관련‘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최근 5년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수혜업소(지위승계 포함)

⇒ 신청사업과 동일·유사한 사업의 보조금 수령을 받은 업소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한 업소

- 영업 신고 기간(지위승계 후)이 2년 미만인 업소(단, 가족간 지위승계는 제외)

- 소재지 이전으로 인한 주방 시설을 구비하고자 하는 경우

-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사업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업소

7.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6. 9. 23(금). ~ 10. 16(금). ⇒ 24일간

• 신청장소 : 청양군청 민원과(위생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접수 가능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시설 개·보수 예정 내역 1부

- 개·보수 견적서 및 현장사진 1부

-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미 표시) 1부

8. 대상자 선정 및 고지

• 청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선정

• 최종 선정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

9. 보조금 지원조건 및 준수사항

• 사업신청자는 공고기한 내에 접수 완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군에서 정한 별도 기준을 따라야 함

※ 본 지원사업은 관내사업자와의 계약으로만 가능(관외사업자 이용 시 지원 불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지원자격을 속여 허위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더불어, 환수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반환

해야할 지방보조금의 최대 500%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음.

• 사전 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보조사업을 시행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는

보조금 지급 제외 및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2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얻은 설비․장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 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다만,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시설개선 후 2년 이내 폐업 시 시설개선비 반납 또는 양도인에게 지위승계하도록 하여야

하고 즉시 청양군에게 알려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처분 금지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

• 상세한 내용은 민원과 위생팀(☎041-940-2183)으로 문의

붙임 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안내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 청양군은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6차)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 목적 :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6차)

수집·이용 항목 (필수사항)

보유․이용 기간 : 2026. 1. 31. ~ 2026 12. 3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료 미확인으로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지원금 지급신청이 불가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모두 동의)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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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2. 이용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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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처리에 동의합니다(모두 동의)

성명 (인)

붙임 3

시설 개·보수 예정 내역서 및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