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웹소설 IP 저작화 지원 사업 추가모집 공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 호[ 2026-198 ] 웹소설의堺 원천콘텐츠堺 가치를堺 극대화하고 다양한堺 장르堺 확장을堺 통한堺 고부가가치堺 창출을堺, 도모하고자堺 년堺 웹소설堺 차堺 저작화堺 지원堺 사업 의堺 참여堺 사업자를堺 다음과堺 같2026 IP 2「 」 이堺 추가堺 모집하오니 관계자堺 여러분의堺 많은堺 관심과堺 참여堺 바랍니다, .

2026. 9. 2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堺 개요

년堺2026 웹소설堺 차堺 저작화堺 지원堺 사업堺IP 2 추가堺 모집堺 공고 사업목적 웹소설堺 의堺 차堺 저작화堺 지원을堺 통한堺 웹소설堺 활용堺 확대와堺 부가가치堺 창출: IP 2 IP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을堺 보유한堺 사업자로서: , 웹소설堺 IP(Intellectual Property)를堺 보유한堺 콘텐츠堺 제공업체(Content Provider) 또는堺 콘텐츠堺 제작사堺 堺 원천콘텐츠는堺 공고일堺 이전에堺 플랫폼堺 등을堺 통해堺 화堺 이상堺 공개堺 연재堺 중이거나堺 완결堺 후堺 현재堺 서비스堺10※ 중이어야堺 하며 공고일堺 이전에堺 일부堺 기획 개발이堺 진행堺 중인堺 과제도堺 신청堺 가능하나堺 협약체결堺 이전에堺, · 집행한堺 비용은堺 지원하지堺 않음

년堺 본堺 사업의堺 최초 추가堺 모집을堺 합산하여堺 사업자堺 곳당堺 개堺 분야 개堺 과제만堺 신청堺 가능 사업자2026 · 1 1 , 1 (※ 등록번호堺 기준)

지원분야堺 및堺 지원규모堺 총堺 백만원: 275 총堺 개사堺 내외堺 선정 분야별堺 차등堺 지원( 3 , )

분야별堺 균형堺 선발을堺 지향하되 의무堺 선정은堺 적용하지堺 않음,※

※ 총堺 지원규모 백만원 범위堺 내에서堺 개사堺 내외를堺 선정하며 과제당堺 지원액은堺 심사堺 결과에堺 따라堺 지원堺(275 ) 3 , 한도堺 내에서堺 조정 증 감액 될堺 수堺 있음( · )

지원분야 영상 영화 드라마 등( , , OTT ) 공연 연극 뮤지컬堺 등( , ) 상품 지원규모 최대堺 백만원150 최대堺 백만원150 최대堺 백만원100

지원堺 가능堺 항목 지원堺 불가堺 항목 영상堺 영상화 드라마 영화 등 를堺 위한堺 기획 개발堺 비용· ( , , OTT ) · 경상비 통신비 임대료 식대堺 등의堺 운영비· ( , , )

직계존비속을堺 포함한堺 임직원 배우자堺 등이堺· , 운영하는堺 업체堺 또는堺 단체 계열堺 관계堺 포함( )

대표자堺 및堺 임직원堺 친인척堺 인건비·

· 영상堺 제작비 촬영 편집堺 등 및堺 공연의堺 정식堺( , )

상연 초연 제작비 도서堺 제작비( ) , 협약堺 기간堺 외堺 집행堺 비용·

· 기타堺 공고堺 및堺 관련堺 규정상堺 지원이堺 제한되는堺 항목堺 공연 공연화 연극 뮤지컬堺 등 를堺 위한堺 기획 개발堺 및堺 시연堺· ( , ) · 비용 상품 웹소설堺 캐릭터 세계관堺 포함 기반堺 상품堺 개발 제작· IP( · ) · , 판매堺 개시堺 또는堺 팝업스토어堺 운영을堺 위한堺 비용 콜라보( 레이션堺 및堺 라이선싱堺 기반堺 상품화堺 포함)

신청堺 방법堺 및堺 제출堺 서류 제출처: webnovel@kpipa.or.kr 메일堺 제목명堺 신청사명 웹소설堺 차堺 저작화堺 지원 지원분야: [ ] IP 2 ( )※ 신청사당堺 개堺 분야 개堺 과제만堺 지원堺 가능1 , 1※ 접수기간: 월 수2026. 9. 28.( ) ~ 10. 14.( ), 17:00 기간엄수( )

제출서류堺 목록 구분 제출서류 제출堺 방식 필수 사업신청서 • 지정堺 양식堺 /➀ 하단에堺 직인堺 날인 후堺 부堺 제출PDF 1 파일명 사업신청서 신청사명* : 1. ( ).PDF 필수 사업계획서 • 지정양식堺 ➁ 파일명 사업계획서 신청사명* : 2. ( ).PDF 필수 참여인력堺 개별堺 이력서 • 지정양식堺 ➂ 파일명 참여인력堺 개별堺 이력서 신청사명* : 3. ( ).PDF 필수 참여堺 제한堺 체크리스트 • 지정양식堺 /➃ 하단에堺 직인堺 날인 후堺 부堺 제출PDF 1 파일명 참여堺 제한堺 체크리스트 신청사명* : 4. ( ).PDF 필수 개인정보堺 수집 이용 제공堺/ / 동의서

• 지정양식堺 ➄

* 파일명 개인정보堺 수집 이용 제공堺 동의서 신청사명: 5. / / ( ).PDF 필수 원고 신청堺 과제에堺 활용하는堺 웹소설 원천콘텐츠 의堺 회차堺 분량을堺( ) 10• 표지堺 포함한 하나의堺 파일 표지 원고PDF ( + )로堺 구성하여堺 제출 제출堺 분량은堺 전체堺 연재분堺 중에서堺 발췌하여堺 구성할堺 수堺 있으며,• 발췌堺 위치 앞 중 뒤 에는堺 제한을堺 두지堺 않음 다만 심사위원이堺( · · ) . , 작품의堺 핵심堺 내용과堺 특성을堺 파악하기堺 쉽도록堺 주요堺 서사 설정, , 캐릭터堺 등이堺 드러나는堺 분량으로堺 발췌하여堺 제출 파일명 원고 신청사명* : 6. ( ).PDF 지원내용: 웹소설堺 를堺 활용하여堺 다른堺 매체의堺 영역으로堺 확장하는堺 기획 개발 제작堺 비용堺 지원IP · ·

※ 제출서류를堺 번호堺 순으로堺 정리堺 후 개의堺 압축파일로堺 제출, 1 파일명堺- : 신청사명 지원분야[ ] .zip / 예 진흥원 영상堺 기획( ) [ ] .ZIP 상기堺 필수堺 서류를堺 빠짐없이堺 제출※ 필수 웹소설堺 권리관계IP 증빙堺 서류

• 원천堺 웹소설의堺 저작권자堺 또는堺 적법한堺 권리자로부터堺 신청堺 과제에堺 필요한堺 권리堺 확보堺 경로를堺 확인할堺 수堺 있는堺 계약서堺 및堺 부속합의서堺 등堺 일체堺 제출. 공동堺 권리자나堺 선행堺 계약이堺 있는堺 경우堺 해당堺 권리자 의堺 동의堺 및堺 권리堺 연속성을堺 확인할堺 수堺 있는堺 서류堺 함께堺 제출

• 계약금액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堺 등堺 개인정보堺 및堺 민감정보는堺 마, , 스킹堺 처리 단 권리堺 범위 기간 당사자堺 등堺 적격성堺 판단堺 조항은堺 마. , · · 스킹堺 처리堺 불가 파일명 권리관계堺 증빙堺 서류 신청사명* : 7. ( ).PDF 필수 사업자등록증 파일명 사업자등록증 신청사명* : 8. ( ).PDF 필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공고일堺 현재堺 유효기간堺 내에堺 있는堺 확인서• 파일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청사명* : 9. ( ).PDF 해당堺 시 표준계약서堺 활용堺 실적堺 증빙堺 서류

• 표준계약서堺 명칭이堺 기재된堺 부분堺 및堺 양측堺 서명堺 또는堺 날인이堺 확인되 는堺 마지막堺 부분만堺 제출 개인정보堺 및堺 민감정보는堺 마스킹堺 처리,

* 파일명 표준계약서堺 활용堺 실적堺 증빙堺 서류 신청사명: 10. ( ).PDF 해당堺 시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堺 경우에만堺 제출 공고일堺 기준堺 개월堺 이내堺 발급, 3 )

파일명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사명* : 11. ( ).PDF 선정堺 절차堺 및堺 심사堺 기준 선정방법 전문가堺 명堺 내외로堺 구성 단계堺 심사를堺 통해堺 최종堺 선정: 5 , 2 선정절차堺 및堺 심사기준 사전堺- 심사 서면( ) 고득점순 점堺 이상 으로堺 최종堺 선정堺 수의堺 배수 개사 선발: (70 ) 2 (6 )

평가堺 항목 주요堺 평가堺 요소 배점 수행역량堺 및堺 전문성 신청사의堺 인적 물적堺 자원堺 및堺 유사堺 사업堺 수행堺 실적堺,․ 참여堺 인력의堺 전문성堺 및堺 업무堺 분장의堺 적정성․ 20 점30 재무건전성․ 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4 B+, B0, B- 3 이하CCC+ 2 자부담堺 능력․ 총사업비 대비 자기부담금 비율(%)

이상10% 이상15% 미만20% 이상20% 미만25% 이상25% 미만30% 이상30% 점1 점2 점3 점4 점5

신청堺 조건

- 금 까지堺 최종堺 결과물堺 제출이堺 가능2027. 2. 19.( ) 한堺 업체

- 신청사는堺 신청堺 웹소설을堺 영상 공연堺 콘텐츠로堺 각색 기획 개발하거나堺 관련堺 상품으로堺· · · 개발 제작 판매하는堺 데堺 필요한堺· · 저작재산권堺 또는堺 적법한堺 이용허락을堺 사업堺 종료일까 지堺 유효하게堺 확보해야堺 함堺 堺 堺 신청사가堺 저작재산권堺 전부를堺 양수할堺 필요는堺 없으나 신청堺 분야 이용堺 방법 지역 기간 제 자堺 참여堺 여부에堺, · · · · 3※ 맞는堺 계약상堺 권한을堺 갖추어야堺 함

- 신청사는堺 원천堺 웹소설과堺 과제堺 결과물에堺 관하여堺 제 자의堺 권리를堺 침해하지堺 않아야堺 함3 공동권리자 삽화 표지 캐릭터堺 등堺 별도堺 창작물의堺 권리자가堺 있는堺 경우堺 필요한堺 허락을堺 별도로堺 확보해야堺 함, · ·※ 해당堺 권리堺 관계를堺 증명할堺 수堺 있는堺 서류堺 제출堺 필수*

- 총사업비의堺 이상에堺 해당하는堺 금액10% 을堺 신청사가堺 현금으로堺 출자하여堺 자기부담금 으로堺 편성해야堺 함.

지원堺 자격堺 및堺 참여堺 제한

- 차2 심사 발표( ) 사업堺 계획堺 발표堺 및堺 질의응답을堺 통해堺 고득점순 점堺 이상 최종堺 선정: (70 )

사업堺 계획의堺 타당성 사업堺 취지 웹소설堺 확장 에堺 대한堺 이해도堺 및堺 목표堺 설정의堺 적정성( IP )․ ․ 수행堺 일정 단계별堺 추진堺 로드맵堺 및堺 리스크堺 관리堺 방안의堺 구체성, ․ 사업비堺 산출堺 근거의堺 명확성堺 및堺 항목별堺 편성의堺 효율성 점30 과제堺 경쟁력堺 및堺 시장성 ․ 사업화堺 과제堺 내용과堺 지원堺 사업堺 취지의堺 일치堺 여부 ․ 사업堺 기간堺 내堺 결과물堺 완성堺 가능성堺 및堺 구체적인堺 결과물堺 도출堺 계획 ․ 기획의堺 참신성堺 및堺 독창성 점40 우대사항 웹소설堺 표준계약서堺 활용堺 실적堺 점: 2․ 제출堺 점 미제출堺 점堺 총점에堺 가산* 2 , 0 / 점2 총점 점102 평가堺 항목 주요堺 평가堺 요소 배점 사업堺 기획의堺 전략성 ․ 사업堺 목적과堺 필요성堺 및堺 목표堺 시장 타겟 분석의堺 적절성( )

․ 원천堺 콘텐츠 웹소설 의堺 특성을堺 살린堺 차堺 저작화堺 기획의堺 우수성( ) 2 시장堺 경쟁력을堺 갖춘堺 고품질堺 결과물堺 도출堺 가능성堺 및堺 기획堺 완성도․ 점30 사업堺 수행의堺 실행력 ․ 수행堺 일정의堺 현실성堺 및堺 단계별堺 공정堺 관리 모니터링 계획의堺 구체성( )

․ 수행과정에서堺 예상되는堺 장애요소堺 분석堺 및堺 대응방안의堺 적절성 ․ 기간堺 내堺 과제堺 수행堺 완료를堺 위한堺 제작堺 공정堺 및堺 자원堺 투입堺 계획堺 적정성 점35 기대효과 경제적堺 기대堺 수익 대중성堺 확보堺 가능성堺 및堺 콘텐츠堺 확장성, (OSMU)․ ․ 유통망 플랫폼堺 등 확보堺 계획堺 및堺 온 오프라인堺 홍보堺 전략의堺 구체성( ) · ․ 사업堺 종료堺 후堺 해당堺 의堺 활용도堺 및堺 향후堺 비즈니스堺 모델의堺 구체성IP 점35 총점 점100

* 예시堺 구분 국고보조금(A) 자기부담금(B) 총사업비(C=A+B)

신청금액 원150,000,000 원64,200,000 원214,200,000 비율 70.00% 30.00% 100.00%

* 자기부담금의堺 비율은堺 신청자堺 사정에堺 따라堺 자율적으로堺 편성하되 자기부담금이堺 총堺 사업비의堺, 30% 이상일堺 경우 서류심사에서堺 자부담堺 능력 항목堺 점堺 만점堺 부여堺, [ ] 5

- 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을堺 통한堺 보조금堺 집행堺 및堺 정산이堺 가능하여야堺 하e ( )

며 세부사항은堺 본堺 공고문의堺 국고보조금堺 관련堺 절차堺 및堺 규정 에堺 따름, 「 」 심사堺 제외堺 및堺 선정堺 취소堺 대상

- 다음堺 각堺 호의堺 어느堺 하나에堺 해당하는堺 경우堺 심사대상에서堺 제외하며 선정堺 이후라도堺 해당堺, 사실이堺 발견될堺 시堺 선정堺 취소堺 및堺 교부결정을堺 취소할堺 수堺 있음

가 동일堺 또는堺 유사한堺 내용으로堺 진흥원堺 또는堺 타堺 기관으로부터堺 국가보조금을堺 지원받은堺 과제.

나 사업堺 공고일堺 이전에堺 제작이堺 완료되었거나堺 이미堺 시중에堺 유통堺 중인堺 과제.

다 신청堺 콘텐츠가堺 표절堺 및堺 복제堺 등으로堺 타인의堺 저작권을堺 침해한堺 경우.

라 신청堺 콘텐츠가堺 청소년보호법 에堺 따른堺 청소년유해매체물堺 지정堺 사유에堺 해당하는堺 경우. 「 」 마 신청사가堺 국세 지방세堺 또는堺 대堺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를堺 체납. , 4 ( , , , )

하고堺 있는堺 경우 바 신청사가堺 부도 휴업 폐업堺 상태이거나堺 파산 회생절차堺 또는堺 개인회생절차堺 개시堺 신청이堺 이. , , · 루어진堺 경우 사 공고일堺 기준堺 신청사가堺 국고보조금堺 정산금堺 또는堺 환수금을堺 미납하고堺 있거나 진흥원과의堺 각. , 종堺 협약堺 또는堺 계약堺 위반으로堺 참여堺 제한堺 조치를堺 받고堺 있는堺 경우 또는堺 보조금堺 관리에堺, 「 관한堺 법률 등에堺 따른堺 수행배제堺 등堺 제재조치를堺 받고堺 있는堺 경우堺」 아 제출서류에堺 허위堺 사실이堺 있거나堺 조작된堺 경우 필수堺 제출서류가堺 누락된堺 경우. ,

자. 문화체육관광부堺 소관堺 국고보조금堺 운영관리지침堺 제 조 보조금堺 교부조건 등堺 관련堺 지침堺10 ( )

및堺 법령에서堺 정한堺 보조금堺 교부堺 결정堺 취소堺 또는堺 제한堺 사유에堺 해당하는堺 경우 차 신청조건을堺 준수하지堺 않거나堺 선정堺 이후堺 정당한堺 사유없이堺 협약堺 사항을堺 이행하지堺 않은堺 경.

우堺 및堺 과제堺 수행을堺 임의로堺 중단하는堺 경우 카 심사위원회의堺 의결에堺 따라堺 명백한堺 선정堺 취소堺 사유로堺 판단되는堺 이유.

보조금堺 집행堺 및堺 사업堺 수행堺 관리堺 지침 보조금堺 교부堺 분할堺 교부- : 국가보조금은堺 회堺 분할堺 교부를堺 윈칙으로堺 하며 협약堺 체결堺 및堺 자기부담금堺2 , 전액堺 입금堺 확인堺 후堺 차堺 보조금 을堺 지급하며 중간점검堺 결과堺 이상이堺 없을堺 경우堺1 (70%) , 잔여堺 차로堺 교부함30% 2 금액堺 확정- : 지원금은堺 신청액의堺 타당성堺 및堺 필요성堺 등을堺 종합적으로堺 고려하여堺 심사위 원회의堺 심의 조정을堺 거쳐堺 최종堺 확정하며 신청액의堺 감액은堺 가능하나堺 증액은堺 불가· ,

시스템堺 이용- : 보조금의堺 교부 집행 정산은堺 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의堺, , e ( )

절차에堺 따름 보조금堺 집행 전용堺 통장 카드- / : 선정사는堺 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과堺 연동되는堺 별도의堺e ( )

보조금전용통장을堺 개설해야堺 하며 해당堺 계좌堺 및堺 나라도움堺 계정과堺 연동된堺 보조금전, e 용카드 신용카드 를堺 사용하여堺 집행해야堺 함( )

집행堺 방법- : 보조금은堺 본堺 사업의堺 수행堺 용도로만堺 사용해야堺 하며 보조금堺 교부堺 신청堺 시堺, 신고한堺 입 출금堺 계좌에서堺 거래처로堺 즉시堺 계좌이체하는堺 방법으로만堺 집행하여야堺 함· 인정堺 범위- : 진흥원이堺 정한堺 보조비목堺 및堺 보조세목堺 범위堺 내에서만堺 편성 집행할堺 수堺 있· 으며 협약기간堺 내에堺 집행된堺 금액에堺 한하여堺 인정함, 인건비堺 한도- : 인건비는堺 총사업비의堺 이내로堺 편성70% 기존에堺 지급받던堺 인건비를堺 초과하여堺 편성할堺 수堺 없으며 선정堺 후堺 기존堺 지급堺 수준을堺 확인할堺 수堺 있는堺 증빙,※ 서류堺 제출해야堺 함

참여율堺 제한- : 참여堺 인력의堺 타堺 기관堺 과제와堺 본堺 사업堺 참여율堺 합계는堺 를堺 초과할堺100% 수堺 없음 인건비堺 중복堺 수급堺 불가( )

지급 거래堺 금지堺 대상 아래堺 대상자에게는堺 인건비堺 계상堺 및堺 업체堺 거래가堺 절대堺 불가- / :

대표자堺 및堺 임직원의堺 친인척· * 상기堺 대상자가堺 운영하는堺 업체堺 또는堺 단체· (계열堺 관계에堺 있는堺 업체堺 또는堺 단체堺 포함)

민법堺 제 조 친족의堺 범위 촌堺 이내의堺 혈족 촌堺 이내의堺 인척 배우자* 777 ( ): 8 , 4 , 용역堺 계약- : 용역비 일반 연구 는堺( / ) 국가계약법堺 시행령 제 조에堺 의해堺 천만堺 원堺 초과堺 시堺26 2｢ ｣ 수의계약堺 불가하며堺 조달청을堺 통한堺 계약堺 체결堺 및堺 집행 근거堺 규정- : 이외堺 사업堺 공고 협약서堺 및, ｢국고보조금堺 운영堺 관리堺 지침｣ 등堺 관련堺 규정 지· 침에堺 의거하여堺 편성堺 및堺 집행 점검堺 및堺 감사- : 진흥원은堺 보조금堺 집행堺 및堺 정산에堺 관하여堺 감사하거나堺 제 자에게堺 의뢰3 할堺 수堺 있으며 선정사는堺 이에堺 성실히堺 응해야堺 함, 통지의무堺 및堺 승인 사업변경堺 승인- 보조사업자는堺 다음堺 각堺 호에堺 해당하는堺 주요堺 변경堺 사항이堺 발생할堺 경:

우 사전에堺 반드시堺 진흥원의堺 승인을堺 받아야堺 함, 사정의堺 변경으로堺 사업내용을堺 변경하고자堺 하는堺 경우· 사업비의堺 배분 예산내역 을堺 변경하고자堺 하는堺 경우· ( )

그堺 밖에堺 협약내용의堺 중대한堺 변경에堺 해당하는堺 경우· 사업堺 기간堺 연장堺 불가- : 본堺 사업은堺 협약堺 체결堺 시堺 정해진堺 사업堺 기간堺 내堺 완료를堺 원칙으 로堺 하며 사업堺 기간의堺 연장은堺 원칙적으로堺 불가함, 보고堺 및堺 임의堺 변경堺 시堺 제재- : 변경堺 사유가堺 발생한堺 경우堺 즉시堺 진흥원에堺 사전堺 보고하여 야堺 하며 진흥원의堺 안내에堺 따라堺 필요한堺 조치를堺 취하여야堺 함 만약堺 사전堺 승인堺 또는堺, .

보고堺 없이堺 임의로堺 사업堺 내용이나堺 예산을堺 변경한堺 사실이堺 사후堺 확인될堺 경우 지원금의堺, 전부堺 또는堺 일부가堺 취소될堺 수堺 있음

실적보고서堺 및堺 정산보고서堺 제출 보고堺 및堺 제출堺 의무- 선정사는堺 협약堺 기간堺 내에堺 사업을堺 완료해야堺 하며 진흥원이堺 정하: , 는堺 바에堺 따라堺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堺 및堺 최종堺 결과물을堺 제출하여야堺 함, 상세堺 내역은堺 협약서에堺 따름堺※ 최종堺 결과물堺 기준 신청사가堺 사업신청서堺 제출堺 시堺 제시한堺 내용을堺 바탕으로堺 하되 과제堺 난이도堺 및堺 수행堺 가: ,※ 능성堺 등을堺 고려하여堺 진흥원과의堺 협약을堺 통해堺 최종堺 완수堺 기준을堺 확정함

보조금堺 교부결정의堺 취소 문화체육관광부堺 소관堺 국고보조금堺 운영관리堺 지침 제 조堺 제 항堺 제 호堺 각堺 목에堺 해- 10 1 1｢ 」 당하는 경우堺 보조금堺 교부결정의堺 전부堺 또는堺 일부를堺 취소할堺 수堺 있음

부정수급에堺 대한堺 제재堺 및堺 벌칙堺 문화체육관광부堺 소관堺 국고보조금堺 운영관리堺 지침 제 조堺 제 항堺 제 호에堺 따라堺 지원堺- 10 1 2｢ 」 대상으로堺 선정된堺 자가堺 부정수급堺 행위를堺 할堺 경우堺 다음堺 각堺 목의堺 제재堺 및堺 벌칙을堺 부과 할 수堺 있음

가 허위의堺 신청이나堺 기타堺 부정한堺 방법으로堺 보조금을堺 교부받은堺 경우.

나 보조금을堺 다른堺 용도에堺 사용한堺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堺 법령의堺 규정 보조금의堺 교부조건의堺 내용堺 또는堺 법령에堺 의한堺 중앙관서의堺 장. , 의堺 처분에堺 위반한堺 경우 라 해당堺 보조금堺 지원과堺 직접堺 관련된堺 전제堺 조건이堺 사후에堺 충족되지堺 아니하는堺 경우.

마 동일堺 또는堺 유사한堺 사업계획으로堺 다른堺 기관으로부터堺 중복하여堺 보조금堺 또는堺 지방보조금을堺.

받은堺 경우 바 성폭력범죄의堺 처벌에堺 관한堺 특례법 제 조의堺 죄로堺 형堺 또는堺 치료감호의堺 선고를堺 받은堺 자. 2「 」 형의堺 실효堺 등에堺 관한堺 법률 제 조의堺 경과堺 기간이堺 지나지堺 아니한堺 자 가堺 보조사업자( 7 )「 」 인堺 경우堺 또는堺 그堺 자가堺 구성원에堺 포함된堺 단체가堺 보조사업자인堺 경우 다만 대표권이나堺 업( , 무집행권 의결과정에堺 관여하지堺 않고堺 단순히堺 단체의堺 구성원堺 또는堺 회원인堺 경우堺 제외, )

사. 남녀고용평등과堺 일 가정堺 양립堺 지원에堺 관한堺 법률 제 조堺 제 항堺 제 호로堺 인해堺 형堺 선고· 37 2 2「 」 를堺 받은堺 자 형의堺 실효堺 등에堺 관한堺 법률 제 조의堺 경과기간이堺 지나지堺 아니한堺 자 의堺 경우( 7 )「 」 아 바목부터堺 사목에서堺 규정하고堺 있는堺 위반행위堺 또는堺 범죄의堺 혐의와堺 관련하여堺 수사를堺 받거.

나堺 기소되어堺 판결이堺 확정되지堺 아니한堺 자가堺 보조사업자이거나堺 또는堺 그堺 자가堺 포함된堺 단체 가堺 보조사업자일堺 때 다만 대표권이나堺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堺 관여하지堺 않고堺 단순히堺 단( , , 체의堺 구성원堺 또는堺 회원인堺 경우堺 제외 이로堺 인하여堺 보조사업堺 수행이堺 곤란하거나堺 불확실)

하다고堺 제堺 조의堺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堺 인정하는堺 경우27 가 보조금법堺 제 조의 에堺 따른堺 수행배제. 31 2 나 보조금법堺 제 조의 에堺 따른堺 제재부가금. 33 2 다 보조금법堺 제 조의 에堺 따른堺 명단공표. 36 2 라 보조금법堺 제 조堺 내지堺 제 조에堺 따른堺 벌칙. 40 41

상기堺 일정은堺 조정될堺 수堺 있음※ 추진堺 일정 안( )

사업堺 추진堺 내용 기간 공고堺 및堺 접수 월 수9. 28.( ) ~ 10. 14.( )

심사위원회堺 개최 월堺 주堺 중10 3 ~ 4 선정堺 결과堺 발표 월堺 주堺 중10 5 협약堺 체결堺 및堺 보조금堺 차堺 교부1 월堺 주堺 중11 2 중간堺 평가堺 및堺 보조금堺 차堺 교부2 월堺 중1 최종堺 평가堺 및堺 정산 년堺 월堺 중‘27 2 기타堺 의무사항 선정사堺 준수사항( )

-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및堺 고용보험堺 및堺 산업재해보상보험의堺 보험료堺 징수에堺 등「 」 「 에堺 관한堺 법률 에堺 따라堺 예술인인堺 피보험자에堺 대한堺 고용보험료堺 납부堺 및堺 피보험자격堺」 신고堺 등과堺 관련하여堺 법령상堺 의무를堺 지는堺 경우 해당堺 의무를堺 이행하여야堺 함堺,

- 성희롱 성폭력堺 방지· : 해당堺 사업에堺 참여하는堺 모든자 프리랜서堺 등堺 포함 에堺 대해堺 성희( )

롱 성폭력堺 방지堺 조치堺 이행·

· 성희롱 성폭력堺 방지堺 의무堺 이행堺 및堺 관련堺 서약서堺 제출· 남녀고용평등과堺 일ㆍ가정堺 양립堺 지원에堺 관한堺 법률 제 조堺 및堺 제 조의 양성* 14 14 2,「 」 「 평등기본법 제 조堺 및堺 성폭력방지堺 및堺 피해자보호堺 등에堺 관한堺 법률 제 조31 5」 「 」

· 성희롱 성폭력堺 예방교육堺 이행堺 및堺 이수堺 확인서堺 제출· 다만堺 인堺 보조사업자이거나. 1 , 일회성堺 단순堺 용역을堺 제공하는堺 경우는堺 예외 남녀고용평등과堺 일ㆍ가정堺 양립堺 지원에堺 관한堺 법률 제 조堺 및堺 제 조의 양* 13 13 2,「 」 「 성평등기본법 제 조堺 및堺 성폭력방지堺 및堺 피해자보호堺 등에堺 관한堺 법률 제 조31 5」 「 」

- 지원堺 사실堺 표기堺 : 본堺 사업을堺 통해堺 기획 개발堺 또는堺 제작된堺 콘텐츠堺 및堺 상품이堺 국내외堺· 유통 공개될堺 경우 진흥원의堺 지원堺 사실을堺 반드시堺 표기하여야堺 함· , 상세한堺 표기堺 위치堺 및堺 로고堺 파일은堺 선정堺 후堺 매뉴얼을堺 통해堺 별도堺 제공함※ 이행보증보험堺 증권堺 제출堺- 선정사는堺 보조금堺 교부堺 신청堺 시 지원금堺 보호를堺 위한堺 이행: , 지급 보증보험堺 증권을堺 반드시堺 제출하여야堺 함( )

증권堺 미제출堺 시堺 교부堺 결정이堺 취소될堺 수堺 있으며 보험료는堺 선정사堺 자부담으로堺 함,※ 나라도움堺 교육堺- e : 선정사는堺 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堺 교육을堺 이e ( )

수하여야堺 하며堺 세부堺 사항은堺 진흥원이堺 정하는堺 바에堺 따름 중간평가堺 및堺 최종평가堺 참여堺- 선정사는堺 진흥원이堺 정하는堺 일정과堺 방식에堺 따라堺 중간평:

가堺 및堺 최종평가에堺 성실히堺 참여하여야堺 하며 평가에堺 필요한堺 자료堺 등을堺 기한堺 내堺 제출, 하여야堺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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ﾷ堺 선정된堺 사업자가堺 당초堺 계획대로堺 집행하지堺 않거나堺 과제수행을堺 임의로堺 중단할堺 경우堺 관련법 에堺 따라堺 보조금堺 환수堺 및堺 필요한堺 제재堺 조치堺 등을堺 취할堺 수堺 있으며 또한堺 향후堺 지원堺 사업堺, 신청堺 불가堺 등의堺 제재堺 조치를堺 가할堺 수堺 있습니다.

ﾷ堺 본堺 사업은堺 보조금堺 관리에堺 관한堺 법률 및堺 동법堺 시행령 기획예산처堺 국고보조금堺 통합관,｢ ｣ ｢ 리지침 문화체육관광부堺 국고보조금堺 운영堺 관리지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堺 보조금, ,｣ ｢ ｣ ｢ 관리지침 등堺 보조금堺 관련堺 규정에堺 의해堺 수행되며堺 선정사는堺 관련堺 법령을堺 숙지堺 및堺 준수해｣ 야堺 합니다.

ﾷ堺 디지털콘텐츠팀(063-219-2753, webnovel@kpi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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