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3차 수요조사 공고

『2027년도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수요조사 공고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통하여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및『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2027년도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상 주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7년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2027년 1월 ~ 12월

다. 사업대상

- 내진성능평가를 받고자 하는 상주시 관내 민간 건축물

※ 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라. 지원내용: 내진성능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최대 3,000만원)

※ 지원 한도 외 초과 시 자부담

2 사업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10. 1. ~ 10. 16.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온라인접수(yasi01@korea.kr)

다. 접 수 처: 상주시 안전재난실 재난방재팀(☏ 054-537-7239)

라. 제출서류

①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붙임1) 1부

②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 계획서(붙임2) 1부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붙임4) 1부

④ (개인) 주민등록 등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건축물대장 1부

⑥ 건물등기부등본 1부

⑦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필요시

⑧ 내진성능평가 용역 견적서 1부

3. 사업대상 선정

가. 선정시기 : 2026년 12월

나. 선정방법 : 지원규모, 사업계획 및 사업비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

다. 결과발표 : 개별 통지

※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결과보고(증빙서류 제출 등) 해야 함.

4. 지원결정의 취소 및 후순위 변경

가. 사업비 과다 및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청한 경우

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정부기관(자치단체)이나 다른 단체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다. 기타 관계법령 규정 위반 등 보조금 지급에 장애요인이 있을 경우

※ 지원대상자 사업포기 및 지원결정 취소 발생 시 신청자 중 후순위자를 지원대상자로 재선정

5. 기타 유의 사항

가. 내진성능평가 신청비용은 행정안전부의 「내진보강사업대가산정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참고하여 적정하게 비용을 산출해야 하며, 지원한도 외 초과 금액은 자부담 하여야 합니다.

◈ 내진보강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은 “내진보강지원센터/정보마당/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인터넷 주소 : http://www.scsr.co.kr

나. 신청서 등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다. 사업대상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며, 지원대상 선정 및 정산은 상주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라.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안전재난실 재난방재팀(☏054-537-72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향후일정

○ ’27년 사업 대상 확정 통보(국회 예산 결정 후) : ’26. 12월 붙임 :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작성 서식 1부.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계획서 작성 서식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붙임 1】 내진성능 평가 비용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법 인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휴대전화) (이메일)

사 업 내 용 사 업 명 2027년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 업 비 합 계 내진성능평가비용 보 조 금 자 부 담 원 원 원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 원받고자 정해진 서류 및 자료를 붙여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법인명) : (인)

※ 붙임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3. (개인)주민등록등본 1부 / (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등기부등본 1부

6.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필요시

7. 내진성능평가 용역 견적서 1부.

상주시장 귀하

【붙임 2】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1. 대상 건축물 개요

가. 건축물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 구 분 내 용 건축물 명칭 소 재 지 (새주소)

소유자 둥 성 명 ※ 법인, 단체일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을 기재 주 소 ※ 법인, 단체일 경우에는 법인 주소 또는 단체주소를 기재 ☞ 소유자 등(법인, 단체 포함)*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건축물 관리를 위임받 은 자

나.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종 류* 층수(지상/지하) 건축 면적(㎡) 건축 연면적(㎡)

☞ 종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재

다. 건축물의 허가일 및 준공일, 내진설계 적용 여부 허 가 일 준 공 일 내진설계 여부* 적 용 미적용 년 월 일 년 월 일 ☞ 내진설계 적용여부* : 해당란에 “○”를 표기

2. 추진계획

가. 소요 기간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일 ∼ 2027년 12월 ☞ 「내진성능평가 지원사업」 완료시 까지 소요되는 예상 기간을 기재

나. 내진성능평가 추진사항 및 계획 구 분 용역 기간 용역금액 (천원) 용역업체 평가결과* (O, X)

성능확보 미확보 용역완료 년 월 일 ∼ 년 월 일 용역 중 년 월 일 ∼ 년 월 일 용역 예정 년 월 ∼ 년 월 ※예정금액 기재

※기재생략 가능 ☞ (확인사항) 내진성능평가 업체: 건축구조기술사가 소속된 정밀안전진단업체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21.6.10.)에 따라, 인증 심사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체평가서를 ’건축구조기술사‘ 직인이 필요하므로, 내진성능평가 수행 업체가 건축 구조기술사를 보유하였는지 확인 필수

3. 지방보조금 신청금액 산출근거 구분 총 소요금액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금액 (천원)

계 내진성능 평가비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 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건물명) 신청인 : (인)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신청 등에 활용

(3)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행정안전부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활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