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 공고

2026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 공고(안)

산림신품종 개발 의욕을 고취하여 신품종보호 출원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자 『2026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육성자께서는 2026. 10. 30.(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사업개요

목 적

❍ 육종가의 품종개발 의욕 고취를 통한 산림신품종 출원의 촉진

❍ 고부가가치 신품종 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여 종자산업 발전에 기여

지원 대상

❍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체 중 국내에서 품종보호 출원하여 2026. 1. 1. 이후 품종보호 등록된 품종의 육종가

❍ 산림분야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 품종의 육성자

지원 내용

❍ 신품종개발 지원 포상금

- 민간육종가 및 소규모기업에 대하여 품종보호 등록에 따른 신품종 개발비용의 일부를 포상

- 지원 금액 : 2백만원(품종보호권 당 1회, 1인 연간 3품종 한정)

- 해당 육성자의 지분에 따라 지급(대표자 수령가능)

❍ 해외출원 지원 포상금

- 국내에서 품종보호 등록된 품종을 해외에 출원한 경우나 미국 등 특허법을 적용하는 나라에 신품종 특허를 출원한 육성자

- 해외 품종보호 출원을 장려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산림신품종의 대외시장 진출 유도하고자 함.

- 지원 금액 : 예산상황에 따라 최대 5백만원 (품종보호권 당 1회, 연간 1품종 한정)

- 해당 육성자의 지분에 따라 지급(대표자 수령가능)

❍ 산림품종인상 표창

- 대상 : 산림분야 품종보호 출원·등록 품종의 육성자

* 공공분야(국가, 지자체, 대학, 공공법인 등), 민간분야(개인 또는 민간법인 등)

- 선정기준 : 최근 3년간 출원·등록·실시 등 성과의 수준, 수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외 출원 실적포함)

* 기여도 산정 : 출원 또는 등록된 품종 누계 실적(단, 무효·취하·거절·포기 품종은 제외), 실시금액 및 건수 등에 따라 기여도 산정

- 심사절차 : 선정 심의회를 통하여 공정하게 심사

* 실시현황보고 미비, 보호료 미·체납, 보호권 말소 등의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

** 2026년도 산림청 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제한자격 등 일반적인 포상원칙 적용

- 훈격 및 인원 : 산림청장 표창, 센터장 표창 각 2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제출 서류

❍ 신품종 개발 포상금과 해외출원 지원 포상금은 붙임 1의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

❍ 산림품종인상은 별도 신청 없음.

❍ 지원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법인일 경우) 등 각 1부

❍ 등록품종 실시계획서 1부

❍ 개인정보 동의서 1부(붙임 2)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E-mail(원본 별송)로 제출

❍ 제출처: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로 72(우 : 27495)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출원심사팀(043-850-3322, rudis99@korea.kr)

신청 기간 : 2026. 10. 30.(금)까지 제출

3. 심사 및 지급

심사 방법

❍ 지원신청 서류에 대해 적격 여부 심사

지급 방법

❍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신청인 대표의 지정계좌로 입금

4. 사후관리 및 제재

사후관리

❍ 지원금 수령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실시현황 및 실적 필수 제출

❍ 사후 필수 제출 서류 : 증빙서류(거래명세서, 판매영수증 등)

제재

❍ 지원금 수령 후 3년 동안 실시 실적 및 그 증빙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품종보호권을 소멸시키는 자에 대하여는 실시내역서 제출 만료기한 또는 소멸시킨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자격 박탈

❍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신청자격 위배 사실이 확인될 경우,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며 3년간 지원 자격 박탈

❍ 실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식물신품종 보호법」제81조 및 제137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 산림신품종 개발 지원 포상금 신청서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산림신품종 육성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산림신품종 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산림신품종 개발 지원 포상금 수령을 위해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지원 자격 적격 여부 등 확인)

나.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라.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서에 기재한 모든 육성자의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