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보통신 중소기업 발전 유공자 포상 계획 공고

유공자 포상 시행 계획(안)

2026. 10.

목 차

1. 포상목적 1

2. 포상개요 1

3. 시상일시 1

4. 포상(신청)대상 1

5. 신청(추천) 및 접수 1

6. 신청기간 2

7. 수상대상자 선정 2

8. 심사기준 및 방법 2

9. 추진일정 3

10. 포상 제외대상 3

11.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5

# 서 식 1 : 포상신청서 7

# 서 식 2 : 공적조서 8

# 서 식 3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1

# 서 식 4 : 소속기업현황 12

# 서 식 5 : 공적약술서 13

# 서 식 6 : 포상신청자 이력서 14

# 서 식 7 :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15

1. 포상목적

□ 정보통신 중소기업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모범 ICT중소벤처기업인을 발굴·포상하여 이들의 기업경영 의욕을 고취하고 성공모델로 홍보함으로써 ICT중소벤처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2. 포상개요

□ 주 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 관 : 벤처기업협회

□ 훈격 및 규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6점

□ 포상주기 : 연 1회

3. 시상일시

□ 일 시 : 2026년 12월 초 예정

※ 디지털 InnoFesta 2026 행사 시 시상 (시상일정 및 장소는 별도 안내 예정)

4. 포상(신청)대상

□ 건전한 기업가 정신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해외시장 개척 등에 적극 노력하여 타에 모범이 되는 ICT분야 중소벤처기업 대표자

※ 수공기간은 추천일 기준 3년 이상이며, 최근 공적을 중심으로 심사(세부내용은 심사기준 참조)

5. 신청(추천) 및 접수

□ 개별신청 및 정보통신 유관단체(기관) 추천에 의함

□ 접 수 : (원본)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및 (사본)E-mail 제출

□ 접수처 : (08389)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8층

벤처기업협회 금융지원팀

임은정 과장 Tel. 02-6331-7032 E-mail. sugar33@kova.or.kr 김가람 대리 Tel. 02-6331-7036 E-mail. ram5807@kova.or.kr

□ 관련서식 배포 : 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 (www.venture.or.kr) 공지사항

6. 신청기간

□ 2026. 10. 1(목) ～ 10. 30(금) 16시,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시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분 까지 인정(수신확인 필수)

7. 수상대상자 선정

□ 벤처기업협회 : 제출서류에 의한 “포상추천심사위원회”에서 심사․추천

※ 공적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실사 진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적심의회”를 통한 수상자 확정

8. 심사기준 및 방법

□ 심사기준

□ 심사방법

◦ (포상추천심사위원회 구성) ICT 전문가를 중심으로 포상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유공자에 대한 서면심사를 실시

◦ 범죄・수사경력 및 산재율,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등의 조사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검증 실시

9. 추진일정

10. 포상 제외대상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형사처분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조회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산업재해” 검색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② 공지사항에서 “산업재해” 검색

③ 3개 게시물 목록 확인 (최근 3년간)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조회 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 :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를 통하여 확인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② 법인명 등 검색하여 처분사항 확인(최근 3년간)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의 체불 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동법「시행령」제23조의4의 체불 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체불자료가 제공된자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조회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③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최근 3년간)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정부 포상(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재표창 금지) 추천일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 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적심의회에서 표창 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범죄,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11.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 제출서류는 전자파일과 원본 모두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됨

- 전자파일 : E-mail제출 (dyyon@kova.or.kr), 파일명은『신청자명(업체명)』로 저장

서식1~7을 작성한 한글(hwp) 및 PDF(날인/서명 포함)파일 2종류

- 원 본 : 등기우편 또는 사무국 방문 접수, 서식(①~⑦) 및 증빙서류(⑧~⑯ ) 순서대로 클립으로 묶어 제출 (제본이나 철은 하지 않음)

# 서식 1

2026년 정보통신 중소기업 발전 유공자 포상신청서

※ 본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후에라도 포상을 철회할 수 있음

# 서식 3

공 적 내 용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장관표창 후보자

위 본인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 서식 4

# 서식 5

공적약술서

# 서식 6

포상신청자 이력서

※ 주요학력 및 경력, 수상경력은 공란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서식 7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단위 : 건)

※최신 등록순으로 작성하며, 증빙서류 제출 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