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충청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2차)

2026년 충청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도내 1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충청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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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개요

❍ 신청기간 : 2026. 10. 6.(화) ~ 10. 23.(금)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자영업자 사업주*

* 상시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붙임 연매출액 기준 참조)

• 소상공인 연매출액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억원 이하

• 도소매업 60억원 이하

•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 신청방법 : ①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www.sbiz24.kr)

②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시군 접수처

❍ 지원내용 :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가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등급별 20∼50% 지원(최대 5년)

< 등급별 지원액 >

* 기준보수(월) : 1∼7등급 중 자영업자가 임의 선택하여 가입

❍ 지원 절차

- 보험료 선납(1인 자영업자) ⇨ 보험료 납부액 확인 후 지급(12월 예정)

* '26년 최초 납부한 달부터 보험료 확인 후 지원, 월별 납부액에 따라 지원금 달라질 수 있음

** 상반기 지원자의 경우, 하반기 추가 신청 불필요

※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법인 대표자 변경된 경우 재신청 필요

❍ 지원 제외

- 폐업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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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접수

❍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 공고 확인 후 지원신청

- 소상공인24→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지방정부 공고조회 및 신청

※ 소상공인 본인 신청만 가능(대리신청 불가)

❍ 신청 항목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가입증명원·통장사본 첨부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오류 또는 제공 미동의하여 ④∼⑥서류 확인 어려운 경우 보완 요청 예정(보완 요청하였으나 서류 미첨부 시 지원 불가)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신청 불가

2. 방문 신청·접수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 시군별 접수 창구 ※ 시군별 문의처 참고

❍ 신청방법 : 소상공인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하여 시군별 접수 창구 방문 신청

※ 대리인 신청인 경우 위임장(서식 3) 제출 및 대리인 신분증 제시

< 신청 서류 > ※ 소상공인24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 ①∼③서류까지만 첨부

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소상공인24를 통한 신청 시는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②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가입증명원

③ 통장사본

< 방문 신청 시 추가 제출해야 할 서류 >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⑥ ('24∼'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일반·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 발급 불가 시 매출 확인 가능한 서류

3. 문의처

❍ 사업장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

- 접수현황, 지원금 지급 관련 등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644-5302)

- 소상공인24 시스템, 회원정보, 시스템 오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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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조치 및 제재부가금이 부가될 수 있음

(서식 1)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업체명 : 성 명 : (서명/인)

OO시장·군수 귀하

(서식 3)

2026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위임장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