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 하반기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공고

2026. 4.

(친환경농업정책과)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사업목적

❍ 청년농업인에 농업의 기본적 요소인 농지의 임대료 지원을 통해 농업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청년 창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농 유입 촉진으로 농촌 활력 증진

Ⅱ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2조(정의), 제6조(지원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재정지원)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26. 4 ~ 12월

❍ 사 업 비: 100,000천원(정액지원)

❍ 사업대상 및 신청자격

-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업인(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실제 경작자

* 사업시행연도 기준 1981. 1. 1. ∼ 2007. 12. 31. 출생자

- '26. 1. 1. 기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

※ '26년 신규 계약도 포함되며,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26년 1월 1일 이후(1월 1일 포함)일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임대료의 50% 지원

- 관련 사업 및 우선순위: (1순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2순위)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임차농지 임대, 비축농지 임대), (3순위) 농지임대 수탁사업, 과원 규모화 임대사업, 경영회생 임대사업

※ 예산범위 초과시 동순위 사업 내 우선순위: (1순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자(선정 연도가 늦을수록 우선 지원), (2순위) 연령이 낮은 자 순으로 우선 지원

❍ 지원한도: 농가당 1백만원,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자에 한함)

❍ 지급방법: 지원대상자 자격 확인 후 대상자 명의 계좌에 지급

Ⅳ

추진절차

❍ 신청·접수 및 지급 절차

❍ 사업신청 및 접수 단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시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농지은행 사업별 임대차 계약현황 등 자료 협조 및 사업 홍보

행정시

◦ 사업신청 접수 및 홍보 실시

◦ 임대료 지급 신청서 등 지출에 필요한 서류 확인 후 제출

- 첨부서류 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②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③ 임대료 납부약정서 ④ 주민등록등본

* 농지임대차 계약서 분실 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행하는 계약체결보고서로 대체 가능

◦ 지원신청서 접수 후 지원자격, 관련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 후 선정순위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_엑셀】서식에 따라 도에 보고

사업신청자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신청자는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행정시에 신청

❍ 대상자 선정 및 자금 집행단계

제주특별자치도

◦ 농지은행 사업별 임대차 계약현황, 행정시별 사업 신청결과 등을 근거로 지원금 지급

- 배정된 예산보다 사업수요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 성과 등에 대한 분석 실시

◦ 우수사례 전파·확산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추진현황 점검 및 관련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

행정시

◦ 사업추진 및 완료 등 추진시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 도에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신청 및 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 및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로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본 인: 사업신청 및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에 필요한 관련서류의 각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영농현황, 건강보험정보, 계좌번호 등)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지원대상자 선정 종료시 까지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신청 및 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경상북도, 시·군, 읍·면·동,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및 본 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 제공 목적: 본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대상자 본인 확인 및 선정 심사에 관한 업무, 정산, 사후관리 등의 연계 업무 처리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 인: 사업신청 및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에 필요한 관련서류의 각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영농현황, 건강보험정보, 계좌번호 등)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지원대상자 선정 종료시 까지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신청 및 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지원대상자 선정 종료시 까지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사업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20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현황(엑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