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대전산단)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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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산업단지 내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대전산업단지 내 소규모 사업장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1~5종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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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대전산업단지 내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를 희망하는 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대전산업단지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으로서「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1~5종 사업장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부가가치세 제외)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대전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대기환경과 산업환경팀 앞 ※ 주요 구비서류 PDF 파일 1부 csh821003@korea.kr 제출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구비서류 서식.zip267KB받기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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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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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719호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대전산단) 공고
대전산업단지 내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를 희망하는 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10. 16.
대전광역시장
1. 사 업 명: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제외
2. 총사업비: 630,000천원(국비 50%, 시비 40%) ※ 자부담 10% 별도
3. 지원내용 및 금액
❍ (지원내용)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부가가치세 제외)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는「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의 제7장을 우선 적용함
❍ (지원금액)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 용량별로 산정된 보조금 지원 [별첨 2]
- 개선하는 방지시설은 교체 전 방지시설 용량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기존 용량을 초과하여 설계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여야 함
※ 단, 증량에 대한 명확한 근거(처리가스량 재산정 등) 제시하는 경우 지원 가능
4.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대전산업단지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1~5종 사업장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에 한함), 「비료관리법」제2조제3호의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중 「농업협동 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 제외대상)
- 대기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신규 방지시설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선정방법)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1개 배출구에 직렬로 연결된 방지시설이 다수일 경우, 각각 지원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 이 경우, 신청서 1건으로 작성・제출
※ 배출구가 다른 2개 이상의 방지시설을 신청할 경우, 각각 신청서를 작성・제출
- 신청기간 내 접수된 사업장의 제출된 서류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사업장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별첨 1])에 따라 배점 후 고득점 순 예산범위 내 선정
-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신고(허가)증 상의 방지시설 최초 가동개시일자가 빠른 순 으로 결정
❍ (보조금 지원 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은 지원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방지시설 설치 사업 참여기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환경전문 공사업에 등록한 업체를 신청 사업장에서 직접 선정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도시가스사업법」제12조 규정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제2종)을 등록한 업체
5. 신청기간 : 2026. 10. 26.(월) ~ 11. 20.(금) / 공휴일 제외
6.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방문접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 접수
❍ 우편접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우편료 응모자 부담)
- 보내실 곳: 대전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대기환경과 산업환경팀 앞
- 접수 마감일인 2026. 11. 20.(금)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
7. 주요 구비서류
❍ 신청서(붙임1)(구비서류 포함) 1부.
❍ PDF 파일 1부. (csh821003@korea.kr 제출)
< 제출서류 >
◇ (붙임1)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구비서류포함) 1부.
※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하단의 구비서류 참조
◇ 신청서 원본(노란색 정부화일철) 및 PDF파일 각 1부 별도 제출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도장 사용
❍ 구비서류 누락 시 현장조사 및 심사 제외
8. 지원절차
| 공고 및 접수 | ➡ | 심사 및 현장조사 | ➡ | 지방보조금 심의 | ➡ |
|---|---|---|---|---|---|
| 배출업체 → 대전시 | 대전시,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 | 대전시 | |||
| 사업승인 통보 | ➡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 | 방지시설 설치 | ➡ |
| 대전시 → 배출업체 | 배출업체 ↔ 방지시설 설치업체 배출업체→ 대전시 | 방지시설 설치업체 | |||
| 준공심사(현장확인) | ➡ | 보조금 신청 | ➡ |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 |
| 방지시설 설치업체→대전시 | 대전시,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 | 대전시 →방지시설 설치업체 |
❍ (신청서 등 검토)
- 보조금 사업 대상(중소기업 등), 방지시설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현장 조사 실시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대전시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전시는 사업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대전시는 사업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9. 심사기준 및 결과통보
❍ 신청 사업장 및 사업의 적격성 보조금 사업의 효과성 등 종합 고려
- 사업장 여건, 방지시설 설치 효과, 설치비 적정성 및 사후관리 계획(별첨 1) 평가 후,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결과통보 : 지원 대상 사업장 선정 후 개별 통지
10. 계약체결 및 방지시설 설치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배출업체는 공사 착공전 변경사항이 기재된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을 첨부하여 착공신고서를 사업승인 통보 후 1개월 이내 제출하여야함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사업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및 착공하지 못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기간 내에서 연장 요청 가능(1회에 한함)
< 계약 체결 및 선금 신청 >
◇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하여 방지시설 설치 공사 계약 체결
- 자부담금은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국고보조금은 환경 전문공사업체가 직접 수령
◇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방지시설 설치 공사에 대한 선금을 신청
-「지방회계법」제35조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설치 공사 완료 전에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 방지시설 설치 공사가 1개월 내에 착공되지 않거나, 중단된 경우 환경전문공사업자는 대전시에 선금을 반환하여야 함
- 선금 신청서와 함께 증권·보증서 등 채권 확보 서류, 통장 사본, 그 밖의 선금 수령 대상 증빙 서류 등 제출
❍ (방지시설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등 설치완료
- 환경전문공사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도록 측정공(방지시설 전단*과 후단 각각) 및 배출구 설치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측정 외에는 봉인지를 부착하는 등 밀폐조치를 하여야 함
※ 방지시설 전단 측정공은 현장 조사 및 검토 결과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 방지시설 가동 전「대기환경보전법」제30조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
※ 공사 후 자가측정 시 유량이 80%∼110% 범위에서 측정되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따라 건조설비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 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 (준공심사) 방지시설의 적정 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준공심사* 실시[붙임3]
- 설치업체는 방지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 방지시설 설계내역서, 변경허가(신고)증, 가동개시신고서, 자가측정기록부 등이 포함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에 제출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11. 보조금 지급: 지급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붙임4]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사업을 완료한 업체는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지방보조금 청구서(환경전문공사업체)」등을 작성하여 제출
* 설치완료 내역서, 대기오염물질 측정성적서, 설계도, 사업비 산출내역서(자부담 포함), 공사 과정 현장 사진(공사 전, 중, 완료) 등
- 다만,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사업자의 동의하에(위임장 징구)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 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 다음의‘1)’,‘2)’및‘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함
1)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3)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 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붙임 3의2)
12.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26. 10. 26.(월) ~ 11. 20.(금)
❍ 신청서 검토 및 현장실사: ’26. 12. ~ ’27. 1.
❍ 지방보조금 심의: ’26. 2. ~ 3.
❍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26. 4월(개별 통지 예정)
❍ 방지시설 설치 및 보조금 신청 :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 보조금 지급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13.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 등은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및 대전광역시 유권 해석에 따름
❍ 중도포기자 발생 및 예산액 변경(증액) 등의 사유로 추가 수요 발생 시 차순위 사업장 선정 추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기환경과(☎042-270-56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첨 1】
사업장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
| 업체명 | 소재지 | ||||
| 구 분 | 항목 및 배점 | 평가점수 | |||
| 사업장 여 건 (30점) | ○ 교체 대상 방지시설 설치년도(가동개시 기준) (10점) 구 분 | 10년 이상 | 7년 이상 | 7년 미만 배점 | 10점 | 7점 | 5점 ○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민원발생 등 시설 개선 시급성 (10점) 구 분 | 매우 시급 | 시급 | 보통 배점 | 10점 | 8점 | 5점 ○ 사업장 대기 종별 (10점) 구 분 | 4~5종 | 1~3종 배점 | 10점 | 5점 | 점 | |||
| 방지시설 설치효과 (30점) | ○ 방지시설 설치 전·후 대기오염물질 저감 예상 효과 (20점) 구 분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보완필요 배점 | 20점 | 15점 | 10점 | 5점 ○ 미세먼지 원인물질(먼지,SOx,NOx), 특정대기유해물질 저감 물질 수 (10점) 구 분 | 5항목 이상 | 4항목 | 3항목 이하 배점 | 10점 | 7점 | 5점 | 점 | |||
| 설치비 적정성 등 (20점) | ○ 설치비용의 타당성 및 단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10점) 구 분 | 적 정 | 보 통 | 보완필요 배점 | 10점 | 7점 | 5점 ○ 설계내역서(설계도면 및 설계사양 등)의 정합성 여부(10점) 구 분 | 적 정 | 보 통 | 보완필요 배점 | 10점 | 7점 | 5점 | 점 | |||
| 사후관리 계 획 (20점) | ○ 방지시설 설치 후 사후관리 계획 (10점) 구 분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보완필요 배점 | 10점 | 7점 | 5점 | 3점 ○ 사후관리 용이성(전문공사업체 소재지) (10점) 구 분 | 대전 지역 소재 | 세종, 충남, 충북 소재 | 그 외 지역 소재 배점 | 10점 | 7점 | 5점 | 점 | |||
| 가점 | ○ 기후부 공모 신청 시 수요조사 신청 여부 (5점) 구 분 | 여 | 부 배점 | 5 | 0 | 점 | |||
| 총 점 (100점) | 점 | ||||
| 전문가 : (서명) (서명) | |||||
【별첨 2】
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한도
가.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단위: 만원)
| 구 분 | 시설용량 | 방지시설 설치비 | 보조금 지원액 | |||
|---|---|---|---|---|---|---|
| 계 | 국비 | 지방비 | ||||
| 여과집진시설 | 100㎥/분 | 3,300 | 2,970 | 1,650 | 1,320 | |
| 200㎥/분 | 4,700 | 4,230 | 2,350 | 1,880 | ||
| 300㎥/분 | 6,300 | 5,670 | 3,150 | 2,520 | ||
| 400㎥/분 | 7,500 | 6,750 | 3,750 | 3,000 | ||
| 500㎥/분 | 8,000 | 7,200 | 4,000 | 3,200 | ||
| 원심력집진시설 | 100㎥/분 | 1,200 | 1,080 | 600 | 480 | |
| 200㎥/분 | 2,300 | 2,070 | 1,150 | 920 | ||
| 300㎥/분 | 3,000 | 2,700 | 1,500 | 1,200 | ||
| 400㎥/분 | 3,800 | 3,420 | 1,900 | 1,520 | ||
| 500㎥/분 | 4,100 | 3,690 | 2,050 | 1,640 | ||
| 흡수에 의한 시설 | 먼지용 | 100㎥/분 | 3,500 | 3,150 | 1,750 | 1,400 |
| 200㎥/분 | 4,600 | 4,140 | 2,300 | 1,840 | ||
| 300㎥/분 | 6,100 | 5,490 | 3,050 | 2,440 | ||
| 400㎥/분 | 7,400 | 6,660 | 3,700 | 2,960 | ||
| 500㎥/분 | 8,400 | 7,560 | 4,200 | 3,360 | ||
| 가스용 | 100㎥/분 | 3,800 | 3,420 | 1,900 | 1,520 | |
| 200㎥/분 | 5,000 | 4,500 | 2,500 | 2,000 | ||
| 300㎥/분 | 6,700 | 6,030 | 3,350 | 2,680 | ||
| 400㎥/분 | 7,900 | 7,110 | 3,950 | 3,160 | ||
| 500㎥/분 | 9,000 | 8,100 | 4,500 | 3,600 | ||
| 흡착에 의한 시설 | 100㎥/분 | 1,600 | 1,440 | 800 | 640 | |
| 200㎥/분 | 2,900 | 2,610 | 1,450 | 1,160 | ||
| 300㎥/분 | 3,500 | 3,150 | 1,750 | 1,400 | ||
| 400㎥/분 | 4,400 | 3,960 | 2,200 | 1,760 | ||
| 500㎥/분 | 5,000 | 4,500 | 2,500 | 2,000 | ||
| RTO (축열식소각로) | 100㎥/분 | 14,500 | 13,050 | 7,250 | 5,800 | |
| 200㎥/분 | 20,200 | 18,180 | 10,100 | 8,080 | ||
| 300㎥/분 | 31,600 | 28,440 | 15,800 | 12,640 | ||
| 400㎥/분 | 35,700 | 32,130 | 17,850 | 14,280 | ||
| 500㎥/분 | 38,300 | 34,470 | 19,150 | 15,320 | ||
| RCO (축열촉매연소장치) | 100㎥/분 | 21,600 | 19,440 | 10,800 | 8,640 | |
| 200㎥/분 | 31,700 | 28,530 | 15,850 | 12,680 | ||
| 300㎥/분 | 48,000 | 43,200 | 24,000 | 19,200 | ||
| 400㎥/분 | 55,200 | 49,680 | 27,600 | 22,080 | ||
| 500㎥/분 | 61,800 | 55,620 | 30,900 | 24,720 | ||
| SCR (선택적 촉매환원법) | 100㎥/분 | 24,300 | 21,870 | 12,150 | 9,720 | |
| 200㎥/분 | 28,600 | 25,740 | 14,300 | 11,440 | ||
| 300㎥/분 | 33,200 | 29,880 | 16,600 | 13,280 | ||
| 400㎥/분 | 37,200 | 33,480 | 18,600 | 14,880 | ||
| 500㎥/분 | 40,700 | 36,630 | 20,350 | 16,280 | ||
|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저녹스버너 등) | 0.1톤이상 0.3톤미만 | 2,859천원 | 2,572천원 | 1,429천원 | 1,143천원 | |
| 0.3톤이상 0.5톤미만 | 5,058천원 | 4,552천원 | 2,529천원 | 2,023천원 | ||
| 0.5톤이상 0.7톤미만 | 6,488천원 | 5,839천원 | 3,244천원 | 2,595천원 | ||
| 0.7톤이상 1톤미만 | 7,477천원 | 6,728천원 | 3,738천원 | 2,990천원 | ||
| 1톤이상 2톤미만 | 7,535천원 | 6,781천원 | 3,767천원 | 3,014천원 | ||
| 2톤이상 3톤미만 | 9,582천원 | 8,623천원 | 4,791천원 | 3,832천원 | ||
| 3톤이상 4톤미만 | 11,789천원 | 10,609천원 | 5,894천원 | 4,715천원 | ||
| 4톤이상 5톤미만 | 14,416천원 | 12,974천원 | 7,208천원 | 5,766천원 | ||
| 5톤이상 6톤미만 | 15,253천원 | 13,727천원 | 7,626천원 | 6,101천원 | ||
| 6톤이상 7톤미만 | 16,818천원 | 15,136천원 | 8,409천원 | 6,727천원 | ||
| 7톤이상 8톤미만 | 18,077천원 | 16,268천원 | 9,038천원 | 7,230천원 | ||
| 8톤이상 10톤미만 | 20,032천원 | 18,028천원 | 10,016천원 | 8,012천원 | ||
| 10톤이상 | 21,658천원 | 19,492천원 | 10,829천원 | 8,663천원 | ||
| 전기집진시설 | 100㎥/분 | 19,100 | 17,190 | 9,550 | 7,640 | |
| 200㎥/분 | 28,300 | 25,470 | 14,150 | 11,320 | ||
| 300㎥/분 | 39,900 | 35,910 | 19,950 | 15,960 | ||
| 400㎥/분 | 49,500 | 44,550 | 24,750 | 19,800 | ||
| 500㎥/분 | 60,500 | 54,450 | 30,250 | 24,200 | ||
| 응축에 의한 시설 (수냉식) | 100㎥/분 | 6,000 | 5,400 | 3,000 | 2,400 | |
| 200㎥/분 | 8,900 | 8,010 | 4,450 | 3,560 | ||
| 300㎥/분 | 11,500 | 10,350 | 5,750 | 4,600 | ||
| 400㎥/분 | 14,100 | 12,690 | 7,050 | 5,640 | ||
| 500㎥/분 | 15,900 | 14,310 | 7,950 | 6,360 | ||
| 기타시설 | 100㎥/분 | 2,697 | 2,427 | 1,349 | 1,079 | |
| 200㎥/분 | 3,928 | 3,535 | 1,964 | 1,571 | ||
| 300㎥/분 | 4,787 | 4,308 | 2,394 | 1,915 | ||
| 400㎥/분 | 6,239 | 5,615 | 3,120 | 2,496 | ||
| 500㎥/분 | 7,568 | 6,811 | 3,784 | 3,027 | ||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3) 기타시설은 단가표에 제시된 방지시설 외 중력집진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에 규정된 시설임
주4) RTO 등의 방지시설 전단에 설치하는 농축기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지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실비를 보조금 지원 한도 외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RTO 본체에 대한 지원 금액은 농축 후 용량 기준으로 산정
주5)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보조금 지원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후드·덕트 교체, 현장 여건, 주5)에 따른 농축기 설치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주6) 흡수에 의한 시설(먼지용)의 경우 충진물을 포함 시설에 대하여 적용
나. (보조금 산정)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이 산정되지 않은 사항은 평균값 등을 사용하여 산정 및 보조금 지원
< 산정 예시 >
◇ 여과집진기 300㎥/분 초과, 400㎥/분 미만 방지시설 설치비는 300㎥/분(6,300만원)과 400㎥/분(7,500만원)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350㎥/분 설치비* : 6,300만원 + 600만원 = 6,900만원
* 300㎥/분 설치비 + 10㎥/분(7,500 - 6,300) /10) 당 설치비×5 = 600만원
- 시설용량 360㎥/분 설치비* : 6,300만원 + 720만원 = 7,020만원
* 300㎥/분 설치비 + 10㎥/분(7,500 - 6,300) /10) 당 설치비×6 = 720만원
◇ 여과집진기 500㎥/분 초과 방지시설 설치비는 500㎥/분 방지시설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600㎥/분 설치비* : 8,000만원 + 1,600만원 = 9,600만원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000만원)에서 100㎥/분 당 설치비(8,000만원 × 100/500=1,600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 시설용량 650㎥/분 설치비* : 8,000만원 + 2,400만원 = 10,400만원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000만원)에서 150㎥/분 당 설치비(8,000만원 × 150/500 = 2,400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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