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차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심층조사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6년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심층조사 지원사업 변경공고

해외에서 국내 상표의 무단선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심층조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9.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대기업 포함

1. 사업 목적

ㅇ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상표 무단선점 피해 여부 점검, 맞춤형 상담 등을 통해 선제적 피해 예방 지원

2. 지원 대상

ㅇ 국내 사업자로 등록된 기업으로 해외에서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대기업

3. 지원 내용

ㅇ (조사 대상 상표) 기업 보유 상표 최대 3개

ㅇ (대상 국가) 최대 10개국

* 기업이 희망 조사국을 지정 가능(별도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단선점 발생 빈도, 업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국가를 선정할 계획임)

ㅇ (조사 기간) 기업별 최대 1개월 소요(예정)

* 상표 무단선점 종합분석보고서는 기업 선정 후 1개월 이내 제공하고, 온라인 상담 경우 전체 사업 마감일인 ’26. 12. 11.(금)까지 상시 지원

ㅇ (지원 내용) 전문수행기관을 통한 해외 상표 무단선점 종합분석보고서 및 맞춤형 온라인 상담을 무료 지원

ㅇ (기업부담금) 없음(무료)

4. 신청 방법 및 추진 절차

가. 신청 방법

ㅇ (신청 기간) 매월 5일부터 20일까지

ㅇ (신청 창구) K-브랜드보호포털(www.ip-navi.or.kr/kbrands/)을 통한 신청서 및 제반 서류 온라인 접수

나. 추진 절차

선정 심사

(내용) 지원기업 지원 여부 심사(필수항목, 정량평가, 정성평가 등)

* 수출국가확인서 혹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유통 증빙자료 제출 시 최대 1점 가점 인정

* 동점자 발생 시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 우선 선정하며, 정성평가 점수 동일 시, 대응 시급성이 높은 기업을 내부 검토를 통해 최종 선정

(일정) 신청서 접수 마감 후 2일 이내 서류심사 진행

선정심사에서 신청기업이 최종 선정되면 수행기관에 기업 자료 전달

5. 문의처

붙임

수출실적증명서 관련 안내사항

□ 목적: 가점 부여 여부 확인

□ 제출 대상: 직·간접수출을 통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가점 부여 기준: 수출국가 수와 상관없이 수출실적증명서 발급기업에 한 해 가점 1점 부여

□ 유효 기준: 최근 5년 중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실적

< (참고)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기관 주요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