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제공기관 공모 공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제공기관 공모 공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추진하며, 아래와 같이 제공기관 공모를 공고합니다.

2026. 10. 21.

경상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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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목적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미있는 낮활동과 안전한 주거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지원 및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 법적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제29조의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발달장애인(이하 “최중증 발달장애인” 이라

한다)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ㆍ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통합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업 주요내용

○ (지원대상)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가 80점 이상이면서 가정 내 보호체계 점수가 ‘5점 이상’인 자로, 통합돌봄 조정위원회에서 가족과 분리된 별도의 주거지원･야간돌봄이 필요하다고 최종적으로 판정한 자

- (신청자격)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 (제공서비스) 낮활동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1:1로 지원

∙ (낮활동서비스) 개별적 특성과 욕구에 맞는 의미있는 낮활동서비스 제공

∙ (주거서비스)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 지원 및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서비스

○ (제공기간) 최초 3년, 갱신신청을 통해 최대 5년

*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갱신신청 후 서비스조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총 2회(회당 1년) 연장 가능하여, 최대 5년간 이용 가능

○ (제공요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말·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제외)

- (제공시간) 09:00~17:00(주간) 17:00~09:00(야간)

* 단, 월요일 7시 시작, 금요일 20시 종료

○ (본인부담금) 별도의 본인부담금 없음

* 제공기관은 필요시 실비 수준에서 이용자에게 비용 수납 가능(식비, 생활비, 프로그램 활동비, 송영비 등)

• 제공기관 주요 역할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관리

통합돌봄 제반 행정 업무(회계, 노무 관련) 수행

사업 모니터링‧평가 시 협조 및 결과보고

(제공기관 → 경상북도, 경상북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인별지원계획과 연계 운영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제출 및 인터뷰·설문 응답 등

예산 집행 및 정산·결과보고

사업 홍보

• 제공기관 지원예산

※ 26년 모집 정원은 4명으로 이용인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예산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26년 기관 간 배치 조정에 따른 정원 변동 포함)

• 제공기관 지정기간

지정기간 : 3년 이내

※ 단, 시·도의 상황에 따라 지정기간을 달리 정하여 공모할 수 있음.

지정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사업 성과를 검토하여 재지정 여부 결정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주요정책 결정, 사업지침 개발 등 사업 총괄

(도) 시·군 총괄, 제공기관 공모‧선정 및 관리‧감독, 서비스 심의위원회 설치, 예산 교부 등

(시·군) 사업 운영·관리·감독,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결정 및 통보, 서비스 이용자 발굴 등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 운영 매뉴얼 개발·배포, 제공인력 교육 및 사업 현장지원, 정보시스템 개발·운영지원 등

(경상북도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지원, 선정자 제공기관 배치 및 대기자 관리, 제공인력 교육, 컨설팅 등

* 상세 추진체계는 「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참조

• 추진일정(안)

* 단,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2

공모 추진내용

• 신청 자격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법인

※ 국가 또는 지자체에 법인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 비영리법인이란, 사단법인, 재단법인, 특수법인(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등 자체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

• 신청 단위 및 신청 유형

이용자 정원 최소 4명~최대 10명의 제공기관 1개소를 운영 가능한 법인이 신청하되, 단독수행 또는 컨소시엄을 맺어 신청 가능

* 도내 소재지의 기관 참여 가능

• 예산 지원 방식

비영리법인과 위탁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

* 컨소시엄의 경우, 도와 대표법인이 계약체결 후 대표법인에 예산을 지원하며 대표법인은 컨소시엄을 맺은 다른 법인에게 예산 배분

낮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군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신청·지정 후 바우처 수익금 예산 활용

* 지정 후 24시간 개별 지원 또는 24시간 개별·주간 그룹 병행 지원 여부는 시군 관리 필요

- 도는 시·군에 해당기관의 위탁계약 체결 사실을 알려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협조

• 제공기관 시설 기준

1) 공통사항

제공기관은 공공위탁, 무료임차, 자가, 전세, 월세 건물이어야 하며 전전세, 전대차 등은 불가능

통합돌봄서비스 수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 곳에 위치해야 함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제공기관의 내･외부 환경은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이어야 함

모든 활동공간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예측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구조화되어야 하며, 감각적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제공기관은 내‧외부에 설치된 설비의 위험요소를 이용자의 장애 유형과 의사소통 방법에 적합한 방식으로 공지해야 함

2) 낮활동 제공기관

* 상세 내용은 「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참조

(활동공간) 제공기관은 이용자 4명당 33m2 이상, 1인 추가시 9.9m2 추가 공간을 확보해야함

* 사무실, 심신안정실, 기타 공간은 활동공간 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활동공간은 타 사업 및 서비스와 공유 사용 불가

(심신안정실) 심각한 도전행동 발생시, 심리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심신안정실을 별도로 구비하고 있어야 함 (6.6m2 이상)

(사무실) 활동공간과 분리하여야 하며, 타 사업 사무실과 겸용 가능

3) 주거공간(한 주택당 입소인원 최대 3인)

지역사회의 일반 주거지역 내에 일반주택, 연립주택 등과 같은 일반 주거형태로 공간 확보 권고

성별을 구분하여 주거공간 구성

(개인침실) 1인 1실 사용해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편안함을 제공하는 공간이어야 함

(거실) 1명당 최소 3.3m2 이상 확보하여야 함

(욕실 및 화장실)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함

(부엌) 음식준비, 요리하기, 식사, 간식 먹기 등을 위한 공간

(사무 및 휴게공간) 종사자가 휴게시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야함

• 제공기관 인력 기준

(자격요건) 사업관리자 및 제공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함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9)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의 절반 이상을 ①∼⑦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

(인원) 배치된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1:1 매칭과 종사자의 휴게시간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확보해야 함

< 이용자 수 대비 종사자 수 예시>

* 기본제공인력: 이용자와 1:1 매칭, 이용자 4인시 추가인력 1인 추가, 단 10인부터는 추가인력 3인 추가

• 심사 및 선정 절차

(1단계 : 적격 심사) 제출서류 적격 여부 검토 ※ 필요시 현장실사

(2단계 : 선정위원회 심사) 위원장 1인(도 소속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선정

- 위원은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 불가

- 선정기준 : 심사점수 70점 이상 기관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3단계 : 선정결과 통보) 2026. 11월 중 예정(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제공기관 선정기준(안)

※ 선정기준의 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공고기간 : 2026. 10. 21.(수) ~ 11. 4.(수)

신청·접수기간 : 2026. 11. 5.(목) ~ 11. 10.(화), 9:00 ~ 18:00

선정개소 : 1개소(서부권역)

선정지역 : 김천,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의성, 고령, 성주, 칠곡, 예천

✼ 서부권역(10개 시·군) : 1개소 선정 완료(구미)

김천,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의성, 고령, 성주, 칠곡, 예천

✼ 동부권역 : 2개소 선정 완료(포항, 경주)

※ 도내 발달장애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기 선정한 동부권역 지역은 공모 대상 제외(포항, 경주 2개소 선정)

제출서류 ※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신청기관은 제출 서류(①~ ⑪) 원본을 도에 제출 ※ 방문 또는 우편 제출(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청 장애인복지과)

- (발표자료) 신청기관은 선정위원회 당일 발표할(10분 분량) PPT 자료를 도 담당자 메일로 제출

※ 전자우편 : ksjun1008@korea.kr

* 서류 제출 후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 서류는 목록 순서대로 제본 후 목록별 우측에 라벨 부착 후 제출

• 기타사항

공고결과 신청기관(단독 또는 컨소시엄)이 1개인 경우 재공고를 하되,

재공고 후에도 신청기관이 1개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작성 지침을 준수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신청서는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모집공고, 지침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최종선정 후에도 제출서류가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의 고유권한이며, 평가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함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시 별도 통보하지 않음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경상북도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보건복지부 및 경상북도,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요구하는 매년 정기・수시 사업계획 및 실적 제출, 모니터링, 평가 등 관리·감독에 응해야 함

서식1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공모 신청서

서식2

컨소시엄 구성 현황표

• 법인 주체별 총괄 책임자 역할

• 컨소시엄 사업추진 주체별 역할

1) 낮활동 서비스

2) 주거서비스

서식3

기관 소개서

기 관 소 개 서

서식4

수행기관 사업수행계획 요약서

서식5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사업수행계획서

1. 사업의 목표

1) 이용정원

- 지역 특성, 지역 내 발달장애인 및 서비스 현황, 발달장애인의 욕구 등을 근거로 몇 명의 인원을 이용정원으로 할 것인지 작성

2) 운영목표

- 비전 및 장기적인 발전 방안 작성

2. 유사 사업수행 실적

- 발달장애인 관련 돌봄서비스 추진실적 등

3. 사업운영 조직 및 체계

1) 시설 및 공간현황

- 지역사회 내 시설의 접근성

- 24시간 개별 지원을 위한 공간 규모(활동공간, 심신안정실, 사무공간, 기타) 및 주거공간 확보

- 심신안정실, 안전 장치 등 리모델링 계획 등

2) 조직체계 및 인력

- 수행인원 및 수행 역할(관리자, 주간종사자, 야간종사자, 전문인력, 보조인력), 대체인력 활용 계획 등

3) 안전관련 사항

- 안전 장비 설치, 긴급상황 대처 방안

4. 사업 추진계획

1) 운영원칙

2) 서비스 운영 절차

- 초기면담, 오리엔테이션, 적응프로그램 운영

- 모니터링 및 전이계획 수립

3) 서비스 제공 계획

- 제공 프로그램, 도전행동 예방·중재방안, 가족협력 방안, 송영서비스 등

4) 서비스 연계 계획

- 공공, 민간 서비스 연계 계획 등

5)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방안

- 지역사회 프로그램 협력기관 연계 여부, 의료지원 서비스 연계 여부 등

6) 종사자 구성 및 근무체계

- 종사자 구성, 종사자 근무 체계, 교육 등 종사자 고용·관리 체계 등

7) 사업 추진일정

- 월별 추진 일정

5. 예산 운영 방안

* 세부 예산 산출 내역(인건비, 추가수당, 프로그램비, 임차료, 기능보강비, 기타 운영비 등)

6. 기타사항 -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이 있을 시 명시

서식6

주요활동실적

연도별 주요 사업 실적

서식7

서약서

서 약 서

법 인 명 :

대 표 자 :

상기 본인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24시간 일대일 개별지원 제공기관 지정 공모를 신청함에 있어 모든 서류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심사위원 또는 관련부서에 심사 편의 제공 등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모집 공고문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24시간 일대일 개별지원 제공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공고문 및 신청서에 제시한 내용과 조건을 이행하며, 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기관 지정(선정)의 취소 및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명 : (직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