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사업 추가 공고

상주시 공고 제2026 – 1584호 2026년도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사업 공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상 주 시 장

1. 지원대상 사업: 2026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사업

2. 사업개요

❍ 목 적: 자급률 지속하락과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 사업내용: 고추 재배 전용 비닐하우스 지원

❍ 지원대상 ∙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단, 기존 건고추용 고추 재배 농업인 외 귀농업인 및 타 작물 재배경험 농업인의 경우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한 건고추 재배기술교육 등 이수 여부 확인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 제422호) 제35조제9항에 따라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충족

- 농산물 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무자조금 도입시)

❍ 지원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등),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환풍기 등)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난방․보온시설 제외)

* 「고추비가림하우스 설계도서(농촌진흥청)」또는「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에 적합한 시설

** 온실 자동화를 위한 환경제어시스템 등은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지원 가능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에 한하여 사용

- 다만, 의무사용 기간 중 연작장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타 작물 재배 가능

* 타 작물 재배기간은 의무사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최대 2회(2년)로 제한

- 자경용․양파 육묘를 위해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조기 종료(8월)할 수 있으며, 이는 건고추용 고추 재배기간에 포함하여 관리

* 타인에게 제공(무상제공 포함)할 목적의 양파 육묘 시 건고추용 고추 재배 기간에서 제외 및 목적외 사용으로 처리

❍ 재원비율: 국고 50%(보조 20 , 융자(이차보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단위 지원면적: 시설면적 330㎡이상 ∙ 사업비 기준단가: 25천원/㎡

3.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26. 10. 22.(목) ~ 2026. 10. 29.(목)

❍ 신청장소: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상주시청 홈페이지

4.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지시 및 자금회수 등 적법조치

❍ 문의처 ∙ 농업정책과 고추담당 (☎ 054-537-7451)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원예특작분야 업무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