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2026년 4차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4차) 모집공고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4차)

나. 근거법령

ㅇ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 7, 9, 15, 25, 31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다. 사업기간 : 2026년 10월 ～ 12월

라. 사 업 비 : 80,000천원

마. 사 업 량(변동 가능)

(단위 : 대, 원)

바. 사업내용 : 수산식품 가공설비 2개소(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1) 보조율이 상이하므로 획득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사업량은 조정될 수 있음

2) 원료 또는 완제품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는 제외

2.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0. 23. ∼ 2026. 10. 30.

나. 구비서류 : 아래 <첨부(확인)서류> 목록 확인 요망

다 . 접 수 처 :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3. 사업대상 및 신청자격

가. 「수산식품산업법」시행령 제11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범위)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1)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사업신청 당시 가공설비를 설치하는 해당시설은 신청자(법인)의 소유여야 함

2) 부부 등 가족 구성원이 별도로 신청하더라도 1대만 신청 가능

3) 영어조합법인 등 어업인 조직에서 신청하는 경우 조직 구성원은 별도로 신청할 수 없음

4. 우선순위 및 제외 대상

가. 우선순위

1) 사업량 이상의 신청접수 시 아래 <사업자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 예정

2) 우선순위 선정 후 사업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후순위 선정 후, 사업포기자 발생 시 선정 예정

나. 지원 제외 대상

1)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2)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등

3)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신청을 제한(‘21년도에 선정된 보조사업자부터 적용)

- 사업 당해연도에 재난재해 피해를 입어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자는 제외

4)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접수기간 종료 후 조회 예정)

5. 사업자 선정 및 집행 절차

가. 사업 신청서의 내용과 타당성 여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등) 등을 사전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 선정

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심의 기구에 상정·심의할 수 있으며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당해년도 사업에만 적용)

6. 기타 참고사항

가. 추가 발생되는 사업비 및 각종 신고 비용은 자부담으로 수행

나. 대상자 확정(통보) 후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추진 예정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 준수 및 보조금 통장 별도 개설·관리※

※ 보조금 전용통장이 없는 경우 미리 신규 계좌개설 및 통장 발급 요청

라. 사업완료 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통장사본, 품질보증서 등)를 첨부하여 완료확인서 제출

마. 궁금하신 사항은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063-560-2642)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시 제출하신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고 창 군 수

<첨부(확인)서류>

0. 사업 신청에 필요한 별지 서식 각 1부.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지 제3호]

⑤ 토지사용승낙서[별지 제7호 서식]

3.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의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4.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 건축면적 500㎡ 이상 사업장의 경우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7. 설치(교체)하고자 하는 가공설비에서 생산(예정)되는 수산식품이「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각호에 따른 수산식품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제출

8. 설치하고자 하는 가공설비 산출근거

9.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시·군·구청장은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무역통계정보 제공 목록[별지 제8호]포함)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KMI, 1644-6419)에 우편(등기)으로 제출 → KMI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관련 통계 신청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은 KMI에 관련 통계 제공 → KMI는 수출실적 시·군·구에 제공

* KMI 주소/담당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10. 어업경영실적(최근 2개년 매출액 평균) 증빙 서류(과세표준증명원 등) 1부.

11. 자부담 능력 등 지자체장이 사업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사업자 선정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4차) 계획서

1. 사업대상 시설 현황

2. 보조사업 수행계획

ㅇ 사업목적 :

ㅇ 설비종류 :

ㅇ 사업기간 :

ㅇ 소요사업비 : 총 천원

ㅇ 사업비 산출내역

3. 자부담 조달(확보)계획

ㅇ 자부담 : 총 천원

ㅇ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가능금액, 확보방법 및 확보시기 등 작성

4. 사업 세부추진계획

※ 최소 월단위로 작성하고 가공설비 설치 완료시 까지 일정별 작성

5. 자산과 부채

3. 보조사업의 효과

가. 가공설비 설치 후 생산 계획

(단위 : 백만원)

* 제품명 작성 원칙, 작성이 어려울 경우 가공설비 설치 후 생산할 품목명으로 작성(예, 조미김, 참치캔)

나. 수출계획

(단위 : 금액(천$))

* 제품명 작성 원칙, 작성이 어려울 경우 가공설비 설치 후 생산할 품목명으로 작성(예, 조미김, 참치캔)

다. 기타효과

위와 같이 가공설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내용과 다르지 않으며 향후계획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 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고창군은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필수정보의 제공거부로 인하여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2026년 월 일

동의인 : (인)

고창군수 귀하

※ 기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 서식]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당사는 해양수산부의 수출지원 사업관리에 필요한 당사의 수출입 통계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아 래 -

목적 : 해양수산부 수출지원사업관리

제공항목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품명(HS CODE) 실적(물량, 금액), 대상국, 운송방법, 선적항, 선적일, 수출자, 수출대항자, 화주, 제조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3. 제공기간 : 2010년 1월 1일 ~ 별도 조치시까지

4. 제공기관 :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조사업운영기관, 지자체

2026. .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법인인감)

첨부 : 1.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법인인감)

【별지 제7호서식】

토지사용 승낙서

◯ 토지의 표시 등

상기 표시 토지는 본인 소유 토지로서, 아래 토지사용자에게 보조사업 목적으로 사용함에 토지 소유자로서 하등의 이의가 없음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함.

◯ 토지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소유자 전원 기재)

◯ 토지사용자(허가 신청인)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2026. .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고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