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전문기술인 활용 재난재해 대응기술 현장화 지원 사업 신규 과제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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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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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전문기술인 활용 재난재해 대응기술 현장화 지원 사업 공고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I 기반 재난 대응 기술을 지원합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중소기업, 기술사,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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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7년도「전문기술인 활용 재난재해 대응기술 현장화 지원 사업」의 신규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술사 및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전문기술인 활용 재난재해 대응기술 현장화 지원 - 기술연계형, 신기술적용형, AI기반 재난ㆍ기술매칭 플랫폼 구축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첨부파일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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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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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 – 1039호
2027년도 「전문기술인 활용 재난재해 대응기술
현장화 지원 사업」 신규 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7년도 「전문기술인 활용 재난재해 대응기술 현장화 지원 사업」의 신규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술사 및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26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목 차
1. 사업개요 1
2. 지원내용 및 분야 2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4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6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7
6. 선정평가 8
7. 기타사항 11
8. 향후일정(안) 13
9. 문의처 13
<참고> 가점 및 감점 세부기준 14
1
사업개요
□ 사업명: 전문기술인 활용 재난재해 대응기술 현장화 지원 사업(R&D)
□ 사업목적
ㅇ 재난안전 R&D 성과가 현장에 충분히 안착되지 못하고, 반복적인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대응 효과가 미비한 실정에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기술인 주도의 재난안전 기술개발 및 현장 확산을 통한 재난 안심 사회 구축 및 신시장 창출
□ 사업 내용
① (기술연계형) 기술사 주도로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안전 기초원천기술의 현장화를 위한 R&D 지원
② (신기술적용형) 기술사 주도로 재난안전 분야 현장 수요를 신기술 개발로 연계하여 재난안전 현장에 신기술 적용 및 확산을 지원
③ (AI기반 재난-기술매칭 플랫폼 구축) 기술사 보유 전문기술이나 특허 기반의 빅데이터를 AI 기반으로 분석하여 재난안전 관련 이슈 등 수요와 기술 연결 플랫폼 구축
| 사업명 | 내역 | ’27년 예산 (백만원) | 지원과제 |
|---|---|---|---|
| 전문기술인 활용 재난재해 대응기술 현장화 지원 | 기술연계형 | 1,200 | 6 |
| 신기술적용형 | 1,500 | 6 | |
| AI기반 재난-기술매칭 플랫폼 구축 | 400 | 1 | |
| 합계 | 3,100 | 13 | |
※ ’27년 예산액은 ‘26.12. 국회 승인 이후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추진체계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주관기관
(한국기술사회)
운영위원회
연구개발기관
①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총괄, 최상위 의사결정 기관으로 동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정책적 의사결정, 기본계획 수립,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 담당
②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주관기관이 사업관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③ (주관기관 : 한국기술사회) 사업 공고, 연구개발기관 선정, 협약 및 연구비 지급, 사업 관리 등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수행
※ 협약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며, 사업관리는 한국기술사회에서 수행
④ (연구개발기관) 기술사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해 재난안전 분야 기초원천기술의 현장화 및 현장 수요 연계한 신기술 개발 및 확산
2
지원내용 및 분야
□ 지원 기간 및 예산
ㅇ 기술연계형 및 신기술적용형
| 구분 | 2027(1차년도) | 2028(2차년도) | 2029(3차년도) | |
|---|---|---|---|---|
| 기술연계형 (6개 과제) | 연구비 | 200백만원 | 종료 평가 후 우수과제 성과확산 지원 검토 | |
| 연구기간 | 12개월 (‘27.1~’27.12) | |||
| 신기술적용형 (6개 과제) | 연구비 | 250백만원 | 250백만원 | 종료 평가 후 우수과제 성과확산 지원 검토 |
| 연구기간 | 12개월 (‘27.1~’27.12) | 12개월 (‘28.1 ~’28.12) | ||
※ 2028년(2차년도)는 정부 예산에 따라 연구비, 과제수 등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음
※ 연구비, 연구기간은 RFP, 과제 내용,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ㅇ AI기반 재난-기술매칭 플랫폼 구축(2차년도 구축)
| 구분 | 2027(2차년도) | 비고 | |
|---|---|---|---|
| AI기반 재난-기술 매칭 플랫폼 구축 (1개 과제) | 연구비 | 400백만원 | 플랫폼 운영관리비 등 포함 |
| 연구기간 | 12개월 (‘27.1~’27.12) | ||
□ 지원 내용
① 기술연계형 기술개발사업 : 공모유형(품목공모)
- 지원방향 : 재난안전 기초 원천기술의 현장화를 위한 R&D 지원
- 개발내용 : TRL 3~5단계의 기술을 TRL 6~7단계로 개발함
- 품목공모 분야 (세부사항 RFP 참조)
| 구분 | 분야 | 품목 |
|---|---|---|
| RFP1 | 차량 화재 | 친환경차 화재 확산 방지 및 현장 물리적 대응 실증적 하드웨어/운영 핵심 기술 |
| RFP2 | 침수 방지 | 도심 지하공간 침수 방지 설비의 기계적 연동 표준 및 현장운용 최적화 솔루션 |
| RFP3 | 폭발 | 산업현장 방폭 설비 점검 디지털화 도구 및 현장 적용 아키텍쳐 |
| RFP4 | 비전 AI | 재난재해 영상/데이터 비전 AI 관제 모빌리티 운용 시스템 실용화 |
| RFP5 | 교량 구조 안전 | 교량의 구조적 리스크 평가 및 긴급 의사결정 현장화 융합 프로토콜 |
| RFP6 | 건설 스마트안전 |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데이터 통합 및 신뢰성 기반 위험관리 기술 |
| RFP7 | 싱크홀 | 심부 지하공동(싱크홀) 원인 규명 및 메커니즘 분석시스템 |
| RFP8 | 고중량물 이송 | 고중량 물품 이송 현장 안전관리 기술 |
| RFP9 | 시설물 해체 | 노후 토목시설물 해체공정 동적위험 감지·안전정지 기술 현장화 및 실증 |
※ 제시된 품목에 따라 제안서 작성 시 과제 제목은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변경은 가능함
② 신기술적용형 기술개발사업 : 공모유형(자유공모)
- 지원방향 : 재난안전분야 현장수요를 신기술 개발로 연계하여 현장 적용 확산 지원
- 개발내용 : TRL 3~5단계의 기술을 TRL 6~7단계로 개발함
- 개발분야 : 다음 5개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지원 가능함 (세부사항 RFP 참조)
| 구분 | 분야 | 예시 |
|---|---|---|
| 1 | 자연재해 대응 | 극한강우, 지반침하/산사태, 폭염, 대기/수질오염, 가뭄 대응 등 |
| 2 | 산업재해 예방 | 스마트 건설 안전, 유해물질 제어, 제조현장 디지털 안전 등 |
| 3 | 생활안전 확보 | 교통/보행 안전, 주거/다중 이용시설 안전 등 |
| 4 | 복합재난 및 특수재난 | 연쇄재난, 신종 위험, XR기반 훈련 등 |
| 5 | 기타 및 미래대응 | 딥페이크, 프라이버시 등 |
※ 제시된 예시 항목 이외에도 5대 분야 내에서 자유롭게 과제 기획/응모 가능
③ AI기반 재난-기술 매칭 플랫폼 구축
- 개발분야 : AI 매칭 알고리즘 개발, 서버 및 데이터 축적을 위한 플랫폼·DB구축, Pilot 과제(1개) 수행
- 개발내용 (세부사항 RFP 참조)
1) (알고리즘 개발) 전문기술인 보유 기술자료와 기술수요 정보를 지속적으로 DB화 하고, AI 기반 수요-기술 매칭 플랫폼 개발 2차년도 고도화
2) (서버 및 DB 구축) 재난재해 기술 수집·통합 DB 시스템 구축 2차년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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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사업유형별 신청 자격
- 단독 또는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기관·단체가 협업하여 신청
※ 산․학․연 컨소시엄 형태로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기관·단체 협업 권장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
2)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 대기업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연구원·특정연구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
ㅇ 연구책임자 자격 및 연구원 구성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는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술사*(이하 “등록기술사”)여야 함
- 과제별 참여연구원의 25% 이상이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른 등록기술사*여야 함
※ ①접수 마감일 기준 등록 상태가 유효하여야 하고, ②등록한 직무 범위가 연구과제 신청 분야 및 내용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 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과제 신청 시 정년보장 임용확약서 등 서류를 공문으로 필수 제출
□ 지원 제외 및 신청 제한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
-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연구개발기관의 부도
②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단, 전년도 자본잠식에 따른 자격제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자본금 이상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여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연구개발기관 자격 제한에서 제외
* 최근 회계연도말 결산기준 자본총계 + 당해연도 자본금 증가분이 “0” 이상인 경우 (단, 자본금 증가분은 상환의무가 없는 보통주(우선주) 자본금에 한함)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적용하지 않음
※ 선정 또는 협약 후 과제를 수행 중 지원 제외 조건에 해당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 취소,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 조치
ㅇ 연구자에 대한 제한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 연구책임자는 1개 과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본 사업에서 선정된 다른 과제에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서 참여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한사항
-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 시, 법인인증서 사용)
- 기존에 본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과제(2027년도 기준)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신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을 제한하되, 공동연구개발기관이나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는 참여 가능
-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이미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와 차별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확인
※ 차별성 검토 방법: NTIS(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 검토
- 위탁과제는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시작품제작, 시험평가 등은 연구용역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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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인·승인
|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신청 | 연구과제 신청완료 | |||||
|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 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
| • 연구자 |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장 | ||||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온라인 신청 전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사전에 준비 필요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and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 ③ : 연구책임자만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 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IRIS 문의처: IRIS콜센터 1877-2041, 042-862-1500 또는 R&D 신문고 활용
□ 제출서류
ㅇ 연구개발계획서 1부
ㅇ 기타 증빙 서류 1부
※ 모든 별첨 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
※ 필수(해당 시 필수,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포함) 문서 미제출 시 평가 제외됨
| <별첨 서류 목록> | ||||
| 구분 | 목록 | 제출주체 | ||
| 주관 기관 | 공동 기관 | 위탁 기관 | ||
| 별첨1 | [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 | ○ | ○ |
| 별첨2 | [필수] 대표 연구실적 증빙자료 | ○ | ○ | ○ |
| 별첨3 | [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 ○ | ○ | ○ |
| 별첨4 | [필수]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 ○ | ○ | ○ |
| 별첨5 | [필수] 기존 국가연구개발과제 및 기술과의 차별성 | ○ | X | X |
| 별첨6 | [필수] 기술실증 계획서 | ○ | X | X |
| 별첨7 | [필수] 기술사 등록확인서 증빙 | ○ | ○ | ○ |
| 별첨8 | [해당 시] 3책5공 초과 신청시 선정 우선순위 | ○ | ○ | X |
| 별첨9 | [해당 시]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 | ○ | ○ |
| 별첨10 | [해당 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 | ○ | ○ |
| 별첨11 | [해당 시 필수] 기관 지원 확약서 | ○ | ○ | ○ |
| 별첨12 | [해당 시]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 ○ | X | X |
| 별첨13 |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 ○ | ○ | ○ |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 구분 | 내용 |
|---|---|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 2026. 11. 10.(화) ~ 11. 26.(목) 18:00까지 |
|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 2026. 11. 10.(화) ~ 11. 27.(금) 18:00까지 |
| 신청 절차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접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 연구책임자는 신청 마감일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이 최종 완료됨
ㅇ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 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ㅇ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과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 업로드 시 작성 오류(유효성검증 오류 등)가 빈번하므로 연구자 신청 마감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RFP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신청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평가위원회·운영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신청 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 (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ㅇ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 신청 서류에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 자료를 조작한 경우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선정 후 주요사항(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및 책임자 등)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ㅇ (해당 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ㅇ (해당 시)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
※ 단,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거나,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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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평가절차
| ①사전검토 | ②(필요시) 서면평가 | ③선정평가 | ④ 계획서 보완 및 협약 준비 | ⑤ 의결 및 이의신청 | ⑥협약체결 및 과제 수행 | |||||
| 자격·서류 적절성 검토 | ➡ | 서면평가 (계획서) | ➡ | 발표 평가, 항목별 평가 | ➡ | 평가의견반영 협약 준비 | ➡ | 평가결과의결 이의신청접수 | ➡ | 협약 체결 연구비 지급 |
| 한국기술사회 |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 한국기술사회 /연구개발기관 | 한국기술사회 | 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기관 |
□ 사전 검토
ㅇ (접수 무효)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 무효 처리
①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②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3.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③ 신청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④ 그 밖에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ㅇ (보완)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 보완 대상. 이 경우, 신청기관·단체는 주관기관의 보완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보완하지 않는 경우 접수 무효 처리
①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직인 또는 연구책임자의 도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단, 전자서명으로 처리된 경우 보완요청 대상에서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에 별첨하여 제출하는 기타 증빙 서류 중 기관 직인 또는 연구원의 날인(서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증빙 서류에 반드시 날인(서명)하여 제출
②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증빙서류 등 첨부 서류가 빠진 경우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④ 그 밖에 기재사항이 빠지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ㅇ 필요 시 서류 검증 등을 위해 현장 방문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확인
ㅇ 신청기관·단체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이미 지원 또는 개발된 연구개발과제와 중복성이 확인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① (1차) 신청기관·단체 확인 : [별첨 1.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중 [붙임 1.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에서 과제의 중복성 여부 확인
② (2차) 주관기관 검토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과제 중복성 검토
③ (3차) 서면 및 발표평가 시 평가위원회 확인 : 평가위원 과반수가 신청된 연구개발과제를 중복으로 판정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선정평가
ㅇ 서면평가 (해당 시)
- 평가대상 과제 수가 많은 경우 또는 발표평가 대상 선정이 필요한 경우 서면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
- 서면평가위원은 과제의 전문분야에 따라 적정인원으로 구성
- 서면평가의 결과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부적합’으로 평가한 경우 발표평가 제외 (서면평가 점수는 발표평가 점수에 미반영)
ㅇ 발표평가
-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전문분야에 따라 전문가 7인 내외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 발표평가는 연구책임자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책임자 발표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
- 발표평가 점수는 각각의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
- 발표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탈락으로 처리함
- (해당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이 있는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 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
- (동점 시 처리기준)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평가항목 평가 점수: 각 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대·최솟값을 제외한 평균값
※ 평가항목별 득점까지 동일한 경우, 우선순위는 발표평가 점수의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포함한 점수를 재산정하고, 재산정된 점수에 감점 부여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함
□ 가점 및 감점 기준
ㅇ 연구개발기관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신청기관·단체(선정평가 결과 탈락한 신청기관·단체는 제외)의 발표평가 점수에 [참고. 가점 및 감점 세부기준]에 따른 점수 부여
ㅇ 신청기관·단체는 가·감점 세부기준을 확인하고, 가·감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특기사항
ㅇ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 연구비 등을 조정하고 평가의견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연구계획서에 반영 후 최종적으로 선정과제 협약체결
ㅇ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평가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그에 따름
ㅇ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위원회”)을 통한 발표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현장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
ㅇ 평가대상 과제규모, 연구주제 등에 따라 분야별, 주제별 평가위원회 구성 가능
ㅇ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ㅇ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 세부 지표 | 배점 |
|---|---|---|
| 연구계획 (40) | ▪ 연구계획의 우수성 - 연구계획서와 연구주제안내서 내용의 부합성 - 연구목표, 내용 등의 명확성ㆍ구체성 | 20 |
| ▪ 추진전략과 추진체계의 적절성ㆍ구체성 - R&D 추진 전략 및 운영방안이 적절성ㆍ구체성 - 관련 단체와의 협업체계(역할분담 등)의 타당성ㆍ구체성 | 20 | |
| 성과활용 (30) | ▪ 연구성과 활용 및 기대효과 -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결과물의 창출 가능성 - 실질적인 홍보계획 | 30 |
| 연구역량 및 실증계획 (30) | ▪ 연구진 역량 - 이해도가 높고 R&D수행 관련 경험·실적이 풍부한 연구진 - 연구책임자 과제수행 역량 | 15 |
| ▪ 실증계획의 구체성 및 실증화를 위한 유치기관의 우수성 - 실증계획의 구체화 수준(실증일정, 실증지 확보 등) - 실증화를 위한 관련 단체와의 협력 및 전문가 활용(결집)능력 | 15 | |
| 합계 | 100 | |
※ 추후 세부 평가계획 확정 시 변동 가능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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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ㅇ 연구개발과제 참여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
□ 특수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가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 필요
□ (해당 시) 연구데이터 관리
ㅇ 본 과제 선정 시, 「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인 ‘데이터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의무 이행 필수
□ 연구개발과제 보고 및 평가 관련 안내사항
ㅇ 최종평가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조치 등을 할 수 있음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17조
ㅇ 중간 점검 등을 통해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 중소·중견·대기업 등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ㅇ 선정된 연구개발기관 중 중소·중견·대기업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비율을 산정하고 해당 금액을 부담하여야 함
<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 •중소기업인 경우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
| •중견기업인 경우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 |
| •공기업, 대기업 등인 경우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 총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
| •중소기업인 경우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
| •중견기업인 경우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
| •공기업, 대기업 등인 경우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 기타 사항
ㅇ 접수된 문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 등에 통지 예정
ㅇ 공고에서 정한 각종 제한사항, 제외 조건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선정 과정 또는 선정 이후 발견 시 선정 취소, 연구개발비 환수,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등 조치
□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름
| 근거법령 |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연구지원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 ㅇ 과학기술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
| 관련규정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등 |
| 기타 | ㅇ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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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일정(안)
|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10.26. ~ 11.27. | ▶ | 사업신청 접수 ‘26.11.10. ~ 11.27. | ▶ | 사전검토 및 평가계획수립·통보 (한국기술사회) ~ ‘26.12월 중순 | ▶ | ||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12월 ~ ’27.1월 | ▶ | 평가결과 통보 ‘27. 1월 중 | ▶ | 이의신청 및 서류보완 ‘27. 1월 중 | ▶ |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27. 1월 ~ 12월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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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의 전화 전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문의처: 문의 사항별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문의처 구분 확인 요망
|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이메일 |
|---|---|---|---|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등록 등 IRIS 시스템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
| 전문연구사업자 등록 관련 문의 | 한국연구산업협회 | 02-779-9071 | rndia@rndia.or.kr |
| 접수, 양식, 평가 관련 문의 | 한국기술사회 | 02-2098-7161 02-2098-7110 | mykim@kpea.or.kr kangok@kpea.or.kr |
□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aia.go.kr)에서 확인 가능
- 「자료실」→「국가R&D 연구비관련 법·규정」→‘공통 법·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에서 관련 규정 확인
붙임 1. 과제제안요구서(RFP)
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3. 기타 증빙서류 양식
참고
가점 및 감점 세부기준
| 구 분 | 기 준 | 적 용 기산일 | 적용 기간 | 가·감점 |
|---|---|---|---|---|
| 1. 가점 부여 항목 | 가. 최근 3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 접수마감일 | 3년 | 2점 |
| 나. 최근 3년 이내에 과학 및 산업 기술분야에서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 수상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포함)나 연구개발기관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 3년 | 2점 | |
| 다.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개발된 제품 또는 기술을 구매하거나 실시권을 부여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구매·실시 등에 대한 계약서로 증빙) | 접수마감일 | 3년 | 2점 | |
| 라. 연구개발계획서(기술실증계획서)의 현장 실증화 계획 중 수요기관 실증지 확보 또는 테스트베드 확보 증거로 해당기관과 MOU, 공문서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경우 (수요기관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 한함) | 접수마감일 | 1년 | 4점 | |
| 2. 감점 부여 항목 | 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의 부정행위로 협약해약 또는 제재처분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 관련) |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처분 시작일 | 3년 | -2점 |
| 나.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 관련) | 포기에 따른 협약 해약일 | 3년 | -2점 |
※ 가점과 감점의 합계 상한은 6점으로 함.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