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후택시 교체지원 사업 시행 공고(4차)

2026년 ｢노후택시 교체지원 사업｣ 시행 공고(4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노후택시 교체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택시운송사업자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10. 27.

상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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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ㅇ 노후된 택시의 조기 교체를 유도하여 택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상주시 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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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ㅇ 노후된 택시를 교체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1대당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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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기준

ㅇ 지원대수: 7대 (기존 선정자 중 포기자가 나올 경우, 추가 지원 가능)

ㅇ 지원대상

⦁ 사업구역의 주소가 상주시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기본차령이 초과되어 차령을 연장한 차량을 ➊ 소유하고 있거나, ➋ 2026년 1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말소한 택시운송사업자로서,

⦁ 2026. 1. 1. ~ 2026. 12. 31.에 차령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이며, 기존 차량 말소 후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차등록을 완료한 택시운송사업자

※ 신청수량이 배정수량을 초과할 경우, 기본차령 만료일이 먼저 도래한 순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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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2026. 10. 27.(월) ~ 2026. 11. 13.(금)

ㅇ 신청방법: 상주시청 교통에너지과에 방문하여 제출

ㅇ 제출서류

⦁ 노후택시 교체지원사업 신청 시

- 노후택시 교체지원 신청서(서식 1)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면허증 사본

- 차량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3), 인감증명서

⦁ 노후택시 교체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시(대상자 선정 이후)

- 노후택시 교체지원 보조금 지급 청구서(서식 2)

- 신규 차량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이전 또는 폐차(말소) 확인 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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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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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ㅇ 신청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500%)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상주시청 교통에너지과(054-537-73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보조사업 신청서

서식 2

보조금 지급청구서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경상북도 상주시는 노후택시 교체지원 사업 시행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노후택시 교체지원 지급 증빙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등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제반 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노후택시 교체지원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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