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자부담·비목·정산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갈려요. 2026년 공고 기준으로 특별지원 지역은 10퍼센트 이상, 우대지원 지역은 20퍼센트 이상, 일반지역은 25퍼센트 이상,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은 30퍼센트 이상이에요. 현금은 어느 지역이든 총사업비의 10퍼센트 이상이 필요해서, 정부지원 1억원을 받아도 수도권이면 현금 약 1,430만원을 따로 준비하셔야 해요.

아니에요. 2026년 공고 기준 총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비 70퍼센트 이하와 자기부담사업비 30퍼센트 이상으로 구성되고, 자부담은 현금 10퍼센트 이상과 현물 20퍼센트 이하로 나뉘어요. 정부지원 1억 5천만원이면 총사업비가 2억 1,450만원이고 현금 자부담이 2,150만원 발생해요. 집행도 통합관리지침 제49조 제7항에 따라 재원 비율대로 나뉘어 나가요.

지급수수료 중 기자재임차비예요. 통합관리지침 제42조 제7항이 기기·장비·부수 기자재·서버 등을 임차하는 경비로 규정하고, 임차료는 협약기간에 한해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해요. 제47조 제8항도 서버임차를 명시해 이용기간이 협약기간을 넘으면 협약기간 이내분만 인정된다고 해요. 그래서 연 단위 약정이나 선결제 크레딧은 협약기간을 넘는 부분이 잘려요.

사전검토를 받으면 가능해요. 통합관리지침 제39조 제4항은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원칙적으로 구매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사업계획서상 제품 제작에 필요연관성이 높고 주관기관 등의 사전검토를 얻은 경우 구매할 수 있다고 이어져요. 길이 막힌 게 아니라 절차가 하나 더 있는 구조라, 결제부터 하고 나중에 올리는 순서만 피하시면 돼요.

반려가 곧 환수는 아니에요. 서류 누락이나 형식 문제는 보완 제출로 풀리는 경우가 많고,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합관리지침 제71조에 따라 통보일 다음 날부터 6일 이내에 1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기한이 짧으니 통보를 받으면 그날 바로 근거 서류를 모으시는 게 좋아요.

서류 자체보다 순서와 기간에서 많이 나요. 주관기관 사전검토 없이 먼저 집행한 경우, 협약기간 안에 홍보나 납품이 끝나지 않은 경우, 계약서에 용역절차와 최종결과물이 빠져 검수조서를 쓸 수 없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대부분 집행 전이나 계약 시점에 막을 수 있어서, 서류는 정산할 때가 아니라 계약할 때 만들어 두는 게 맞아요.

없어진 게 아니라 개편됐어요. 2026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도약 지원 사업으로 통합됐고, 공고문 제목에도 구 로컬크리에이터와 강한 소상공인이 병기돼 있어요. 그 안에서 로컬기업 육성사업과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두 갈래로 나뉘어 소상공인24에서 각각 접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