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마케팅 법·저작권
마케팅 법·저작권 시리즈
마케팅을 하다 법에 걸리는 자리는 생각보다 몇 군데로 정해져 있어요. 남의 것을 가져다 썼을 때, 내 이름을 못 지켰을 때, 말을 과하게 했을 때예요.
이 시리즈는 조문을 외우게 하려는 글이 아니에요. 사장님이 실제로 마주치는 순간 기준으로 "지금 뭘 확인하고 뭘 하면 되는지"를 순서대로 적었어요. 매장·온라인 셀러·스타트업 모두에게 해당돼요.
지금 볼 수 있는 편
- 폰트 저작권 경고장 받았을 때: 편지를 받은 다음 순서, 상업용 무료 폰트인지 확인하는 법, 간판·메뉴판·웹사이트·영상별로 필요한 허용 범위
- 인터넷 사진 가져다 쓰면 안 되는 이유: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도 조건이 있는 이유, 사람 얼굴·상표가 들어간 사진의 함정, 안전한 사진 확보 순서
- 가게 이름 상표로 쓸 수 있는지 조회하는 법: 키프리스 검색 순서, 같은 이름이 이미 있을 때 판단 기준, 출원을 할지 말지 정하는 기준
이 시리즈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과 확인 순서를 정리한 글이에요. 실제 분쟁이 시작됐거나 금액이 큰 요구를 받았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이나 변호사 상담을 함께 받으세요. 특히 금액·기간·조문이 걸린 판단은 그때그때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최신 고시와 공식 안내를 꼭 같이 확인해야 해요.
왜 이 순서로 다루나
사장님이 실제로 연락을 받는 빈도 순서예요.
| 순서 | 상황 | 보통 이렇게 시작돼요 |
|---|---|---|
| 1 | 폰트 | 법무법인이나 폰트 회사에서 "귀사가 무단 사용 중" 이라는 내용증명이 와요 |
| 2 | 이미지 | 블로그·상세페이지에 쓴 사진 한 장으로 합의금 요구가 와요 |
| 3 | 상표 | 가게가 알려지기 시작할 때쯤 같은 이름을 쓰는 곳과 부딪혀요 |
세 가지 모두 미리 30분만 확인하면 안 겪을 일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반대로 한 번 걸리면 간판과 인쇄물을 다시 만드는 비용이 들어요.
앞으로 늘려갈 주제
광고 표현 규제, 업종별 광고 심의, 마케팅 문자·메일 규정, 이벤트 경품 처리 같은 주제를 차례로 붙여 나갈 거예요. 기준 금액이나 시행일이 걸린 주제는 공식 자료로 확인한 뒤에 올려요.
외주 계약서부터 점검하고 싶다면
대행 계약서·견적서에서 위험한 조항을 파이가 짚어드려요.
마케팅 외주 시리즈 보기
이 챕터 공유하기
남의 것 말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보세요
메뉴판·배너·안내문을 파이가 만들어드려요. 출처를 걱정할 필요 없는 우리 가게 자산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