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법·저작권 시리즈

마케팅을 하다 법에 걸리는 자리는 생각보다 몇 군데로 정해져 있어요. 남의 것을 가져다 썼을 때, 내 이름을 못 지켰을 때, 말을 과하게 했을 때예요.

이 시리즈는 조문을 외우게 하려는 글이 아니에요. 사장님이 실제로 마주치는 순간 기준으로 "지금 뭘 확인하고 뭘 하면 되는지"를 순서대로 적었어요. 매장·온라인 셀러·스타트업 모두에게 해당돼요.

지금 볼 수 있는 편

• 폰트 저작권 경고장 받았을 때: 편지를 받은 다음 순서, 상업용 무료 폰트인지 확인하는 법, 간판·메뉴판·웹사이트·영상별로 필요한 허용 범위
• 인터넷 사진 가져다 쓰면 안 되는 이유: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도 조건이 있는 이유, 사람 얼굴·상표가 들어간 사진의 함정, 안전한 사진 확보 순서
• 가게 이름 상표로 쓸 수 있는지 조회하는 법: 키프리스 검색 순서, 같은 이름이 이미 있을 때 판단 기준, 출원을 할지 말지 정하는 기준
• 매장에서 음악 틀 때 공연권료, 우리 가게는 대상인가: 저작권법 시행령이 정한 대상 업종을 조문 그대로, 커피 전문점·주점·체력단련장이 왜 대상인지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소상공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 검증 키오스크가 원칙이지만 2025년에 생긴 소상공인 대체 방법(보조 인력·호출벨)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조회하는 법: 공정위 가맹사업거래에서 브랜드를 찾는 순서와 가맹점 수·창업비용·평균 매출 읽는 법

왜 이 순서로 다루나

사장님이 실제로 연락을 받는 빈도 순서예요.

세 가지 모두 미리 30분만 확인하면 안 겪을 일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반대로 한 번 걸리면 간판과 인쇄물을 다시 만드는 비용이 들어요.

앞으로 늘려갈 주제

광고 표현 규제, 업종별 광고 심의, 마케팅 문자·메일 규정, 이벤트 경품 처리 같은 주제를 차례로 붙여 나갈 거예요. 조문이 걸린 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한 뒤에 올리고, 글에 기준 시행일을 함께 적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장님이 마케팅하다 가장 자주 받는 법적 연락은 뭔가요?

폰트 저작권 내용증명이 가장 흔해요. 법무법인이나 폰트 회사에서 '귀사가 무단 사용 중'이라는 내용증명이 오고, 그다음이 블로그·상세페이지에 쓴 사진 한 장으로 오는 합의금 요구, 가게가 알려질 때쯤 같은 이름을 쓰는 곳과 부딪히는 상표 문제예요.

Q. 폰트·사진·상표 문제는 미리 막을 수 있나요?

네. 세 가지 모두 미리 30분만 확인하면 겪지 않을 일이에요. 한 번 걸리면 간판과 인쇄물을 다시 만드는 비용까지 드니, 쓰기 전에 상업용으로 써도 되는지와 같은 이름의 상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Q. 저작권 분쟁이 시작되면 어디에 상담하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나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이 시리즈는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과 확인 순서를 정리한 글이고 법률 자문은 아니라서, 실제 분쟁이 시작됐거나 금액이 큰 요구를 받았다면 전문가 판단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