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 경고장 받았을 때
어느 날 법무법인 이름으로 우편이 와요. "귀 사가 당사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기한 내에 정품을 구매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에요. 메뉴판 한 장, 블로그 이미지 한 장 때문에 수백만 원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어요.
당황해서 바로 전화하거나 곧바로 입금하는 것이 가장 나쁜 대응이에요. 순서대로 확인부터 하세요.
글꼴 자체(글자의 모양)와 폰트 파일(컴퓨터에 설치되는 프로그램)은 다르게 다뤄져요.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쪽은 대부분 폰트 파일을 어떻게 구해서 설치했는지예요. 그래서 "이 글씨체로 만든 결과물"이 아니라 "그 파일을 쓸 권리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해야 해요. 다툼이 커지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받은 다음 5단계
1단계. 어디에 무엇을 썼는지 목록부터 만드세요
상대가 지목한 자료만 보지 말고 우리가 그 폰트를 쓴 자리를 전부 적어요. 간판, 메뉴판, 명함, 전단지, 인스타 게시물, 블로그 이미지, 홈페이지, 영상 자막처럼 자리마다 필요한 권리가 달라요. 목록이 있어야 대응 범위가 정해져요.
2단계. 그 폰트 파일을 어디서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경로마다 상황이 달라져요.
| 어떻게 생긴 파일인가 | 보통 이런 상황이에요 |
|---|---|
| 회사 컴퓨터에 처음부터 있던 것 | 운영체제나 오피스에 딸려 온 폰트일 수 있어요. 번들 폰트는 허용 범위가 따로 있어요 |
| 무료 배포 사이트에서 받은 것 | 그 사이트에 적힌 허용 범위가 근거가 돼요. 캡처를 남겨두세요 |
| 디자이너·대행사가 준 작업물 | 파일과 함께 라이선스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해요 |
| 검색해서 받은 압축 파일 | 가장 위험해요. 정품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없어요 |
3단계. 라이선스가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보세요
"무료"라고 적혀 있어도 허용 범위는 제각각이에요. 확인해야 할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 인쇄물: 메뉴판·전단지·간판에 쓸 수 있는지
- 웹사이트: 이미지로 넣는 것과 웹폰트로 올리는 것은 다르게 취급돼요
- 영상: 유튜브·릴스 자막에 쓸 수 있는지
- 임베딩: 파일 안에 폰트를 심는 것(PDF·앱·전자책)
- BI·CI: 로고나 상표에 쓸 수 있는지. 상표 출원까지 되는지는 특히 따로 봐야 해요
- 수정: 자간·모양을 고쳐 쓰는 것
이 중 하나만 벗어나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쓴 자리가 전부 허용 범위 안이면 그 근거를 정리해 답변하면 돼요.
4단계. 요구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내용증명에는 보통 "전 직원용 패키지 구매" 같은 큰 묶음이 제시돼요. 하지만 실제로 쓴 자리가 메뉴판 한 장이라면 필요한 범위도 그만큼이에요. 확인할 것은 세 가지예요.
- 우리가 실제로 쓴 것이 맞는지(다른 폰트를 착각한 경우가 꽤 있어요)
- 요구 금액이 실제 사용 범위와 맞는지
-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5단계. 답변은 서면으로, 감정은 빼고
전화 통화는 기록이 남지 않아요. 확인한 사실(사용 자리, 파일 출처, 라이선스 근거)을 정리해 서면으로 답하세요. 사용이 맞다면 필요한 범위의 정품을 구매하는 쪽이 합의금보다 싸게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사용이 아니라면 근거를 붙여 그렇게 답하면 돼요.
상업용 무료 폰트인지 확인하는 법
무료 폰트 모음 사이트에는 폰트마다 허용 범위 표가 붙어 있어요. 눈누(noonnu.cc) 같은 곳이 대표적이에요. 표에서 인쇄·웹사이트·영상·포장지·임베딩·BI/CI 칸이 각각 허용인지 보고, 그 아래 있는 라이선스 원문 링크까지 한 번 열어보세요. 모음 사이트 표기는 요약이라 원문과 다를 때가 있어요.
- 제작사가 배포하는 공식 페이지에서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 다운로드한 날짜와 허용 범위 화면을 캡처해 폴더에 같이 보관하세요
- 무료라도 재배포 금지가 대부분이에요. 디자이너에게 폰트 파일을 그냥 넘기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매장에서 자주 걸리는 자리
| 자리 | 필요한 허용 범위 |
|---|---|
| 간판·현수막 | 인쇄, 크게 키워 쓰는 것 |
| 메뉴판·전단지 | 인쇄 |
| 인스타 카드뉴스 | 이미지 사용(대개 인쇄와 함께 허용) |
| 홈페이지 제목 글씨 | 웹폰트 임베딩 |
| 영상 자막 | 영상 |
| 로고·상표 | BI/CI, 상표 출원 가능 여부 |
가장 자주 사고가 나는 칸은 마지막 줄이에요. 로고를 무료 폰트로 만들어 상표까지 출원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안 겪으려면
- 쓰는 폰트를 두세 개로 고정하세요. 허용 범위가 넓은 폰트를 골라 매장 전체에 통일하면 관리가 쉬워져요
- 근거를 한 폴더에 모으세요. 폰트 이름, 받은 곳 주소, 허용 범위 캡처, 받은 날짜
- 외주 결과물을 받을 때 폰트 목록을 요구하세요. 계약서에 "사용한 폰트와 이미지의 라이선스를 제공한다"는 한 줄이면 충분해요
- 직접 만드는 쪽으로 옮기세요. 메뉴판·배너처럼 자주 바꾸는 것은 파이 디자인 스튜디오처럼 허용된 자산으로 만드는 도구를 쓰면 이 걱정이 줄어요
사진도 같은 문제가 생겨요
인터넷에서 받은 사진 한 장으로 합의금 요구를 받는 경우가 폰트만큼 많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무료라고 적힌 곳에서 받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인쇄는 허용이지만 임베딩은 금지인 폰트를 PDF에 심어 배포했다면 범위 밖이에요. 그래서 "무료인가"보다 "우리가 쓴 자리가 허용 범위 안인가"를 봐야 해요.
Q. 대행사가 만들어준 디자인인데 왜 저한테 연락이 오나요?
노출된 자리가 우리 매장이기 때문이에요. 대행사와의 책임 문제는 우리와 대행사 사이의 계약 문제이고, 상대는 일단 사용 중인 곳에 연락해요. 그래서 외주 계약서에 라이선스 제공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중요해요.
Q. 바로 지우면 끝나나요?
지우는 건 추가 사용을 멈추는 조치일 뿐이고, 이미 사용한 기간에 대한 요구는 남을 수 있어요. 다만 대응 과정에서 사용 중지는 기본이라 먼저 내리는 편이 좋아요. 지우기 전에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화면 캡처는 남겨두세요.
Q. 합의금을 요구받았는데 금액이 너무 커요.
실제 사용 범위와 요구 금액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한 장짜리 인쇄물에 전사 라이선스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금액이 크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Q. 윈도우나 한글에 들어 있던 폰트는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프로그램에 딸려 온 폰트도 허용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문서 작성은 되지만 로고·상표에는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제작사 안내를 한 번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Q. 한 번 사면 평생 쓸 수 있나요?
폰트마다 달라요. 영구 사용인 제품도 있고 기간제인 제품도 있어요. 구매할 때 사용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대수, 허용 범위 세 가지를 확인하고 영수증과 함께 보관하세요.
남의 것 말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보세요
메뉴판·배너·안내문을 파이가 만들어드려요. 출처를 걱정할 필요 없는 우리 가게 자산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