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이름 상표로 쓸 수 있는지 조회하는 법
가게 이름은 간판에만 쓰이지 않아요. 플레이스 상호, 인스타 계정, 포장지, 배달앱 매장명, 도메인까지 전부 같은 이름으로 쌓여요. 그래서 뒤늦게 이름을 바꾸면 비용이 한 번에 몰려요.
이름을 정하기 전에 30분만 쓰면 돼요.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정한 상호는 세무서에 등록되는 이름이에요.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하는 별개의 권리예요. 사업자등록증에 그 이름이 적혀 있다고 상표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누군가 같은 이름을 상표로 갖고 있으면 상호와 무관하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키프리스 검색 순서
1. 상표 검색으로 들어가기
키프리스에 접속해 검색 대상을 상표로 바꿔요. 기본값이 특허·실용신안으로 되어 있어서 그대로 검색하면 엉뚱한 결과가 나와요.
2. 이름을 여러 형태로 넣어보기
한 번만 검색하고 "없네"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같은 이름을 다르게 적기 때문이에요.
- 한글 그대로: 파스타명가
- 띄어쓰기 바꿔서: 파스타 명가
- 영문·발음 표기: PASTA MYUNGGA
- 비슷한 소리: 파스타명과, 파스타맹가
상표는 똑같은 이름만 막는 것이 아니라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 이름도 걸려요. 그래서 소리와 모양이 비슷한 형태까지 같이 봐야 해요.
3. 업종(지정상품) 분류를 같이 보기
상표는 "이름 + 그 이름을 쓸 분야" 묶음으로 등록돼요. 분야는 1류부터 45류까지 나뉘어 있어요. 음식점업, 의류, 화장품, 교육 서비스가 각각 다른 류예요.
즉 같은 이름이 있어도 우리 업종과 다른 류에 등록된 것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반대로 같은 류에 있으면 위험 신호예요. 검색 결과에서 지정상품 항목을 꼭 열어보세요.
4. 상태를 확인하기
결과 목록에 상태가 함께 나와요.
| 상태 | 뜻 | 어떻게 보나 |
|---|---|---|
| 등록 | 권리가 살아 있어요 | 같은 류라면 그 이름은 피하는 편이 안전해요 |
| 출원 | 심사 중이에요 | 등록될 수도, 거절될 수도 있어요. 지켜봐야 해요 |
| 거절·포기 | 등록되지 않았어요 | 다만 거절 이유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
| 소멸 | 기간이 끝났거나 취소됐어요 | 다시 쓸 여지가 있지만 이유를 확인하세요 |
결과를 읽는 세 가지 경우
같은 류에 같거나 비슷한 이름이 등록돼 있다. 이름을 바꾸는 쪽이 현실적이에요. 간판을 만들기 전이라면 지금이 가장 싼 시점이에요.
다른 류에만 있다. 우리 업종에서 쓸 여지가 있어요. 다만 아주 유명한 이름은 업종이 달라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금액이 큰 투자를 앞두고 있다면 변리사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해요.
아무것도 없다. 좋은 신호예요. 이때가 출원을 검토할 시점이에요. 우리가 먼저 쓰기 시작해도 나중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출원을 할까 말까
모든 가게가 상표를 등록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경우는 등록 쪽으로 기울어요.
- 가맹점이나 2호점을 낼 생각이 있다
- 제품을 만들어 온라인에서도 판다
- 이름 자체를 알리는 마케팅에 돈을 쓰고 있다
- 배달앱·마켓에서 같은 이름을 쓰는 곳이 이미 보인다
반대로 동네에서 한 곳만 운영하고 이름이 일반 명사에 가깝다면 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출원은 특허청 전자출원으로 직접 할 수도 있고 변리사를 통할 수도 있어요. 수수료와 심사 기간은 특허청 고시와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출원 화면에서 그때 기준을 확인하세요. 심사에는 보통 수개월이 걸리고, 필요하면 우선심사 제도를 쓸 수 있어요.
이름을 정할 때 피해야 할 형태
- 업종을 그대로 쓴 이름: "맛있는 김밥" 같은 이름은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라 권리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 지역명만 붙인 이름: "강남 미용실"처럼 지역 + 업종 조합도 마찬가지예요
- 유명 브랜드를 비튼 이름: 재미로 지었다가 분쟁이 나는 대표적인 경우예요
- 무료 폰트로 만든 로고를 그대로 상표로: 폰트에 따라 상표 출원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폰트 저작권 챕터에서 확인 방법을 정리했어요
같은 이름을 쓰는 곳을 발견했다면
먼저 키프리스에서 누가 권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우리가 등록권자라면 내용증명 같은 절차가 있고, 상대가 등록권자라면 우리 쪽이 바꿔야 할 수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연락하기 전에 누구에게 권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순서를 지키세요.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면
상호를 바꾸면 플레이스·배달앱·SNS까지 순서대로 손봐야 검색이 끊기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을 먼저 했으면 그 이름은 제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사업자등록의 상호와 특허청의 상표권은 별개예요. 먼저 장사를 시작했다는 사정이 참작되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은 등록된 상표권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조회를 먼저 하는 거예요.
Q. 키프리스에서 안 나오면 안전한가요?
조회 시점 기준으로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출원 중이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건이 있을 수 있어요. 큰 투자를 앞두고 있다면 변리사에게 한 번 더 확인받는 편이 안전해요.
Q. 상표를 등록하면 플레이스 상호도 보호되나요?
상표권은 플랫폼 안에서 같은 이름을 쓰는 곳에 대해 조치를 요구할 근거가 돼요. 플랫폼마다 권리 침해 신고 창구가 따로 있어서, 등록증이 있으면 절차가 훨씬 빨라져요.
Q. 로고와 이름을 따로 등록해야 하나요?
글자만 등록하는 방법과 로고 모양까지 함께 등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름을 여러 형태로 쓸 계획이면 글자 위주가 넓게 쓰이고, 로고가 브랜드의 핵심이면 로고도 함께 보는 것이 좋아요.
Q. 등록하면 영구히 제 것인가요?
일정 기간마다 갱신해야 해요. 갱신을 놓치면 권리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어요. 등록 후에는 갱신 시점을 캘린더에 적어두세요.
Q. 해외에도 같은 이름을 쓰려면요?
상표권은 나라마다 따로예요. 한국에 등록해도 다른 나라에서는 다시 등록해야 해요. 수출이나 해외 진출 계획이 있으면 진출하려는 나라에서 먼저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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