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논란·위생 적발·환불 분쟁 대응

손님이 올린 글이 인스타그램이나 동네 커뮤니티 같은 에서 퍼지거나, 시·군·구청 위생 점검에서 적발되거나, 환불을 두고 손님과 말이 엇갈리는 일은 가게를 하다 보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 사장님은 바로 해명하고 싶어지지만, 확인하기 전에 쓴 글은 나중에 바로잡기 어려워요.

이 편은 음식점·카페 같은 매장 사장님이 이런 일을 겪을 때 사실 확인, 공식 입장, 후속 조치 순서로 대응하는 법을 다뤄요. 위생 행정처분이 어떻게 공개되는지, 환불 분쟁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글 삭제 요청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도 법 조문과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로 정리했어요. 법 조문과 발표 내용은 2026년 11월 9일에 확인했어요.

리뷰 칸에 달린 악성 리뷰에 답하는 법은 악성 리뷰·민원 대응에 따로 정리했어요. 여기서는 일이 리뷰 답글로 끝나지 않고 SNS, 관청, 소비자 기관까지 이어졌을 때를 봐요.

가게 논란 대응 순서: 사실 확인, 공식 입장, 후속 조치

논란이 생기면 먼저 기록을 모아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것만 공식 입장으로 올린 뒤, 약속한 후속 조치를 하고 결과를 알려요. 순서가 바뀌면 일이 커져요. 확인 전에 입장을 내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다시 고쳐야 하고, 입장만 내고 후속 조치가 없으면 같은 불만이 또 올라와요.

확인하기 전에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입장을 낸 뒤에는 후속 조치 결과까지 같은 곳에 알려요.
단계할 일남길 기록
1. 사실 확인원글과 댓글을 저장하고, 주문·결제·CCTV·직원 이야기로 맞는 것, 다른 것, 모르는 것을 나눠요날짜별 확인표
2. 공식 입장대표 이름으로, 논란이 시작된 곳과 가게 공식 계정에 확인된 사실만 올려요올린 글 원본과 올린 시각
3. 후속 조치피해 손님에게 따로 연락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실제로 한 뒤 결과를 알려요조치 사진, 영수증, 바뀐 규칙

사실 확인

손님 글이 맞는지 판단하기 전에 기록부터 모아요.

손님이 쓴 내용 중 맞는 부분이 있다면 맞는 부분부터 인정해야 해요. 사실과 다른 부분은 그다음에 설명해야 사람들이 끝까지 읽어요.

공식 입장

공식 입장은 대표 한 사람 이름으로 한 번에 정리해 올려요. 직원이나 가족이 각자 댓글로 해명하면 말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 차이가 다시 문제가 돼요.

올리는 곳은 논란이 시작된 곳(원글 댓글이나 같은 커뮤니티)과 가게 공식 계정이에요. 확인에 하루 이상 걸리면 무엇을 확인하고 있고 언제 다시 알릴지만 적은 짧은 입장을 먼저 올려요.

어제 올라온 글을 보고 그날 주문 기록과 주방 영상을 확인하고 있어요. 11월 11일까지 확인한 내용과 조치를 이 계정에 다시 올릴게요. ○○식당 대표 ○○○

입장문에는 확인된 것만 써요. 원인을 모르면 '확인 중'이라고 쓰고, 손님을 탓하는 말이나 법적 대응 예고는 넣지 않아요. 손님과 따로 합의한 내용은 손님이 동의한 범위에서만 공개해요.

후속 조치

입장문에 적은 약속은 날짜를 정해 지키고, 지킨 뒤에는 같은 곳에 결과를 올려요.

가게 사과문 쓰는 법

가게 사과문에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확인된 원인, 피해 손님에게 한 조치, 재발 방지 조치, 대표 이름을 넣어요. 이 내용이 다 들어가면 짧아도 돼요.

넣을 것쓰는 법예
무엇을 잘못했는지날짜·메뉴·상황을 구체적으로11월 8일 저녁 김치찌개에서 비닐 조각이 나왔어요
원인확인된 원인만. 모르면 확인 중이라고재료 포장을 조리대 위에서 뜯다가 들어갔어요
피해 손님에게 한 조치이미 한 일과 앞으로 할 일손님께 전화로 사과드리고 결제 금액을 돌려드렸어요
재발 방지무엇을, 언제부터11월 10일부터 포장 개봉은 전처리 공간에서만 해요
이름대표 이름○○식당 대표 ○○○
사과문에서 빼야 할 표현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처럼 조건을 단 사과, '일부 손님의 오해'처럼 손님을 탓하는 말, 확인되지 않은 원인, 법적 대응 예고는 빼세요. 사과문을 올린 뒤 여러 번 고치거나 지우면 고치기 전과 후를 비교한 글이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위생 점검 적발과 행정처분 공표

공표는 법으로 정한 의무예요

시·군·구청 위생 점검에서 적발돼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그 내용이 공개돼요. 식품위생법 제84조 원문이에요.

제84조(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2조,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조문 끝이 '공표하여야 한다'라서 공표는 기관이 고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조문에 든 처분은 폐기처분 등(제72조), 허가취소·영업정지 등(제75조), 품목 제조정지 등(제76조), 폐쇄조치 등(제79조), 과징금(제82조·제83조)이에요. 제71조 시정명령과 제74조 시설 개수명령은 이 목록에 없어요.

공표되는 항목과 장소

공표는 처분한 기관의 홈페이지나 전국에 보급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지체 없이 실려요. 공표 방법을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8조 원문이에요.

제58조(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8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식품등의 명칭(식품등의 제조ㆍ가공, 소분ㆍ판매업만 해당한다)
  5.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6.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7. 단속기관 및 단속일 또는 적발일

가게 이름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 내용과 근거 법령, 처분일과 적발일이 함께 실려요. 공표한 내용을 얼마 동안 두는지 정한 조문은 이번에 찾지 못했어요.

식품안전나라 데이터활용서비스의 '행정처분결과(식품접객업)' 안내 화면이에요. 업소명, 업종, 인허가번호, 처분확정일자, 영업정지 시작일·종료일 같은 칸으로 정리된 자료예요.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2026년 11월 9일 화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데이터활용서비스'에도 '행정처분결과(식품접객업)' 자료가 있어요. 업소명, 업종, 인허가번호, 처분확정일자, 영업정지 시작일·종료일 같은 칸으로 정리돼 있어요(2026년 11월 9일 화면 기준). 적발 뒤에는 처분한 기관의 홈페이지와 이런 자료에 우리 가게가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두세요.

과징금으로 바꿔도 공표돼요

식품위생법 제82조는 영업정지 같은 처분 대신 을 부과할 수 있게 정했어요.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같은 항 뒤에 '다만,'으로 시작하는 예외가 있어서 위반 내용에 따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과징금으로 바꾸면 영업을 멈추지 않아도 되지만, 제84조 공표 목록에 제82조가 들어 있어서 과징금으로 바꿔도 공표 대상이에요.

적발됐을 때 할 일

공표된 처분을 옮긴 글

관청이 공표한 처분 내용을 손님이 SNS에 옮긴 글은 사실을 적은 글이에요. 이런 글에 삭제를 요청하면 요청한 일 자체가 다시 알려질 수 있어요. 무엇을 언제 고쳤는지 공식 입장으로 알리세요.

환불 분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137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합의의 기준이에요

환불을 두고 손님과 다툴 때 쓰는 기준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에요. 근거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예요.

②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제3항을 보면 이 기준은 손님과 따로 정한 약속이 없을 때 합의와 권고에 쓰여요. 그래서 예약을 받을 때 환불 규정을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중요해요.

음식점 노쇼 위약금 기준

음식점 예약부도() 위약금 기준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일반 음식점이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 예약 기반 음식점이 40% 이하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을 고쳐 시행하면서 바꾼 기준이고, 아래 표는 정책브리핑에 실린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내용이에요.

구분예약부도 위약금 기준조건
바뀌기 전총 이용금액의 10% 이하2025년 12월 18일 전 기준
일반 음식점총 이용금액의 20% 이하사전 고지
예약 기반 음식점총 이용금액의 40% 이하오마카세·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점, 사전 고지
대량 주문·단체 예약예약 기반 음식점 기준 적용 가능소비자에게 사전 고지가 된 경우

예약보증금·위약금 금액과 환급 기준을 미리 알리는 것이 새 기준을 적용받는 조건이에요. 차액 반환과 지각 기준 안내도 같은 발표에 나온 내용이에요.

예약보증금 상한 같은 세부 숫자는 발표 기사에 나오지 않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시 본문 화면에서도 찾지 못했어요. 예약 규정을 정하기 전에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메뉴도 확인해 보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12월 18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시행을 알린 기사예요. 예약 기반 음식점 40%, 일반 음식점 20% 기준이 이 발표에 나와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2026년 11월 9일 화면)

손님이 1372나 한국소비자원을 찾으면

손님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전화 137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상담으로 끝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로 이어질 수 있고, 이 절차는 소비자기본법이 정해요.

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57조·제58조·제67조를 순서대로 놓았어요. 분쟁조정 신청 단계의 30일은 한국소비자원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합의를 기다리는 기간이고, 15일은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수락 여부를 알릴 기한이에요.
  • 손님은 산 물건이나 받은 서비스 때문에 입은 피해를 구제해 달라고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제55조 제1항). 국가·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도 손님에게 받은 신청을 한국소비자원에 넘겨 처리를 의뢰할 수 있어요(제2항).
  • 한국소비자원장은 양쪽에 피해보상 합의를 권고할 수 있어요(제57조).
  •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원장은 지체 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요(제58조 제1항). 원인을 밝히는 데 시간이 걸리는 사건은 60일 이내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제2항).
  •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봐요.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면 조정 내용은 와 같은 효력을 가져요(제67조).

제67조의 해당 문장 원문이에요.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사장님도 이 절차를 쓸 수 있어요. 손님에게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도 합의하지 못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처리를 의뢰할 수 있어요(제55조 제3항 제1호).

조정 내용에는 15일 안에 답하세요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받아들인 것으로 봐요.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온 연락은 바로 확인하고, 조정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기한 안에 그 뜻을 알리세요.

환불 요청이 왔을 때 남길 기록

SNS 글 삭제 요청과 고소는 마지막에

삭제 요청과 임시조치

SNS·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면 그 글이 올라간 서비스(인스타그램, 네이버 카페 등)의 운영 회사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법에서는 이 회사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고 해요. 제44조의2 제1항 앞 문장이에요.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요청한 사람과 글을 올린 사람에게 바로 알려야 해요(제2항). 제공자가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글을 지우지 않고 잠시 가릴 수 있어요. 이것이 예요.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조문에서 볼 점은 이래요.

  • 요청하는 쪽이 권리를 침해당한 사실을 해야 해요.
  • 조문이 '할 수 있다'라서 임시조치를 할지는 서비스 제공자가 정해요.
  •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예요. 글을 영구히 지우는 조치가 아니에요.

사실을 적은 글과 거짓을 적은 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제1항)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제2항)를 나눠 처벌해요. 제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손님이 겪은 일을 다른 손님에게 알리려고 쓴 글이 이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해서, 사장님 혼자 판단하기 어려워요.

고소와 삭제 요청 전에 따질 것

손님이 실제로 겪은 일을 적은 글을 가리거나 고소하면 그 사실이 새 글로 다시 알려질 수 있어요. 글이 거짓인 것이 분명하고, 사실 확인과 공식 입장을 마친 뒤에도 피해가 이어질 때 변호사와 상담해 정하세요. 고소 전에 남길 증거와 고소 순서는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과 가게 대응 순서(12월 4일 공개)에, 무료 상담 창구는 무료 법률상담 받는 곳과 고문변호사 비용(12월 3일 공개)에 있어요.

논란이 생겼을 때 하지 말 것

파이와 함께 준비하기

사실 확인표를 정리했다면 파이에게 붙여 넣고 공식 입장문이나 사과문 초안을 부탁할 수 있어요. 초안에 들어간 날짜·금액·원인은 사장님이 확인표와 다시 맞춰 보세요. 기자에게 연락이 오면 공식 입장문과 같은 내용으로 답하고, 고친 내용을 따로 알리고 싶다면 보도자료 양식과 작성법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위생 점검에서 적발되면 가게 이름이 공개되나요?

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공개돼요. 식품위생법 제84조와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영업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위반 내용, 처분 내용이 해당 기관 홈페이지나 전국에 보급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실려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낸 경우(제82조)도 공표 대상이에요. 시정명령(제71조)은 제84조가 정한 공표 대상 목록에 없어요.

Q. 손님이 1372에 환불 상담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담으로 끝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보상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요. 사장님이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요.

Q. 노쇼 손님에게 위약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일반 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 예약 기반 음식점은 40% 이하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 기준이에요.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금액, 환급 기준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미리 알려야 이 기준을 적용받고, 위약금이 예약보증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줘야 해요.

Q. 가게를 비방하는 SNS 글은 바로 지울 수 있나요?

아니요.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권리를 침해당한 사실을 자료로 밝혀(소명) 글이 올라간 서비스의 운영 회사(서비스 제공자)에 삭제를 요청해야 해요. 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글을 지우지 않고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어요. 손님이 실제로 겪은 일을 적은 글을 가리면 그 일이 다시 알려질 수 있어서 사실 확인과 공식 입장을 먼저 하세요.

Q. 사과문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확인된 잘못과 원인(모르면 '확인 중'), 피해 손님에게 한 조치, 재발 방지 조치와 시작 날짜, 대표 이름을 써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처럼 조건을 단 사과, 확인되지 않은 원인, 법적 대응 예고는 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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