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반려·환수 막는 법

파이

업데이트 2026년 8월 28일

정산 반려는 운이 아니에요. 거의 같은 자리에서 나요.

돈을 잘못 쓴 게 아니라 순서가 틀렸거나, 기간이 하루 넘었거나, 계약서에 한 줄이 빠져서 검수조서를 못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챕터는 그 자리들을 미리 짚어둬요.

반려가 나는 12가지 자리

대부분 "집행 전"이나 "계약 시점"에 막을 수 있어요. 정산 단계에서 발견되면 이미 늦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서류는 정산할 때 만드는 게 아니라 계약할 때 만들어 두는 것이에요.

반려됐다고 끝은 아니에요

반려와 환수는 다른 단계예요. 대부분은 보완으로 해결돼요.

1단계 · 정산 검토와 불인정

제58조③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등 정산자료의 검토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이 시행하며, 검토결과 또는 회계감사결과 불인정금액이 발생한 경우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여기서 서류 누락·형식 문제는 보완 제출로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담당자가 요구하는 게 "돈을 돌려달라"가 아니라 "이 건의 결과물과 검수 근거를 보여달라"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2단계 · 이의신청 (6일)

제71조① 예비위원 또는 주관기관, 창업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략) 6.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사업비 정산결과

절차는 붙임 제4호에 있어요.

6일은 짧아요. 정산 결과 통보를 받으면 그날 바로 근거 서류를 모으기 시작해야 해요.

3단계 · 환수와 반납

환수 통보를 받으면 고지일로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이 정해져요(제66조②). 기한 내 반납이 어려우면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거쳐 1년 이내 분할상환이 가능해요(제66조② 단서).

미납하면 민법 제397조 법정이율로 지연이자가 붙고(제66조④), 최고장 → 채권추심 → 지급명령 순으로 갑니다(붙임 제5호). 그리고 채권회수가 끝날 때까지 다른 창업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돼요(제67조⑥).

협약이 끝난 뒤 5년

정산이 끝났다고 서류를 정리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집행 전 마지막 점검 6개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에 이것만 확인하면 대부분 막혀요.

이 일을 대신 하는 게 대행사의 몫이에요

위 12가지를 사장님이 직접 챙기려면, 지침을 읽고 주관기관 담당자와 조율하고 서류 양식을 만들어야 해요. 제품 만들 시간에 행정을 하게 돼요.

마켓파일럿은 정부지원사업 집행을 200건 이상, 누적 50억원 이상 수행해 왔고 정산 반려는 0건이에요. 어느 자리에서 반려가 나는지 알고 있으니, 그 자리를 먼저 막아두는 방식으로 일해요. 무엇을 대신 해드리는지는 8번 챕터에 정리했어요.

다음 단계

• 대행사에 맡긴다면 → 8. 대행사 고르는 법
• 서류를 직접 만든다면 → 6. 외주용역 서류 세트
• 자주 나오는 질문 → 10. 정부지원금 집행 FAQ 48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