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별 비목 매핑표

파이

업데이트 2026년 8월 28일

"이 돈은 어느 비목으로 잡아야 하지?"

집행 계획을 짤 때 가장 오래 걸리는 질문이에요. 실제로 나가는 지출 62개를 비목·근거 조문·주의점으로 정리했어요.

비목 7종: 먼저 전체 지도

여기에 여비(제43조)·교육훈련비(제44조)가 더해져요.

1. 광고·마케팅

2. 웹·앱 제작

3. 인프라·소프트웨어

4. 콘텐츠 제작

5. 인력

6. 지식재산·인증

7. 출장·행사

박람회 부스비가 보통 얼마인지, 지자체·중기부의 박람회 참가 지원 공고는 어떻게 짜여 있는지는 박람회 부스 비용과 박람회 부스비 지원사업에 정리했어요.

8. 집행이 막히는 항목 22개

이 표가 실무에서는 더 자주 필요할지도 몰라요.

9. 헷갈리는 4가지: 결정 기준

① 홈페이지 제작: 광고선전비 vs 외주용역비 → 홍보 목적이면 광고선전비(제45조①에 명시). 제품의 핵심 기능 자체를 만드는 개발이면 외주용역비. 어느 쪽이든 제38조 서류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돼요(제45조②).

② 서버: 지급수수료 vs 기계장치 → 빌리면 지급수수료(기자재임차비), 사면 기계장치. 클라우드는 임차예요.

③ 콘텐츠 제작: 광고선전비 vs 외주용역비 → 홍보물이면 광고선전비. 제품에 탑재되는 콘텐츠(게임 아트, 서비스 내 영상 등)면 외주용역비 쪽에 가까워요.

④ 구독형 도구: 사도 되나 → 제39조④ 범용성 판단이 먼저. 아이템 제작에 직접 쓰이고 산출물이 남는지로 갈려요. 사전검토 필수.

자주 묻는 질문

Q. 홈페이지 제작비는 외주용역비인가요 광고선전비인가요?

광고선전비예요. 통합관리지침 제45조 제1항이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를 광고선전비로 명시하고 있어요. 다만 제45조 제2항에 따라 외주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외주용역비 조항인 제38조를 준용하므로, 계약서·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검수조서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반면 제품의 기능을 개발하는 외주는 광고 목적이 아니므로 제38조 외주용역비로 계상해요.

Q. 대표자 인건비를 사업비로 지급할 수 있나요?

없어요. 제41조 제1항은 창업기업등 대표자는 과제수행에 따른 현물로만 계상할 수 있고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해요. 제47조 제4항 제2호도 대표자 인건비 집행을 목적 외 집행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또 제41조 제6항에 따라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도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어요.

Q.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는 대표적인 항목은 무엇인가요?

대표자 인건비, 부채 상환과 이자, 국세·지방세 납부, 부가세 등 사후 환급금, 차량 임차 경비, 사무실 보증금과 관리비, 거주형태 공간 임차료, 양산 목적 금형 제작비, 위약금·손해배상금·지체상금, 성공보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재하청 대금 등이에요. 각각 제47조 제4항, 제49조 제2항과 제5항, 제42조 제7항과 제8항, 제38조 제8항과 제9항, 제40조 제2항 등에 근거가 있어요.

다음 단계

• 일정을 짜야 한다면 → 5. 협약 종료일 역산 일정표
•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면 → 6. 외주용역 서류 세트 만들기
• 광고선전비만 더 깊게 → 사업화자금으로 마케팅 집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