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집행 · 5

협약 종료일 역산 일정표

지원사업 집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는 비목이 아니라 일정이에요.

"협약 끝나기 전에만 쓰면 되겠지" 하고 있다가, 정산 때 절반이 잘려요. 이유는 조문 한 줄 때문이에요.

제45조④ 광고선전비는 협약기간 내 홍보가 완료된 건만 지출이 가능하다.

집행일이 아니라 "홍보 완료일" 이에요. 이 한 글자 차이가 몇 백만원을 가릅니다.

잘리는 방식 — 숫자로 보면

협약 종료일이 12월 31일이라고 해볼게요. 900만원짜리 3개월 광고를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갈려요.

캠페인 시작캠페인 종료협약 내 기간인정자부담
9월 1일11월 30일3개월 전부900만원0원
11월 1일1월 31일2개월600만원300만원
12월 1일2월 28일1개월300만원600만원

같은 900만원을 쓰고도 시작일 3개월 차이로 600만원을 자기 돈으로 내게 돼요.

그리고 서버·검색광고·쇼핑몰 입점에는 같은 취지의 조항이 하나 더 있어요.

제47조⑧ 월간지, 서버임차, 쇼핑몰 입점, 검색어 광고 등의 이용(구매)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협약기간 이내의 이용(구매) 건에 한하여 사업비 집행 가능하다.

역산표 — 협약 종료일에서 거꾸로

협약 종료일 (D-Day)  ↑ D-15 ──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마감(종료 후 15일, 제58조①) D-0 협약 종료  ↑ D+7일 여유 ── 검수조서·결과보고서 작성·서명  ↑ D-2주 ── 용역 종료일(제38조⑦: 협약 종료일 이내)  ↑ D-3주 ── 홍보 완료일(제45조④) · 인증 발급 완료(제42조⑤1호)  ↑ 광고 집행 기간 (1-3개월)  ↑ 제작 기간 (영상·디자인 2-4주)  ↑ 계약 체결  ↑ 사전심의 (2천만원 초과 시 소위원회, 제38조③) 1-2주  ↑ 주관기관 사전검토(제47조③) 1-2주  ↑ 견적 수집 (2인 이상, 제38조④) 1주 여기가 지금 시작해야 하는 시점

계약 전 절차에만 3-5주가 걸려요. 견적 → 사전검토 → 사전심의 → 계약. 이걸 빼먹고 제작 기간부터 세면 일정이 통째로 무너져요.

3개월 광고를 하려면 협약 종료 5개월 전에 움직이세요
  • 절차(견적·검토·심의·계약): 3-5주
  • 제작(소재·영상·랜딩): 2-4주
  • 집행: 3개월
  • 검수·보고 여유: 2-3주

합치면 약 5개월이에요. 협약이 6개월짜리라면 시작하자마자 준비를 걸어야 3개월 캠페인이 들어가요.

놓치면 자부담이 되는 기한 7개

#기한근거놓치면
1홍보 완료가 협약 종료일 이내제45조④초과분 자부담
2용역 종료일이 협약 종료일 이내제38조⑦집행 불가
3인증·시험 결과물이 협약 내 발급제42조⑤1호불인정
4학회·전시회가 협약 내 개최제42조③④불인정
5서버·검색광고 이용기간이 협약 내제47조⑧초과분 자부담
6협약 변경신청은 종료 1개월 전까지제25조③계획 수정 불가
7사용실적보고서는 종료 후 15일 이내제58조①정산 지연·불이익

협약 시작 "전"도 조심하세요

끝만 문제가 아니에요. 앞도 잘려요.

제47조⑧이 "협약기간 이내의 이용 건"이라고 한 건 양쪽 끝을 다 의미해요. 협약 시작 전에 이미 시작된 광고나 구독은 그 부분이 협약기간 밖이에요.

정부지원금, 간단하고 빠르게 쓰세요

마케팅부터 홈페이지 제작·영상까지 한 번에 집행하고, 비교견적서·계약서·결과보고서·정산서류까지 필요한 서류를 전부 준비해드려요.

  • 마케팅·개발 모두 가능
  • 서류 한 번에 준비
  • 정산까지 대행
집행 알아보기

중간에 계획이 틀어졌다면 — D-1개월이 마지노선

제25조③ 협약의 변경신청은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단, 전문기관, 주관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집행이 계획대로 안 되고 있다면 종료 1개월 전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 뒤에는 비목 조정도, 금액 조정도 원칙적으로 막혀요.

집행 잔액은 그냥 남는 게 아니라 반납 대상이에요.

제57조② 협약기간이 종료된 잔여사업비는 총괄기관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남으면 반납'이 나쁜 결말인 이유

반납 자체는 부정이 아니에요. 다만 집행률이 낮으면 최종평가에서 불리해요(제54조③의 성실 수행 판단). "계획한 걸 못 했다"로 읽히니까요.

그래서 중간 시점(협약 절반쯤)에 집행률을 한 번 점검하고, 늦었다 싶으면 D-1개월 전에 변경신청으로 계획을 현실화하는 게 맞아요.

협약이 끝난 뒤에도 남는 의무

일정표의 마지막은 협약 종료일이 아니에요.

기간의무근거
종료 후 15일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제58조①
종료 후 5년증빙서류·장부 보관제69조②
종료 후 5년사후점검 대상 (부정사용 확인 시)제53조④
종료 후 5년이력성과조사 협조제69조①
종료 후 5년취득자산 관리(500만원 초과)제39조⑥

5년이에요. 계약서·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세금계산서·검수조서·결과보고서를 5년간 찾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해요. 클라우드 폴더 하나에 사업명·연도로 정리해 두세요.

실전 체크리스트

다음 단계

출처·참고 자료2

정확한 정책은 각 운영사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지원금으로 마케팅을 집행하려면

비교견적서·계약서·검수조서·결과보고까지 정산이 통과되는 형태로 준비해드려요. 우리 사업 조건에 맞는지 무료로 확인해보세요.

정부지원사업 마케팅 집행 보기

다음에 읽으면 좋은 챕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