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제외 대상 총정리

파이

업데이트 2026년 8월 20일

여기서 걸리면 뒤 단계는 전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선정 이후에 확인돼도 선정·협약이 취소돼요. 공고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창업활동자금·사업화자금·상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

그러니 지금 30분 들여서 확실히 확인하는 게 맞아요.

큰 그림 — 두 갈래뿐이에요

예비창업자 판단 — "매출이 없으면 예비창업자"가 아니에요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에요. 공고 원문은 이래요.

'예비창업자'란 사업자의 종류, 타 분야(업종)으로의 창업, 매출 발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즉 판단 기준은 "등록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뿐이에요. 휴업 중이든, 매출이 0이든, 전혀 다른 업종이든 상관없어요. 등록이 살아 있으면 예비창업자가 아니에요.

• 판단 서류는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이에요.
• 진출(아이디어 선정)한 사람은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해요.
• 발급: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온라인 발급,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오프라인 발급 시 관할세무서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돼 있어야 하고, 누락되면 불인정돼요.

예비창업자로 간주되는 두 가지 예외

①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대표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②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기창업자 — 핵심은 '이종창업' 판정

기창업자는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업종"의 기준이 뭘까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는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커피 전문점(56221)과 제과점(56191)은 같은 음식점업 대분류 안에 있어도 세세분류가 달라 이종이에요. 반대로 같은 5자리에 들어가면 아무리 아이템이 달라 보여도 동종이에요.

기창업자가 놓치기 쉬운 것들

폐업했다가 다시 하면? —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 3)

"예전에 사업자를 냈다가 접었는데, 이번에 다시 하면 창업인가요?"가 기창업자·재창업자에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공고 [참고 3]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를 요약한 기준표를 실어뒀어요.

두 가지 메모예요.

• 동종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세세분류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이에요.
• 성실경영실패자는 중진공 재도전종합지원센터(rechallenge.or.kr)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예요. 폐업 사실은 폐업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등으로 확인해요.
• 참고 3에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하라고 명시돼 있어요. 경계선에 걸리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령 제2조를 직접 읽으세요.

신청 제외 대상 13가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제외예요. 법인은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아래는 일반·기술트랙 기준이며, 로컬트랙도 운영기관 명칭만 다르고 구조는 같아요.)

1·2·3번은 예외 조건이 있어요 (마감일 기준)

① 채무불이행 규제 중이어도 아래면 신청 가능해요.

• 채무 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지방세 체납 중이어도 아래면 가능해요.

•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환수금 미반환이어도 아래면 가능해요.

•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환수금 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 환수금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 환수금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단, 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하면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제외 업종 코드표 (참고 1)

4번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실제 목록이에요.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세세분류 기준이에요.

일반·기술트랙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로컬트랙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영위하거나 해당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다음 단계

자격이 확인됐다면, 이제 어느 트랙으로 넣을지 정할 차례예요.

• 다음 → 3. 일반·기술트랙 vs 로컬트랙
• 사업자등록 타이밍이 고민이라면 → 7. 사업자등록 타이밍과 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