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파는 제품을 자기 공장에서 직접 만든다는 것을 확인받은 서류예요. 공공기관이 을 중소기업끼리 경쟁시켜 사거나 1천만 원 이상 으로 살 때는 그 기업이 직접 만드는지 확인해야 해요. 중소기업은 이 확인을 에서 신청해요.

경쟁제품 목록에서 내 제품을 찾는 법, 신청부터 발급까지의 단계와 실태조사, 수수료, 유효기간, 취소와 신청 제한을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안내와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로 정리했어요. 2026년 11월 9일에 확인한 내용이에요.

홍보·영상·행사 같은 용역 공고에 이 증명서가 얼마나 자주 붙는지는 공고문 안에 숨은 참가자격에서 따로 셌어요. 여기서는 물품 납품만 봐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과 직접생산확인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계약

경쟁제품을 사는 계약 가운데 중소기업끼리 겨루는 입찰과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직접생산 확인 대상이에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제도소개 화면에는 이 제도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판로지원법) 제9조예요. 1천만 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이 정한 금액이에요. 기업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아 두었으면 공공기관은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 단서).

직접생산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맡은 제도예요. 신청은 조달청 나라장터가 아니라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해요.

내 제품이 경쟁제품이 아니면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할 수 없어요. 정보망 안내에 '제품정보에 등록된 제품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만 직접생산확인 신청 가능합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할 일은 내 제품이 경쟁제품 목록에 있는지 찾는 거예요.

2025~2027년 경쟁제품 지정내역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적용되는 경쟁제품은 지정 때 610개 품목이었어요. 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 12월 27일 보도자료에서 「2025~20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역」 고시 제정을 알렸어요.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 회의를 다룬 2026년 7월 2일 아시아경제 기사에는 그 시점에 총 616개 제품이 지정돼 있다고 나와요. 610개에서 늘어난 품목을 알린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는 찾지 못했어요. 신청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정내역 고시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2025~2027년 지정에서 새로 들어간 품목은 14개예요. 원격단말장치(단독발주 재난방지시설에 한함),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50kW 이하에 한함), 상업용전기레인지 등이에요.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한 619개 품목 가운데 9개는 지정에서 빠졌어요. 보도자료에 적힌 빠진 이유는 추천이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정해도 실익이 적은 경우, 상당수 기업의 담합이 적발된 경우 등이에요.

2024년 12월 지정 때의 경쟁제품 610개 품목과 적용 기간 3년이 보도자료 첫머리에 나와요. 내 제품이 경쟁제품 목록에 있어야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2026년 11월 9일 화면)

괄호 안 조건도 지정 범위예요.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는 50kW 이하만 경쟁제품이라는 뜻이니, 제품 이름만 보지 말고 괄호 조건까지 내 제품과 맞춰 보세요.

경쟁제품에는 물품만 있지 않아요.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실태조사 생략 목록에는 행사기획,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용역도 들어 있어요.

제품 수를 세는 기준

신청과 수수료에서 말하는 '제품'은 지정내역 고시가 정한 제품명이에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예시로는 신문, 교재, 서적, 정기 간행물이 모두 '인쇄물'이라는 한 제품에 들어가요. 창업 후 첫 신청이 아닌 소기업이 이 4건을 신청하면 제품 수는 1개로 세고 수수료는 18만 원이에요.

신청 전 준비: 기업정보 등록과 직접생산 확인기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기업정보를 등록한 중소기업회원만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정보망 안내). 기업정보는 일반정보, 생산공장정보, 신청제품정보로 나뉘어요. 신청은 생산공장별로 하고,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공장만 신청하면 돼요.

직접생산으로 인정받는 조건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제품별로 있어요. 제품마다 갖춰야 할 생산 설비, 생산 인력, 직접 해야 하는 공정 같은 조건이 적혀 있어요. 이 편에는 개별 제품의 숫자 기준을 옮기지 않았어요. 고시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고시를 내 제품 이름으로 찾아보세요.

직접생산확인 신청부터 발급까지 6단계

직접생산확인은 신청부터 승인까지 6단계를 거쳐요. 신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나의 업무' 메뉴의 '직접생산확인'에서 '신청'으로 들어가요. 공장을 고르고, 이어서 제품을 고르는 화면이 나와요. 그 뒤 순서는 정보망 진행절차를 옮긴 아래 표와 같아요.

단계맡는 곳하는 일
1. 직접생산확인 신청 및 서류 제출중소기업공장과 제품을 골라 신청하고 서류를 내요
2. 실태조사원 배정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실태조사원을 배정해요
3. 수수료 납부중소기업서류심사가 끝나면 나오는 가상계좌로 내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요
4. 업체 방문 실태조사실태조사원생산공장을 찾아와 조사해요
5. 실태조사 결과 입력 및 제출실태조사원조사 결과를 정보망에 입력해 제출해요
6. 검토 및 승인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검토해서 승인해요. 승인일이 증명서 발급일이에요
직접생산확인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신청하고, 진행절차 6단계마다 맡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출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홈페이지, 2026년 11월 9일 화면)

승인이 나면 같은 '직접생산확인' 메뉴의 '증명서 출력/반납'에서 증명서를 출력해요. 유효기간 안에는 언제든 다시 출력할 수 있어요.

처리 기한은 14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에요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토요일과 공휴일 제외) 안에 현장심사로 확인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해 두었어요.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세니 달력으로는 3주 가까이 될 수 있어요.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진행단계별 소요기간 안내'도 수수료를 내 신청이 끝난 때부터 발급까지 14일(영업일 기준)로 안내해요. 서류가 모자라 확인이 늦어진 기간은 이 기한에 넣지 않고, 서류 보완을 요구받고 5일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으로 반려돼요(2026년 11월 9일 화면). 실태조사원이 공장을 다녀가야 끝나는 절차라서, 경쟁제품 공고를 노린다면 공고가 나오기 전에 신청해 두세요.

실태조사가 생략되는 제품

관계기관의 서류 확인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된 세부품목은 현장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요. 정보망 안내의 2023년 2월 1일 기준 목록에서 물품 쪽만 옮기면 이래요.

제품실태조사 생략 세부품목
무기질비료및식물영양제석회비료, 규산비료
전력선전기용연동연선, 전기용경동연선, 옥외용비닐절연전선
도로및철도건설자재교량받침(주물제품에 한하여 실태조사 생략)
블록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관류진동및전압철근콘크리트관
상업용식음료품조제기기정수기

증명서를 받은 뒤 90일 안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추가로 신청해 실태조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실태조사 생략 제품으로 봐요. 둘 다 수수료는 제품 개수당 5만 원이에요.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직접생산확인 수수료는 1개 제품 기준으로 소상공인·소기업 180,000원, 중기업 200,000원이에요. 소상공인·소기업은 창업 후 처음 신청하면 무료예요.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은 직접생산확인 수수료의 근거로 판로지원법 제9조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29호) 제29조의2를 적어 두었어요. 시행규칙 제5조 제5항은 확인에 드는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신청한 중소기업이 내게 할 수 있고, 비용 산정과 납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로 정한다고 적고 있어요. 정보망에 올라 있는 부과 기준은 이래요.

대상1개 제품2개 제품 이상
소상공인·소기업·, 창업 후 최초 신청무료무료
소상공인·소기업·간주중소기업, 2회차 신청부터180,000원180,000원 + (50,000원 × 1개를 넘는 제품 수)
중기업200,000원200,000원 + (50,000원 × 1개를 넘는 제품 수)
  • '최초 신청'은 창업 후 처음으로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해요.
  • 실태조사 생략 제품은 위 표와 관계없이 제품 개수당 5만 원이에요.
  •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아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기본수수료(표의 1개 제품 금액)는 신청번호별로 신청할 때마다 붙어요. 중기업이 경쟁제품 3개를 신청하면 한 번에 하느냐 나눠 하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두 배 차이 나요.

한 번에 신청: 200,000원 + (50,000원 × 2개) = 300,000원

세 번 나눠 신청(세 번 모두 실태조사를 받는 경우): 200,000원 × 3번 = 600,000원

여러 제품은 한 번에 신청하세요

정보망 안내에도 '다수 경쟁제품 신청하려는 경우 한번에 신청하여야 수수료 부담 완화'라고 적혀 있어요. 처음 받은 뒤 90일 안에 같은 확인기준 제품을 추가해 실태조사가 생략되면 그 제품은 개수당 5만 원이에요.

철회와 수수료 환불

수수료 부과 시행을 알린 정보망 공지에는 실태조사 예정일 전날까지 철회한 경우만 돌려주고, 실태조사일 이후에는 증명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돌려주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이 공지에 적힌 금액은 지금 제도소개 화면의 표와 달라서, 이 편의 금액은 제도소개 화면을 따랐어요. 제도소개 화면의 수수료 칸에는 환불 문구가 없었으니, 철회할 일이 생기면 정보망 콜센터(1533-0092, 직접생산확인 안내는 내선 1번)에 먼저 물어보세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과 재신청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발급일부터 2년 동안 유효해요(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발급일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승인한 날이에요. 경우마다 달라지는 기간은 이래요.

경우유효기간
처음 발급발급일(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승인일)부터 2년
승인일 포함 90일 안에 같은 확인기준 제품을 추가 신청추가 제품 승인일부터 기본 승인 제품의 만료일까지
만료일 전 30일 안에 재신청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
공장등록 기한이 유효기간 안에 끝남공장등록 유효기간까지
이미 만료됨신규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재신청
만료일 전 30일 안에 재신청하면 새 유효기간이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으로 이어져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안내를 2026년 11월 9일에 확인해 그렸어요.

만료일 전 30일 안에 재신청하면 새 유효기간이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으로 잡혀서 기간이 끊기지 않아요. 처리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을 뺀 14일이라, 30일 기간이 시작되면 바로 재신청하세요. 만료일을 넘기면 처음과 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요.

공장을 옮길 때도 기한이 있어요.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생산공장을 이전하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기존 증명서를 반납하고 재신청하거나 주소이전 재신청을 해야 해요. 어기면 해당 제품의 확인이 취소되고,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바뀌거나 사업을 양도·양수·합병했다면( 제외) 기업정보를 새로 등록(별도 회원가입)한 뒤 재신청해요. 상호나 법인 대표자가 바뀌었거나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했다면 증명서를 재발급받으면 돼요(판로지원법 제9조 제6항).

직접생산확인 취소와 신청 제한

거짓으로 증명서를 받았거나, 직접 만들지 않은 제품을 납품했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그 회사가 받은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돼요. 설비 임대·매각이나 공장 이전 같은 변경은 해당 제품만 취소돼요. 정보망에는 취소 사유마다 취소되는 제품의 범위, 신청 제한 기간, 과징금 대상 여부가 표로 정리돼 있어요.

취소 사유취소되는 제품신청 제한 기간과징금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모든 제품1년대상
생산설비 임대·매각 등으로 확인기준 미달, 30일 안에 자진 반납해당 제품없음대상 아님
생산설비 임대·매각 등으로 확인기준 미달, 30일 안에 반납하지 않음해당 제품6개월대상 아님
하청생산이나 다른 회사 완제품 납품처럼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모든 제품6개월대상
조사 거부모든 제품6개월대상 아님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 공장 이전, 사업 양도·양수·합병(포괄 양도·양수 제외), 30일 안에 자진 반납해당 제품없음대상 아님
위와 같은 변경 뒤 30일 안에 반납하지 않음해당 제품3개월 이내대상 아님

취소 범위와 신청 제한 기간은 판로지원법 제11조 제3항과 제5항이 정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받은 경우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기도 해요(같은 법 제35조 제2항). 대표나 직원이 회사 업무로 위반하면 회사에도 벌금형이 붙을 수 있어요(제36조 양벌규정). 이 두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도 매길 수 있어요(제11조의2).

직접 만들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면 모든 제품이 취소돼요

정보망 표의 원문은 '하청생산·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납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납품'이에요. 이 경우 위반한 제품을 포함해 그 회사가 받은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고, 6개월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직접 만들 수 있는 물량인지 계약 전에 따져 보세요.

설비를 팔거나 빌려줘 기준에 못 미치게 됐다면 30일 안에 자진 반납하는 편이 나아요. 정보망 표에는 자진 반납하면 신청 제한이 없고, 반납하지 않으면 6개월 동안 신청할 수 없다고 나와요. 기준에 못 미친 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했다면 반납과 관계없이 취소된 제품을 6개월 동안 신청할 수 없어요(판로지원법 제11조 제5항 제2호).

자주 묻는 질문

Q.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생산공장별로 신청해요. 기업정보(일반정보·생산공장정보·신청제품정보)를 등록한 중소기업회원만 신청할 수 있고, 제품정보에 올린 제품 가운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만 고를 수 있어요. 신청 뒤에는 수수료 납부, 실태조사원의 업체 방문 실태조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검토·승인을 거쳐 발급돼요.

Q. 직접생산확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개 제품의 기본수수료는 소상공인·소기업·간주중소기업 180,000원, 중기업 200,000원이고, 1개를 넘는 제품마다 50,000원이 더 붙어요. 소상공인·소기업·간주중소기업이 창업 후 처음 신청하면 무료예요. 실태조사 생략 제품은 제품 개수당 50,000원이에요. 기본수수료는 신청할 때마다 붙어서 여러 제품은 한 번에 신청하는 편이 덜 들어요.

Q.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발급일(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승인일)부터 2년이에요. 만료일 전 30일 안에 재신청하면 새 유효기간은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이에요. 공장등록 기한이 그 안에 끝나면 공장등록 유효기간까지만 인정돼요. 이미 만료됐다면 신규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재신청해요.

Q. 직접 만들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회사가 받은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고 6개월 동안 신청할 수 없어요. 하청생산이나 다른 회사 완제품 납품이 여기에 해당해요. 위반과 관련된 매출액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기도 해요(판로지원법 제11조의2·제35조 제2항).

Q. 실태조사 없이 받을 수 있는 제품도 있나요?

있어요. 관계기관의 서류 확인으로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된 세부품목은 실태조사 생략 제품이에요(2023년 2월 1일 기준). 물품으로는 정수기, 석회비료·규산비료, 전기용연동연선 같은 전력선, 진동및전압철근콘크리트관 등이 있어요. 증명서를 받은 뒤 90일 안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추가로 신청해 실태조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제품의 수수료는 제품 개수당 5만 원이에요.

다음 단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경쟁제품 계약에 참여할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예요. 물품을 실제로 파는 경로는 시리즈의 다른 편에서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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