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지킬 근로기준법: 5인 미만·5인 이상·10인 이상 사업장 의무 한눈에 (2026)

직원을 한 명이라도 쓰면 사장님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지켜야 해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전부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에 적힌 조항만 적용돼요(근로기준법 제11조). 상시 10명 이상이면 을 만들어 신고하고, 30명 이상이면 를 둬요.

이 편은 사장님 노무 실무 시리즈의 첫 편이에요. 상시근로자 수 세는 법, 직원 수별 의무, 1년 노무 일정을 정리하고 퇴직금·주휴수당·연차·4대보험을 따로 다룬 나머지 25편의 목차를 붙였어요. 첫 직원을 뽑는 매장 사장님, 직원이 5명 가까이 늘어난 쇼핑몰·스타트업 대표를 생각하고 썼어요.

법 조문은 2026년 11월 15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어요. 근로기준법은 2026년 10월 8일 시행본(법률 제21533호),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2025년 10월 23일 시행본(대통령령 제35436호) 기준이에요. 2026년 12월 10일에 시행되는 휴게시간 개정(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단서)은 표에 함께 적었어요.

상시근로자 수 계산하는 법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기간 동안 일한 근로자의 을 같은 기간의 로 나눠 구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5인 미만인지도 오늘 출근한 사람 수로 정하지 않고 이 계산으로 정해요.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

산정기간은 휴업수당 지급이나 근로시간 적용처럼 법을 적용할지 따져야 하는 일이 생긴 날 전 1개월이에요. 사업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안 됐다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그 일이 생긴 날 전까지가 산정기간이에요.

5인 미만인지는 이 조문의 계산으로 정해요. 평균과 함께 5명에 못 미친 날의 수를 보는 제2항까지 읽어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2026년 11월 15일 화면)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인 이상일 수 있어요

날마다 근로자 수를 세어 5명에 못 미친 날이 가동 일수의 2분의 1 미만이면,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요. 거꾸로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5명에 못 미친 날이 2분의 1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아요(제7조의2 제2항).

지난 1개월 가동 일수가 26일이고, 15일은 5명이, 11일은 2명이 일한 가게를 예로 들면 이래요.

단계계산결과
연인원5명 × 15일 + 2명 × 11일97명
평균97명 ÷ 26일약 3.7명
5명에 못 미친 날11일. 가동 일수 26일의 절반은 13일절반 미만
판단제7조의2 제2항 제1호5인 이상 사업장
평균을 낸 뒤 날마다 센 인원까지 봐야 5인 이상인지 정해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기준이에요.

근로자 수에 넣는 사람과 빼는 사람

연인원에는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모두 넣어요. 정규직(통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아르바이트 같은 단시간근로자가 다 들어가고 만 빠져요(제7조의2 제4항).

동거하는 친족만 일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함께 일하면 동거하는 친족도 근로자 수에 넣어요.

연차와 취업규칙은 기준이 따로 있어요

연차 유급휴가(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적용할지는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세어, 그 일이 생긴 날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었는지로 봐요(제7조의2 제3항).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생기는 연차(제60조 제2항)는 이 1년 기준 대신 앞의 1개월 계산으로 따져요. 취업규칙 신고 의무(제93조)도 앞의 1개월 계산으로 세고, 기준은 10명이에요.

5인 미만·5인 이상·10인 이상 사업장 의무

의무가 늘어나는 기준은 상시근로자 5명, 10명, 30명이에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과 각 법 조문을 보고 표로 정리했어요. 4대보험 가입 기준과 두루누리 지원은 첫 직원·아르바이트 채용 편에 표로 있고, 2027년 요율과 회사 부담금은 4대보험 요율 2027 편에서 계산했어요.

1명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지키는 의무

의무내용근거
최저임금2026년 시간급 10,320원, 2027년 10,700원 이상최저임금법 제3조
근로계약서임금··휴일 등을 적은 서면 교부근로기준법 제17조
주휴일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제55조 제1항·제18조 제3항
휴게시간근로시간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쓰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30분 휴게를 주지 않아도 돼요제54조
임금명세서임금을 줄 때 함께 교부제48조 제2항
해고예고30일 전에 예고.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지급제26조
퇴사 정산퇴직 뒤 14일 안에 임금 등 모든 금품 지급제36조
퇴직금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이 퇴직하면 지급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성희롱 예방교육연 1회 이상. 10명 미만은 자료 게시·배포로 가능 시행령 제3조

출산전후휴가(제74조)와 재해보상(제78조부터 제92조까지)도 별표 1에 들어 있어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돼요.

5명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더해지는 의무

아래 조항은 시행령 별표 1에 없어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상시 5명 이상이 되면 새로 지켜야 해요.

의무내용근거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 더 지급제56조
연차 유급휴가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제60조
근로시간 한도1주 40시간, 연장은 1주 12시간까지제50조·제53조
공휴일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제55조 제2항
해고 제한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제23조 제1항·제28조
해고 서면 통지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제27조
휴업수당사장님(사용자) 쪽 사정으로 직원을 쉬게 하면 의 70% 이상 지급제46조
직장 내 괴롭힘신고를 받으면 조사하고 조치제76조의2·제76조의3

5인 미만 사업장이 가산수당을 안 줘도 된다는 말은 50% 가산분이 없다는 뜻이에요. 더 일한 시간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줘요.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을 받는 직원이 하루 8시간을 넘겨 2시간을 더 일했다면, 그 2시간 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이 20,640원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이 50%를 더한 30,960원 이상이에요.

10명부터 취업규칙 신고, 30명부터 노사협의회

기준의무근거
10명 이상취업규칙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바꿀 때도 신고근로기준법 제93조
10명 이상성희롱 예방교육을 자료 게시·배포만으로 할 수 없어요.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한 성별이면 예외(2026년 11월 27일부터는 교육대상자 모두가 한 성별인 사업)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30명 이상노사협의회 설치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10명, 30명이 될 때마다 의무가 더해져요. 조항별 근거는 본문 표에 있어요.
5명이 가까워지면 기록부터 남겨 두세요

5인 이상인지는 날마다 센 근로자 수로 따져요(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날짜별 출근 인원이 남아 있어야 계산할 수 있어요.

1년 노무 일정

날짜가 정해진 일과 직원이 들어오고 나갈 때 할 일을 나눴어요. 세금과 4대보험 신고 기한은 각 편에 있어요.

때할 일자세히
1월 1일새 최저임금 적용(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 2027년은 시간급 10,700원최저임금
1월부터 3월 10일까지직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2월분 급여에 정산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연말정산
3월 10일·3월 15일지난해 보수총액 신고. 건강보험은 3월 10일(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냈으면 따로 안 해요), 고용보험·산재보험은 3월 15일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
매달 임금날임금 전액 지급과 임금명세서 교부급여명세서 (12월 9일 공개)
해마다 1회 이상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11월 25일 공개)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5인 이상: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서면으로 촉구(제61조 제1항 제1호)연차수당(11월 21일 공개)
8월다음 해 최저임금 고시. 2027년분은 2026년 8월 5일 고시최저임금 · 시급 계산기
직원이 들어올 때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4대보험 가입 신고근로계약서
직원이 나갈 때14일 안에 임금·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 신고퇴직금

2027년 월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의 월 환산 기준(주 40시간 근무,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으로 이렇게 나와요.

월 최저임금 = 시간급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사장님 노무 실무 25편 목차

공개 전인 편은 제목 옆에 공개 날짜가 보이고, 공개되면 링크로 바뀌어요.

묶음편
임금2027 최저임금 · 주휴수당 · 야간·연장·휴일근무수당 (12월 10일 공개) · 통상임금 (12월 11일 공개) · 포괄임금제 (12월 11일 공개) · 급여명세서 (12월 9일 공개)
근로시간·휴가연차 발생기준과 개수 · 연차수당과 연차사용촉진(11월 21일 공개) · 휴게시간·주 52시간 (12월 9일 공개)
채용·서류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12월 7일 공개) · 고용지원금 (12월 10일 공개)
4대보험·신고4대보험 요율 2027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12월 7일 공개)
퇴직·해고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과 IRP (12월 9일 공개) · 퇴직연금 DB형·DC형 · 권고사직(11월 21일 공개)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12월 9일 공개)
안전·교육법정의무교육(11월 25일 공개) · 산재보험 (12월 12일 공개) · 중대재해처벌법 (12월 15일 공개) · 위험성평가 (12월 16일 공개) · 직장 내 괴롭힘 (12월 17일 공개)
상담노무사 상담 비용과 무료 노무상담 (12월 11일 공개)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연차 계산기, 시급 계산기, 4대보험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로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이 시리즈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조문과 금액은 2026년 11월 15일 기준이에요. 내 사업장에 맞는지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전화요금 유료)에 물어보세요. 지역 노동권익센터 같은 공공 무료 상담 창구는 무료 노무상담 편 (12월 11일 공개)에서 따로 다뤄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 수에 들어가나요?

네. 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아르바이트 같은 단시간근로자처럼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모두 연인원에 넣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파견근로자만 빠져요. 동거하는 친족은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함께 일하면 들어가요.

Q. 평균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데 5인 이상이 될 수 있나요?

네. 날마다 센 근로자 수가 5명에 못 미친 날이 가동 일수의 2분의 1 미만이면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가동 일수 26일 중 15일은 5명, 11일은 2명이 일했다면 평균은 약 3.7명이지만, 5명에 못 미친 날이 11일로 절반인 13일보다 적어서 5인 이상 사업장이에요.

Q.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50% 가산분은 주지 않아도 돼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이 시행령 별표 1에 없어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더 일한 시간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줘야 해요.

Q.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네.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이 퇴직하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줘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 뒤 14일 안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정산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36조).

Q. 직원이 10명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바꿀 때도 신고해요(근로기준법 제9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교육자료·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만으로 할 수 없게 돼요.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남성이거나 모두 여성인 사업은 예외예요(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2026년 11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부터는 교육대상자(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모두가 한 성별인 사업이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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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참고 자료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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