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확인서 완전 가이드

파이

창업 7년이 안 된 회사라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안 받고 있는 확인서가 하나 있어요. 창업기업확인서예요.

이 서류 한 장이 여는 건 하나예요. 공공기관은 해마다 구매총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사야 해요. 법으로 정해진 목표치예요. 그런데 그 8%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창업기업입니다"를 국가가 확인해 준 서류가 있어야 해요.

한눈에 보기

왜 받아야 하나요

1. 공공기관 구매총액의 8%가 창업기업 몫이에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③ 창업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①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

공공기관이 사는 물품·용역·공사의 8%예요. 권고가 아니라 "이행하여야 한다"예요. 여기 들어가는 방법이 창업기업으로 확인받는 것이고요.

2. 상표 우선심사 자격이 생겨요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까지 보통 1년 반 넘게 걸려요. 우선심사를 넣으면 그게 확 줄어드는데, 신청 자격이 따로 있어요. 그중 하나가 창업기업확인서를 받은 사업개시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이에요. 이 자격으로 가면 "상표를 실제로 쓰고 있다"는 증빙(웹사이트 캡처·카탈로그·광고·거래 서류)을 따로 모을 필요가 없어요. 확인서 사본 한 장이면 끝이에요.

3. 부담금이 면제돼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제조업 창업(제23조④)에는 교통유발부담금·폐기물부담금·물이용부담금 등 16종이 걸려 있어요.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개발부담금도 7년간 면제고요(제23조①).

4. 벤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조달청 벤처나라는 창업·벤처기업 제품만 파는 공공조달 쇼핑몰이에요. 입점 기관추천을 받으려면 창업기업 확인이 전제가 돼요.

이 가이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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