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창업으로 인정 안 되는 6가지

파이

"우리 회사 설립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요?"

업력이 짧은 것과 창업으로 인정받는 건 다른 문제예요. 창업기업 확인에서 떨어지는 대부분이 여기서 걸려요.

법은 창업을 이렇게 정의해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그리고 시행령이 **"이건 새로 설립한 게 아니다"**라고 6가지를 빼요.

먼저: 세 가지 관문

세 번째가 제일 자주 걸려요.

제외 업종 4가지 (시행령 제4조)

먼저 간단한 것부터요.

여기에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 더해져요.

창업으로 보지 않는 6가지 (시행령 제2조①)

1호. 사업을 상속·증여받아 같은 업종으로 개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아 같은 업종으로 계속하면 창업이 아니에요. 업종을 바꾸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신청기업을 상속·증여받아 설립했다면 상속세·증여세 납부확인서나 증여계약서를 내야 해요.

2호.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면서 같은 업종 법인을 세움

여기가 제일 많이 걸려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조건이 세 개 다 맞아야 제외예요.

3호. 폐업하고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시작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성실경영실패자가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1년 규칙이에요. 폐업하고 1년이 지나면 같은 업종이어도 창업으로 봐요.

폐업 이력이 있으면 폐업사실증명을 내야 하고, 폐업일이 언제인지가 판정 기준이 돼요.

4호. 법인이 50% 초과 소유하는 자회사 설립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

모회사가 세운 자회사는 창업이 아니에요. 법인 주주가 있으면 그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내야 해요.

5호. 과점주주가 다시 과점주주가 됨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과점주주 정의는 이래요.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6호. 회사 형태만 바꿈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합자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바꾸는 조직변경이에요. 사업개시일은 최초 법인설립등기일 기준이라 업력이 초기화되지 않아요.

자가진단 2단계 첫 문항이 이걸 물어요.

제외 사유가 "해소"되면요

신청 화면에 창업 제외 사유 해소여부 칸이 있어요. 제외 사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풀렸다면 증빙을 내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스스로 점검하기

다음 단계

• 확인서로 뭘 할 수 있는지 → 4. 공공기관 우선구매 8% 파고들기
• 서류를 챙기려면 → 2. 필수서류 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