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확인서로 받는 혜택 정리

파이

공공조달이 가장 큰 쓰임이지만, 확인서 한 장으로 열리는 문이 몇 개 더 있어요.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어요.

한눈에

1. 상표 우선심사 신청 자격

상표는 출원하고 등록까지 보통 1년 반에서 2년이 걸려요. 우선심사를 넣으면 크게 줄어드는데, 아무나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가 대상을 열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거예요.

제4조 10호 가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서를 받은 사업개시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의 출원

주의할 점 두 가지예요.

2. 부담금 7년 면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가 세 갈래로 면제를 정해요.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기업 (제23조①)

사업 개시일부터 7년 동안 면제예요.

•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제38조①)
• 대체초지조성비 (초지법 제23조⑧)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관리법 제19조①)
•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지식서비스업 창업기업 (제23조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제4항 부담금 중 일부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의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이 대상이에요. 어떤 업종이 지식서비스업인지는 시행령 별표에 있어요.

제조업 창업자 (제23조④)

가장 넓어요. 사업 개시일부터 7년 동안 16종이에요.

3. 벤처나라와 제품 등록

조달청 벤처나라는 창업·벤처기업 제품 전용 공공조달 쇼핑몰이에요. 입점하려면 기관추천을 받아야 하고,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공지사항에 참가기업 모집 공고가 주기적으로 올라와요.

확인시스템 안에서도 제품정보를 등록할 수 있어요. 시행령 제15조⑥이 창업진흥원 업무로 "창업기업제품 등록 및 홍보", "공공기관에 대한 창업기업제품의 정보 제공"을 정해 놨거든요. 무료고 금방 되니 확인서 받으면 바로 해 두세요.

4. 유효기간을 언제 쓸지 생각하세요

시행령 제15조④ 법 제3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어요.

단, 유효기간 내 창업기업의 업력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까지를 유효기간의 만료일로 함

5. 바뀌면 수정, 기준이 바뀌면 재신청

주주 구성이 크게 바뀌었거나 조직변경이 있었다면 수정이 아니라 재신청이에요.

확인 취소 사유도 알아 두세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0조 다음에 해당하면 창업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창업자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

1호로 취소되면 1년간 재신청이 막히고(시행령 제15조⑤),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어요(법 제66조①1호). 점검을 위한 제출·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면 별도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제66조②).

확인서는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정리하면 확인서가 하는 일은 자격 증명이에요. 실제로 돈이 되는 건 그다음이고요.

다음 단계

• 막히는 질문이 있으면 → 6. FAQ
• 조달 시장을 보려면 → 4. 공공기관 우선구매 8% 파고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