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공기관 우선구매 8% 파고들기

파이

창업기업확인서를 받는 진짜 이유예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① 공공기관의 장은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창업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38조③ 창업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4조①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

공공기관이 한 해에 사는 물품·용역·공사의 **8%**예요. 권고가 아니라 "이행하여야 한다"고 적힌 의무예요.

8%에 안 들어가는 것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시행령 제14조② 창업기업이 판매 목적의 물품포장, 상품성 유지를 위한 추가 작업 등 단순 가공을 한 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한 것은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남의 제품을 떼다가 포장만 바꿔 파는 건 안 쳐 줘요. 직접 생산·제공·수행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실제 입찰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하는 공고가 많아요.

확인서를 받은 다음 순서

확인서는 입장권이지 매출이 아니에요. 실제로 거래를 만들려면 세 갈래가 있어요.

① 나라장터 입찰

가장 큰 시장이에요.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오는 물품·용역·공사 공고에 투찰해요.

확인서 말고 공통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② 벤처나라 입점

조달청이 운영하는 창업·벤처기업 전용 쇼핑몰이에요. 공공기관 담당자가 별도 입찰 절차 없이 구매할 수 있어요.

입점은 기관추천을 받아야 하고,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공지사항에 추천 참가기업 모집 공고가 주기적으로 올라와요. 확인서를 받아 두면 이 모집에 지원할 수 있어요.

③ 확인시스템 제품등록

시행령이 창업진흥원의 업무로 이걸 정해 놨어요.

시행령 제15조⑥ 3. 창업기업제품 등록 및 홍보 업무 4. 공공기관에 대한 창업기업제품의 정보 제공 업무

확인서를 받으면 마이페이지의 제품 정보 메뉴에서 우리 제품을 등록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가 "창업기업 제품 중에 이런 거 없나" 찾을 때 뜨는 목록이에요. 돈 안 들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리니 확인서 받으면 바로 해 두세요.

제도가 있다고 자동으로 팔리지는 않아요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우선구매 목표는 공공기관 쪽 의무예요. 특정 회사에 발주할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도만 믿고 기다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실제로 매출이 되는 경로는 이 순서예요.

4번이 제일 어려워요. 공고는 하루 수천 건이고 대부분 우리와 상관없어요. 참가자격·지역제한·업종제한을 하나씩 읽다 보면 그것만 반나절이에요.

지원사업과 같이 보세요

창업기업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는 정부지원사업 대상이기도 해요. 7년 미만이라는 요건이 대부분의 창업지원사업 자격과 겹쳐요.

공공조달로 매출을 만드는 것과, 지원사업으로 개발·마케팅 자금을 받는 건 서로 막지 않아요. 오히려 지원사업으로 만든 결과물이 조달 시장의 레퍼런스가 돼요.

다음 단계

• 확인서의 다른 혜택도 보려면 → 5. 확인서로 받는 혜택 정리
• 아직 발급 전이라면 → 1. 발급 절차 전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