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창업 지원사업 개편 FAQ: 자격 승계·중복·사업자등록·나이 기준 22문항

파이

업데이트 2026년 9월 19일

이 시리즈 각 편에 흩어진 질문을 한곳에 모았어요. 답의 근거는 두 종류예요. 2026년 공고 원문과 공식 FAQ에서 확인한 것은 그대로 적었고, 2027년 정부 예산안에 기대는 것은 "정부안 기준"이라고 적어 12월 확정 뒤 바뀔 수 있음을 남겼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개편 자체에 대해

Q. 2027년에 없어지는 사업과 남는 사업을 한 줄로 정리하면?

정부안 기준으로 예비창업패키지는 모두의 창업에 흡수, 청년창업사관학교(글로벌·딥테크 포함)는 폐지, 초기창업패키지와 창업도약패키지는 존속하되 규모 축소예요. 새로 생기는 것은 재도전성공학교(595억 원)와 지역창업패키지(1,700억 원)이고, 모두의 창업은 4,411억 원으로 7배 커져요.

Q. 언제 확정되나요?

예산안은 국회 상임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확정돼요. 그 뒤 1월 초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 2027년 사업 목록이 실려요.

Q. 확정 전인데 왜 지금 정리하나요?

초기창업패키지는 2026년에 1월 23일 공고, 2월 13일 마감이었어요. 12월 확정을 보고 준비를 시작하면 사업계획서 15쪽과 창업기업확인서(3주)를 한 달 안에 끝내야 해요. 자격·평가 기준은 3년간 거의 같았으니 지금 준비해도 헛일이 되지 않아요.

자격과 사업자등록

Q. 예비창업자 기준이 사업마다 다른가요?

예비창업패키지는 "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없고 법인 대표권도 없는 사람"이었고, 모두의 창업 2026년 2차는 "신청자 명의 사업자(개인·법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였어요. 핵심은 같아요.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예비창업자가 아니에요. 법인 사내이사·공동대표처럼 대표권만 있는 경우가 예비창업패키지에서는 걸렸으니, 2027년 통합 공고에서 이 문구를 확인하세요.

Q. 공고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예비창업자로 남나요?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는 기준일(2026년 1월 22일) 이후 등록은 허용했어요. 즉 공고가 뜬 뒤 등록해도 신청할 수 있었어요. 모두의 창업도 신청 시점에 사업자가 없어야 한다는 구조였어요. 다만 선정 뒤에는 협약종료 2개월 전까지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붙어요.

Q. 폐업 이력이 있으면 예비창업자가 될 수 있나요?

예비창업패키지 2026년 기준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안에 폐업·해산했다면 불가, 그 전에 폐업했다면 이종업종 창업은 가능, 동종업종은 폐업 뒤 3년(부도·파산은 2년)이 지나야 해요. 동종·이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5자리가 같은지로 판단해요. 재창업자는 2027년 신설 재도전성공학교도 대상이에요.

Q.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만 있는데 예비창업자인가요?

예비창업패키지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법인 불가)로서 협약종료 2개월 전까지 이종업종 법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을 허용했어요. 모두의 창업 통합 공고에서 같은 예외가 유지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해요.

Q. 초기창업패키지의 창업 3년은 어떻게 세나요?

공고일 기준이에요. 2026년 공고는 2023년 1월 23일부터 2026년 1월 22일 사이 창업한 기업이 대상이었어요.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법인은 법인등기부 설립등기일이 창업일이에요. 사업 전환·재창업은 창업여부 기준표로 따로 판정해요.

Q. 나이 제한이 있는 사업은?

청년창업사관학교(만 39세 이하)뿐이었고, 2027년에 폐지되면 신청 자격에 나이를 두는 중앙정부 창업사업화 사업은 없어져요.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모두의 창업은 나이 제한이 없었어요. 청년전용창업자금(중진공 대출)은 만 39세 이하 기준이 계속돼요.

Q. 외국인·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실명인증이 되면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 모두 가능했어요. 미성년자는 예비창업패키지에서 사전 실명등록(최대 3일)을 거쳐 신청할 수 있었고, 모두의 창업 2차도 법정대리인 동의로 신청 가능했어요.

중복·이력

Q. 예비창업패키지를 받았으면 초기창업패키지에 못 내나요?

낼 수 있어요. 초기창업패키지 제외 목록은 초기창업패키지·창업도약패키지·창업성공패키지(청창사)·창업중심대학 이력이고 예비창업패키지는 없어요. 단,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전체 합산 3회 이상 선정·협약이면 제외예요. 예비창업패키지 최종 평가 '최우수'는 초기창업패키지 서류평가 면제 대상이에요.

Q.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다녔으면?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성공패키지 이력을 제외 대상으로 명시해서 안 돼요. 모두의 창업은 예비창업자 트랙이라 사업자가 있는 졸업생은 대상이 아니고, 2027년 기창업자 트랙 설계를 봐야 해요.

Q. 예비창업패키지에 두 번 선정될 수 있나요?

원칙은 불가인데, 2026년부터 2019년 이후 수혜자 중 최종 성과평가 '최우수' +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는 재신청이 허용됐어요. 2027년에 모두의 창업으로 흡수되면 이 예외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통합 공고를 봐야 해요.

Q. 과거에 탈락한 이력이 불리한가요?

아니에요. 창업진흥원·중진공 FAQ 모두 과거 신청 이력이나 탈락 사실은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Q. R&D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을 받는 중인데 동시에 되나요?

돼요. 연구개발(R&D) 사업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지자체 단독 사업도 중복 판단 대상이 아니에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예산을 댄 사업은 예산 비율이 높은 쪽 기준으로 판단해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끼리 협약 기간이 겹치는 것만 안 돼요.

Q. 두 사업에 동시에 신청해서 둘 다 붙으면?

먼저 최종 선정된 사업의 협약체결확약서를 3일(영업일) 안에 내야 하고, 내는 순간 그 전에 신청한 다른 사업은 모든 단계에서 제외돼요. 둘 다 받는 방법은 없어요.

돈과 평가

Q. 사업화자금은 갚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청창사 모두 상환 의무가 없는 지원금이에요. 다만 용도 외 사용·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에 반환금액 최대 5배 제재부가금,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어요.

Q. 자기부담이 있는 사업은?

초기창업패키지(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10-30% 이상, 현금+현물)와 청창사(30% 이상, 현금 10% 이상)예요. 예비창업패키지는 정부지원금 100%로 자기부담이 없었고, 모두의 창업 창업활동자금도 자기부담 없이 지급됐어요.

Q. 지원금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나요?

초기창업패키지 공식 FAQ는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홍보물 제작비,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를 집행 가능 항목으로 명시했고, 예비창업패키지 광고선전비 비목도 "일간지 광고, 기타 마케팅 비용"까지 포함했어요. 사무용 가구·집기, 친인척 인건비, 부채 상환, 선정 전 집행분은 안 돼요. 비목별 상세는 초기창업패키지 사업화자금 쓰는 법과 정부지원금 집행 가이드에 있어요.

Q. 평가 항목은 사업마다 다른가요?

거의 같아요. 예비창업패키지와 초기창업패키지는 문제인식·실현가능성·성장전략·팀 구성 네 항목이고, 청창사는 기술성·사업성·기업가정신·사업화 역량·성장성에 2026년 ESG 계획이 붙었어요. 커트라인은 초기창업패키지·청창사 60점, 예비창업패키지 70점(2026년 상향)이었어요.

Q. 사업계획서를 대신 써 주는 곳에 맡겨도 되나요?

공고문은 타인이 대신 작성해 제출하면 작성자와 신청자 전원이 사기·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명시해요. 중진공은 카피킬러로 표절률 50% 이상이면 탈락시킬 수 있다고 했고요. 마켓파일럿도 신청서를 대신 쓰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선정 뒤 광고선전비 집행이에요.

Q. 공고가 뜨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K-Startup 누리집과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공지가 공식 경로예요. 이 페이지의 알림 카드에 번호를 남기면 공고가 올라오는 날 문자로 알려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