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과 10만원 기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는 손님이 현금으로 내고 요청하면 10만원 미만이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의무발행업종이라면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해요.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매장·학원·병의원과 자사몰을 운영하는 온라인 셀러를 생각하고 쓴 글이에요.

이 편에서는 가맹점 가입 대상과 기한, 의무발행업종 조회법, 10만원 기준, 손님 번호를 모를 때 하는 자진발급, 가산세와 신고포상금, 발급 방법, 자사몰 무통장입금 주문 처리를 다뤄요. 2026년 11월 9일에 국세청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내가 물건을 사면서 비용 증빙으로 받는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 종류와 거래명세서에서 다뤄요. 내 업종이 의무발행업종 표에 드는지 애매하거나 발급을 이미 놓친 거래가 있다면 세무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와 발급 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있어요. 국세청은 법인의 같은 의무 근거로 「법인세법」 제117조의2를 함께 안내해요. 조문을 항별로 나누면 이래요.

의무누가내용조문
가맹점 가입주로 소비자에게 파는 사업자 중 업종·규모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해 가맹점으로 가입제1항
표지 게시가입한 가맹점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제2항
요청하면 발급가입한 가맹점손님이 현금으로 내고 발급을 요청하면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안 됨제3항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발행업종 사업자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제4항

가맹점은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어요(제7항). 손님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그 현금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제5항).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과 기한

개인사업자는 주로 소비자에게 파는 업종에서 한 해 수입금액(매출)이 2,400만원 이상이 되면 그다음 해 3월 31일까지 가입해요. 의료업·약사업·변호사업 같은 업종이나 의무발행업종이면 개업일이나 업종을 추가한 날부터 60일 이내예요. 주로 소비자에게 파는 업종의 법인은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아래 표는 국세청 안내 표를 옮긴 것이고, 2,400만원은 국세청이 '24백만원'으로 적은 금액이에요.

사업자해당 업종가입요건 해당일가입기한
개인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의무발행업종 제외). 소매업·음식업·숙박업 등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그해 3월 31일까지
개인의료업·수의업·약사업, 변호사·변리사·법무사·회계사 등, 의무발행업종개업일, 업종 추가일 등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
법인소비자상대업종개업일, 업종 추가일 등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있어요. 소매업은 복권소매업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업종을 뺀 전체가, 숙박 및 음식점업은 전체가 들어가요. 학원, 병의원,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부동산 중개, 실내건축 공사업도 들어가요. 법인은 소비자상대업종이면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가입 대상이에요.

국세청 안내로는 카드 결제를 받으려고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할 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같이 가입할 수 있어요. 단말기 없이 홈택스·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나 국세청 가맹점가입 화면에 적힌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해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도 있어요. 카드단말기나 를 쓰고 있다면 설치한 업체에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이 켜져 있는지 물어보세요.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미발급 가산세는 붙어요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발급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안내해요. 가입이 늦었다고 10만원 이상 거래의 발급 의무가 미뤄지지 않아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조회하는 법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정책/제도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 순서로 들어가면 '현금영수증발급의무' 화면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표가 있어요. 가맹점가입 화면에도 같은 표가 있어요. 업종 이름은 를 따라요.

국세청 현금영수증발급의무 화면에는 10만원 기준, 미발급 가산세 20%, 의무발행업종 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가 함께 있어요.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2026년 11월 9일 화면)

표는 업종 묶음별로 나뉘어 있어요. 묶음마다 대표 업종을 골랐어요.

묶음들어가는 업종(일부)
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감정평가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등
보건업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등
숙박 및 음식점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고시원 운영업, 숙박공유업
교육 서비스업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컴퓨터 학원 등
그 밖의 업종골프장 운영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피부 미용업, 두발 미용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가구·가전제품·의복·신발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스터디카페 포함),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백화점, 대형마트, 체인화편의점, 여행사업 등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위 묶음의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2026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4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어요. 국세청은 추가된 업종 사업자에게 발급의무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어요.

국세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4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2026년 11월 9일 화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보육시설 운영업'(「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받은 곳은 제외)과 '그 외 기타 숙박업' 2개 업종이 더 들어가요.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129호)에서 정했고, 같은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표의 '보건업' 묶음 이름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바뀌어요. 2026년 11월 9일 국세청 화면의 표에는 이 2개 업종이 아직 없었어요. 업종은 해가 바뀌는 1월 1일에 추가된 적이 있으니 연초에 한 번 더 보세요.

내 업종을 맞춰 볼 때는 이렇게 봐요.

  •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과 실제로 파는 품목을 표의 업종 이름과 맞춰 봐요.
  • 일반 음식점과 카페는 표에 없어요. 숙박 및 음식점업은 소비자상대업종이라 수입금액 요건이 되면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지만, 10만원 의무발행 대상은 아니에요.
  • 이름이 비슷해도 표준산업분류에서는 다른 업종일 수 있어요. 애매하면 세무사나 국세상담센터에 물어보세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0만원 기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봐요. 국세청은 의무발행 제도를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안내해요.

상황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발행업종이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음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
의무발행업종이 10만원 미만을 현금으로 받음손님이 요청하면 발급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가맹점손님이 요청하면 발급
사업자등록을 한 손님에게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음(제4항 단서)

사업자 손님이 세금계산서를 원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과 기한을 보세요.

계좌이체·무통장입금으로 받은 돈도 현금으로 봐요

국세청은 계좌이체로 받은 대금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으로 봐요. 2015년 11월 정책브리핑에 '계좌이체 거래,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이라는 국세청 설명이 실렸어요.

대법원까지 간 사건은 변호사가 계좌이체로 받은 대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은 일이었어요. 택스워치 2016년 3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인터넷·폰뱅킹·무통장입금으로 은행계좌에 대금을 받는 것도 현금을 받는 방법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변호사 손을 들어 준 원심을 깨고 과태료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결정문 원문과 사건번호는 이번에 찾지 못했어요.

무통장입금·계좌이체로 10만원 이상을 받는 의무발행업종이라면 현금과 같이 발급해 두고, 내 경우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손님 번호를 모를 때: 5일 안에 010-000-1234로 자진발급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손님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손님 인적사항을 모르면,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해야 해요. 국세청이 현금영수증발급의무 화면에서 안내하는 기준이에요.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가맹점도 손님이 요청하지 않은 거래를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같은 코드로 자진발급할 수 있어요.

의무발행업종이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보는 순서예요. 번호를 모르는 거래는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발급해요.

10만원 이상 현금을 받았을 때는 이 순서로 봐요.

  1. 업종 확인: 내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인지 봐요
  2. 금액 확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지 봐요
  3. 세금계산서 확인: 사업자등록을 한 손님에게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4. 번호를 받으면: 손님이 알려 준 번호로 발급해요
  5. 번호를 모르면: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발급해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와 신고포상금

의무발행업종이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 가맹점이 손님 요청을 거부하면 건별 금액의 5%, 가입 의무자가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내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이고, 법인은 「법인세법」 제75조의6에 같은 가산세가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위반가산세조문
가입 의무자가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나서 가입미가입 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제2항 제1호
가맹점이 손님 요청에도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 세무서 통보를 받음(건당 5천원 이상 거래)건별 금액의 5%. 건별로 계산한 가산세가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제2항 제2호
의무발행업종이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발급하지 않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미발급금액의 20%.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면 10%제2항 제3호

종합소득세로 낼 세금(산출세액)이 없어도 이 가산세는 붙어요(같은 조 제3항).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미발급은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였고, 2019년 1월 1일 위반분부터 20% 가산세로 바뀌었어요.

미가입 가산세는 국세청 안내대로 이렇게 계산해요.

가산세 = 미가입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 1%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 = 그 과세기간 수입금액 × 미가입 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미가입 기간 = 가입기한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

예를 들어 그해 수입금액이 3,650만원이고 미가입 일수가 73일이면,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은 3,650만원 × 73일 ÷ 365일 = 730만원이고 가산세는 730만원 × 1% = 7만 3천원이에요. 국세청은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더 있다고 안내해요. 를 할 때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같은 감면도 받을 수 없어요. 경비율로 하는 추계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방법에 있어요.

미발급 가산세도 계산해 볼게요. 학원이 수강료 3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발급하지 않았다면 30만원 × 20% = 6만원이에요. 착오나 누락으로 놓쳤다가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자진 발급하면 30만원 × 10% = 3만원이에요.

손님 신고와 포상금

손님은 발급 거부나 미발급을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로는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하지 않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고, 미발급은 거래증명이 있으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어요. 가맹점이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손님 뜻과 다르게 취소하는 것도 발급 거부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 대상 금액포상금
5만원 이하(발급 거부는 5천원 이상부터)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대상 금액의 20%
125만원 초과25만원

한 사람이 받는 포상금은 신고일 기준 연 100만원까지예요.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현금영수증은 카드단말기·포스, 홈택스·손택스, 쇼핑몰 솔루션이나 를 거쳐 발급해요. 상황별로 고르면 이래요.

방법이럴 때확인할 점
카드단말기·포스매장에서 손님을 만나 결제할 때현금영수증 발급 기능과 자진발급 코드 입력 방법
홈택스·손택스단말기가 없거나 계좌이체 거래를 나중에 발급할 때사업자로 로그인한 뒤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
쇼핑몰 솔루션·결제대행사자사몰 주문자동발급 기능이 있는지, 무통장입금 주문도 포함되는지

홈택스(모바일 앱은 손택스)에서는 사업자로 로그인해 현금영수증을 건별로 발급할 수 있어요. 메뉴 위치는 로그인한 뒤에 보이는 화면이라 이번에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한 매출은 개인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46조). 공제율과 한도, 빠지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과 간이과세 고르는 법에 정리돼 있어요.

자사몰 무통장입금 주문의 현금영수증

자사몰도 파는 상품이 의무발행업종 표에 있으면 10만원 기준이 똑같이 적용돼요. 별표 3의3의 마지막 묶음인 통신판매업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이 들어가는데, 앞 묶음에 있는 업종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경우로 한정돼요.

자사몰에서 의복, 신발, 가방, 가구, 가전제품, 안경, 운동용품, 애완용 동물 용품, 장난감, 건강보조식품처럼 표에 있는 업종의 상품을 팔고 건당 10만원 이상을 무통장입금으로 받았다면 의무발행 대상에 들어가요. 화장품처럼 표에 없는 상품만 판다면 의무발행 대상은 아니에요. 다만 소매업은 소비자상대업종이라 가입 요건이 되면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손님이 요청하면 발급해야 해요.

무통장입금 주문은 이렇게 챙겨요

주문서에 현금영수증 신청칸을 두고 손님 번호를 받아요. 입금을 확인할 때 건당 10만원 이상 주문 중 신청칸이 빈 주문을 골라, 입금된 날부터 5일 안에 010-000-1234로 발급해요. 사업자 손님이 세금계산서를 요청해 발급한 주문은 따로 표시해 두세요.

자사몰 솔루션이나 결제대행사에 현금영수증 자동발급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능 이름과 범위는 업체마다 달라 이 편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결제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내 통장으로 바로 받은 입금은 자동발급에서 빠질 수 있으니 따로 챙기세요. 스마트스토어·쿠팡 같은 오픈마켓 주문의 현금영수증 처리 방식도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각 판매자센터 도움말을 보세요.

결제대행사 계약과 카드 수수료, 통신판매업 신고는 자사몰 결제와 통신판매업에서 다뤄요.

점검 목록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국세청 홈페이지의 현금영수증발급의무 화면에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표에서 조회해요. 메뉴는 국세정책/제도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순서예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2026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4개 업종이 추가됐어요.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보육시설 운영업'(「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곳은 제외)과 '그 외 기타 숙박업'도 들어가요.

Q. 10만원 미만이면 현금영수증을 안 해도 되나요?

손님이 요청하면 발급해야 해요. 10만원은 의무발행업종이 손님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는 기준이에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손님이 현금으로 내고 발급을 요청하면 금액이 10만원 미만이어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수 없어요.

Q. 손님이 번호를 알려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발급해요.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이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손님이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몰라도 이렇게 자진발급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Q. 계좌이체로 받은 돈도 발급 대상인가요?

네, 국세청은 계좌이체로 받은 대금도 발급 대상으로 봐요. 2015년 11월 정책브리핑에 '계좌이체 거래,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이라는 국세청 설명이 실렸어요. 택스워치 2016년 3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도 인터넷·폰뱅킹·무통장입금으로 은행계좌에 대금을 받는 것을 현금을 받는 방법으로 보고, 과태료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무통장입금·계좌이체로 10만원 이상 받는 의무발행업종이라면 발급해 두고, 내 경우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Q.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의무발행업종이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예요. 착오나 누락으로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면 10%예요. 가맹점이 손님 요청을 거부하면 건별 금액의 5%(건별로 계산한 가산세가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가입 의무자가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의 1%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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