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처리 방법: 실업급여·위로금·회사 불이익과 권고사직서 양식
매출이 줄어 카페 2호점을 닫거나, 주문이 줄어 쇼핑몰 포장 인원을 줄이거나, 스타트업이 프로젝트를 중단하면 직원에게 그만둬 달라고 말해야 할 때가 와요. 이때 쓰는 방법이 권고사직이에요. 권고사직은 해고와도 자진퇴사와도 처리 방법이 달라요. 권고한 이유가 회사 사정인지 직원 잘못인지에 따라 합의서와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에 적을 내용이 달라지고, 직원의 실업급여 심사와 회사가 받는 지원금에도 영향이 있어요.
권고사직과 해고·자진퇴사의 차이부터 처리 순서와 권고사직서 양식, 상실 사유 코드와 이직확인서, 직원이 받는 실업급여, 위로금과 세금, 끊길 수 있는 지원금, 허위 권고사직의 책임까지 차례로 봐요. 법 조항은 2026년 11월 15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이에요.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편에서, 첫 직원을 뽑을 때 챙길 것은 첫 직원·아르바이트 채용 기본에서 따로 다뤄요.
권고사직·해고·자진퇴사 차이
권고사직은 회사가 직원에게 그만두기를 권하고, 직원이 받아들여 합의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방식이에요. 회사가 혼자 정해 알리는 해고, 직원이 먼저 그만두겠다고 하는 자진퇴사와는 누가 정하는지부터 달라요.
| 구분 | 누가 정하나 | 해고예고(30일) | 직원 실업급여 |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 |
|---|---|---|---|---|
| 자진퇴사 | 직원이 그만두겠다고 함 | 해당 없음 | 정당한 이직 사유가 없으면 받지 못함 | 11·12 |
| 권고사직 | 회사가 권하고 직원이 동의 | 의무 없음 | 받을 수 있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직원은 제한 | 23·26 |
| 해고 | 회사가 혼자 정해 알림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 받을 수 있음.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면 제한 | 23·26 |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의무가 없어요. 해고라면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를 지켜야 해요. 해고할 때 지킬 것(정당한 이유, 서면 통지)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해고 편(12월 9일 공개)에 있어요.
직원이 거절하면 해고예요
권고는 직원이 거절할 수 있어요. 직원이 거절했는데 회사가 퇴직 처리하면 그때부터는 해고예요.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해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처럼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면 예고하지 않아도 돼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도 있어요.
해고할 수 없는 기간도 있어요. 업무상 다치거나 병이 나 요양하는 기간과 그 뒤 30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에는 원칙적으로 해고하지 못해요(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5인 미만도 적용). 육아휴직 기간도 마찬가지예요(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이 기간에 권고를 거절한 직원을 내보내면 금지된 해고가 돼요.
권고사직 처리 방법과 순서
권고사직은 말로 합의하고 끝내지 말고, 서류와 신고까지 같은 사유로 이어서 처리해요.
- 권고 이유와 조건 정리: 회사 사정인지 직원 잘못인지 권고 이유를 정하고, 마지막 근무일과 위로금, 받고 있는 지원금과 외국인 고용허가 일정을 확인해요.
- 면담에서 사직 권고: 직원에게 사직을 권하고 조건을 설명해요. 권고일 뿐이라 직원은 거절할 수 있어요.
- 권고사직 합의서 작성: 권고 사유, 직원의 동의, 마지막 근무일, 위로금, 상실 사유 코드를 적고 회사와 직원이 서명해 한 부씩 나눠 가져요.
- 14일 안에 금품 정산: 마지막 달 임금과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주고, 위로금은 합의서에 적은 날에 줘요.
-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건강보험은 퇴사한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합의서와 같은 사유로 내요.
- 직원의 실업급여 신청 안내: 직원은 고용24에서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마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해요.
4번의 14일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기한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원과 합의해 늦출 수 있어요. 퇴직금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어림하고, 계산 기준은 퇴직금 편에서 확인해 보세요.
5번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기한이지만, 직원이 그 전에 신고해 달라고 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해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원천세와 4대보험 신고 일정은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권고하기 전에 확인할 것
권고사직서 양식과 적을 내용
권고사직서는 법으로 정한 서식이 없어요. 회사와 직원이 합의한 내용을 적는 문서라서 '권고사직 합의서'로 만들어도 돼요. 회사가 먼저 권고했다는 사실과 그 이유, 직원이 동의했다는 사실, 돈을 주는 날짜와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남아야 해요. 괄호 안을 우리 회사 사정에 맞게 바꿔 쓰세요.
권고사직 합의서
회사 (상호, 대표 이름)와 직원 (이름, 생년월일, 입사일)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회사는 (2호점 폐점에 따른 홀 인원 감축)을 이유로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직원은 이 권고를 받아들여 합의로 근로관계를 끝낸다.
- 마지막 근무일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 회사는 퇴직금과 별도로 위로금 (금액)원을 (지급일)까지 직원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 마지막 달 임금과 퇴직금, 남은 연차 수당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한다.
-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코드 23(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원 감축)으로 신고하고, 이직확인서에도 같은 사유를 적는다.
(작성일) 회사 대표 (이름) 서명, 직원 (이름) 서명. 두 부를 만들어 한 부씩 나눠 가진다.
직원 잘못이 이유라면 1번에 그 사실을, 5번에 코드 26을 적어요. 2번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고용보험 상실일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4번의 연차 수당을 빼요. 남은 연차 수당 계산은 연차수당 편에 있어요.
회사가 권고했는데 '일신상의 사유' 사직서만 받아 두면 서류에는 자진퇴사로 남아요. 직원은 언제든지 피보험자격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는 청구를 받거나 직권으로 확인해 그 결과를 직원과 사업주에게 알려요(고용보험법 제17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실제 이직 사유를 보고 수급자격을 정하니(제43조·제58조), 회사가 권고한 사실과 이유를 합의서에 남겨 두세요.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와 이직확인서
권고사직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는 이유가 회사 사정이면 23, 직원 잘못이면 26이에요. 이 코드는 4대보험 상실신고서의 고용보험 칸에 적어요. 코드 목록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 서식에 있고, 퇴사와 관련된 코드는 이렇게 나뉘어요.
| 코드 | 뜻 | 직원 실업급여 |
|---|---|---|
| 11 |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정당한 이직 사유가 없으면 받지 못해요 |
| 12 |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 고용노동부령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들면 받을 수 있어요 |
| 22 | 폐업·도산 | 받을 수 있어요 |
| 23 | 경영상 필요·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해고·권고사직 포함) | 받을 수 있어요 |
| 26 |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권고사직 | 중대한 귀책사유면 제한돼요 |
코드는 사실대로 고르고, 합의서의 권고 사유와 맞춰요.
이직확인서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때 꼭 있어야 하는 서류예요. 직원이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하고(고용보험법 제42조), 고용센터는 이직확인서에 적힌 임금으로 구직급여를 계산해요. 상실신고를 내는 곳과 이직확인서를 내는 메뉴, 상실사유 코드 전체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편(12월 7일 공개)에서 다뤄요.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권고사직은 본인 뜻이 아닌 이직이라, 그만둔 직원은 조건을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가운데 날마다 계산해 주는 돈을 구직급여라고 해요.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가고, 직원이 받는다고 회사가 따로 내는 돈은 없어요.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 만료·폐업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유로 그만뒀고,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어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권고사직이어도 제한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정했어요. 법에 적힌 중대한 귀책사유는 이래요.
- 형법이나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위반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코드 26이라고 바로 수급자격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인정하고(고용보험법 제43조), 이때 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봐요.
하루 금액과 받는 날수
구직급여는 하루에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예요. 여기에 하루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정해요.
| 이직 시점 | 1일 상한액 | 1일 하한액(하루 8시간) |
|---|---|---|
| 2026년 | 68,100원 | 66,048원(10,320원 × 80% × 8시간) |
| 2027년 | 법령 개정 전(하한액의 103%로 정하는 개편 추진 중) | 68,480원(10,700원 × 80% × 8시간) |
2026년 상한액 68,100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가 정한 구직급여 기초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에 60%를 곱한 금액이에요. 하한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서, 하루 6시간 일하는 직원은 2026년 하한액이 49,536원(10,320원 × 80% × 6시간)이에요.
2027년에 그만두는 직원은 최저임금 10,700원이 적용돼 하루 8시간 기준 하한액(68,480원)이 지금 상한액 68,100원보다 커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지금은 금액으로 정해 둔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정하고, 구직급여를 무급휴일을 뺀 주 6일 기준으로 주는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어요.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주 6일 지급은 고용보험법을 고쳐야 해서 2027년 상한액은 개정이 끝나야 정해져요. 이 방안에서도 총 지급액과 지급일수(120~270일)는 그대로예요.
받는 날수는 이직할 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져요(고용보험법 별표 1).
| 이직할 때 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3년 미만 | 3년~5년 미만 | 5년~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2026년 11월 30일에 권고사직으로 그만둔 40세 직원(하루 8시간, 고용보험 2년 6개월)이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 동안 월 250만 원씩 받았다면 이렇게 계산해요.
평균임금 = 7,500,000원 ÷ 91일 = 82,417원
구직급여일액 = 82,417원 × 60% = 49,450원
49,450원이 하한액 66,048원보다 적어서 구직급여일액은 66,048원
총액 = 66,048원 × 150일 = 9,907,200원
실업급여 계산기에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같은 식으로 어림할 수 있어요.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의 임금으로 정해요.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고(고용보험법 제49조),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받지 못해요(제48조). 퇴사한 뒤 늦지 않게 신청하라고 직원에게 알려 주세요.
권고사직 위로금 금액과 세금
위로금은 법으로 정한 의무도 금액 기준도 없어요. 회사와 직원이 합의해 정하고, 합의서에 금액과 지급일, 퇴직금과 별도라는 점을 적어요. 금액을 정할 근거가 필요하면 해고할 때 예고 대신 주는 30일분 통상임금을 참고할 수 있어요.
위로금을 받았다고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지는 않아요.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이직 사유를 보고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위로금을 받았는지는 따지지 않아요.
위로금은 퇴직소득이에요
소득세법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정해요(제22조 제1항 제2호). 국세청도 희망퇴직자에게 준 특별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본 해석을 냈어요. 그래서 위로금은 퇴직금과 합쳐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요. 퇴직소득세 계산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IRP·퇴직소득세(12월 9일 공개)에서 다뤄요.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지원금과 외국인 고용허가
권고사직을 했다고 회사가 내는 벌금이나 더 내는 보험료는 없어요. 영향이 생기는 곳은 고용 지원금과 외국인 고용허가예요. 둘 다 정해진 기간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을 조건으로 둬요. 아래 표의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줄인 말이에요.
| 제도 |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면 안 되는 기간 | 근거 |
|---|---|---|
| 고용촉진장려금 | 지원 대상자를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
|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뒤 1개월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
|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조업 시작일 전 3개월부터 조업 시작일 후 1년까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 | 내국인 구인 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13조의4 |
|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 고용허가서를 받은 날이나 외국인근로자가 일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안 |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5조 |
권고사직이라는 이름보다 실제로 회사 사정으로 내보냈는지가 중요해요.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사람'을 해고가 예고된 사람과 함께 빼 두었어요.
권고사직 뒤 3개월 안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뽑을 계획이라면 그 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받고 있거나 신청할 지원금이 있으면 권고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조건을 물어보세요. 지원금 종류는 고용지원금 편(12월 10일 공개)과 2027 고용장려금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은 정부지원사업 찾기에 있어요.
허위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에요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있어요. 자진퇴사인데 코드 23이나 26으로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적으면, 직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되고 사장님은 공모한 사업주가 돼요. 고용보험법은 사업주의 거짓 신고·보고·증명이 들어 있으면 공모로 봐요(제62조 제2항).
| 대상 | 고용보험법에 정한 책임 |
|---|---|
| 직원(사업주와 공모하지 않은 경우) | 받은 구직급여 반환, 받은 금액의 2배 이하 추가 징수(제62조 제1항·제2항) |
| 사업주와 공모한 직원 | 받은 금액의 5배 이하 추가 징수(제62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116조 제1항) |
| 공모한 사업주 | 반환금과 추가징수금을 직원과 연대해 책임(제62조 제3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116조 제1항) |
회사도 손해를 봐요. 코드 23은 회사 사정에 따른 인원 감축이라, 앞에서 본 지원금과 외국인 고용허가 조건에 회사 스스로 걸릴 수 있어요. 코드는 있었던 일 그대로 적는 게 가장 안전해요.
무료로 물어볼 곳
절차가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실업급여와 이직확인서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물어보세요. 지자체 노동권익센터에서 무료 노무 상담을 하는 곳도 있지만, 근로자와 다툼이 있는 일은 사업주 상담을 받지 않는 곳도 있어요. 창구별 신청 대상은 무료 노무상담 받는 곳(12월 11일 공개)에 모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권고사직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벌금이나 보험료 인상은 없고,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아도 회사가 따로 내는 돈은 없어요. 다만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하면 고용 지원금과 외국인 고용허가가 제한될 수 있어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 대상자를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외국인 고용허가는 내국인 구인 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해요.
Q.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임금을 받은 날(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재취업 활동을 하면 돼요. 다만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처럼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직원이 해고되지 않고 권고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제한돼요(고용보험법 제58조).
Q. 권고사직 위로금은 꼭 줘야 하나요?
아니에요. 위로금은 법으로 정한 의무도 금액 기준도 없어서 회사와 직원이 합의해 정해요.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주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이라 퇴직금과 합쳐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
Q. 권고사직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법으로 정한 서식은 없어요. 회사가 권고한 이유, 직원의 동의, 마지막 근무일, 위로금 금액과 지급일, 퇴직금 지급일,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를 적고 회사와 직원이 서명해 한 부씩 나눠 가지면 돼요.
Q. 권고사직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아니에요. 권고사직은 직원이 회사의 권고를 받아들여 합의로 그만두는 것이라 해고예고 대상이 아니에요. 직원이 거절했는데 회사가 퇴직 처리하면 해고가 되고, 그때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같은 예외가 아니면 5인 미만 사업장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줘야 해요.
다음 단계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기준(12월 9일 공개): 권고를 거절한 직원을 내보낼 때 지킬 것
- 퇴직금 지급기준·계산법과 지급기한 14일: 마지막 정산 금액 계산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용법(12월 7일 공개): 상실신고 하는 곳과 이직확인서 메뉴, 상실사유 코드
- 고용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 종류와 신청(12월 10일 공개): 감원 제한이 있는 지원금 확인
- 사장님 노무 실무: 노무 묶음의 다른 편
- 연차수당 지급기준·계산법과 연차사용촉진제도: 퇴사할 때 남은 연차 수당 계산
- 실업급여 계산기와 4대보험 계산기: 직원이 받을 구직급여와 보험료 어림
출처·참고 자료16건
- 고용보험법(제17조·제42조·제43조·제48조·제49조·제58조·제62조·제1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50조와 별표 1(소정급여일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조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제19조 고용유지지원금·제24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서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4 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제25조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제23조·제26조·제3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 국가법령정보센터
- 퇴직소득 안내 · 국세청
-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의 소득구분(사전-2025-법규소득-0137) · 국세청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고용24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 심의)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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