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소상공인 지원사업 달라지는 것: 건강검진·상생배달앱·정책자금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026년 9월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은 18조 724억 원이에요. 2026년 16조 5,233억 원보다 1조 5,491억 원(9.4%) 많아요. 이 편은 그중 소상공인 몫만 골라 2026년 사업과 비교했어요. 새로 생기는 건강돌봄 지원부터 상생배달앱 지원, 일반경영안정자금이 으로 바뀌는 일, 지역신용보증 재보증, 희망리턴패키지까지 차례로 봐요.

가게를 하면서 정책자금을 쓰고 있거나 2027년에 쓸 생각인 사장님, 폐업이나 재기를 고민하는 사장님을 생각하고 썼어요. 모두의 창업·초기창업패키지·재도전성공학교 같은 창업 사업은 2027 창업 지원사업 개편 한눈에 편에서 다뤄요.

금액은 모두 국회에 낸 기준이고, 2026년 11월 9일에 확인한 내용이에요.

정부안 금액과 사업 내용은 12월 국회에서 바뀔 수 있어요

와우테일은 2026년 중기부 예산도 정부가 낼 때는 약 16조 8,000억 원이었고, 국회를 거쳐 16조 5,233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보도했어요. 이 편의 금액도 12월 국회 확정 뒤 다시 확인해 고칠게요.

2027 소상공인 예산안 한눈에 보기

2027년 정부안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이차보전 대출 2조 원과 융자 2조 2,500억 원을 더한 4조 2,500억 원 규모예요. 새로 생기는 건강돌봄 지원에 2,050억 원, 상생배달앱 지원에 1,240억 원이 잡혔어요. 중기부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에 나온 소상공인 항목을 2026년과 나란히 놓았어요. 2026년 칸의 '확인 못 함'은 원문에서 금액을 찾지 못한 곳이에요.

사업2026년2027년 정부안달라지는 점
소상공인 건강돌봄 지원없음2,050억 원새로 생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의 휴업비용과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상생배달앱 지원-1,240억 원공공배달앱 지원. 한국경제 보도로는 1,200억 원이 소비자 할인쿠폰
일반경영안정자금1조 2,200억 원 규모 융자2조 원 규모 대출의 이차보전정부 돈을 빌려주던 방식에서 은행 대출 이자 일부를 보태는 방식으로
소상공인 융자-2조 2,500억 원성장촉진자금 7,000억 원, 경영안정자금 1조 3,000억 원, 위기대응자금 2,500억 원
지역신용보증 재보증1,570억 원2,607억 원1,037억 원 늘어남
희망리턴패키지3,056억 원3,153억 원97억 원 늘어남
청년창업안심보험없음300억 원새로 생김.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 대상
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없음42억 원새로 생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있음(금액 확인 못 함)199억 원이어짐

2027년 금액은 중기부 보도자료(2026년 9월 1일)와 정책브리핑(2026년 9월 2일) 기준이에요. 2026년 금액은 중기부 보도자료에 함께 나온 금액이에요. 상생배달앱 쿠폰 몫(1,200억 원)은 언론 보도라서 공식 수치가 아니에요.

정책브리핑의 2027년 중기부 예산안 기사예요. 이 기사의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체계 구축' 항목에 건강돌봄지원 2,050억 원과 지역신용보증 2,607억 원이 나와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2026년 11월 9일 화면)

정책브리핑은 소상공인 항목을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체계 구축' 아래 사회안전·금융안전·역량강화로 나눠 실었어요. 사회안전의 사회보험료 지원 241억 원은 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42억 원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199억 원을 더한 금액과 같아요. 역량강화에는 생활문화혁신 800억 원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1,428억 원이 있어요. 상생배달앱 1,240억 원은 '상생 생태계 확장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항목에 따로 있어요.

새로 생기는 것: 건강돌봄 지원·청년창업안심보험

2027년 정부안에서 소상공인 쪽에 새로 생기는 사업은 건강돌봄 지원(2,050억 원), 청년창업안심보험(300억 원), 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42억 원), 디지털 저변확대(119억 원)예요. 상생배달앱 지원(1,240억 원)은 2026년 본예산에 같은 이름의 사업이 있었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금액이 커서 여기서 함께 봐요.

소상공인 건강돌봄 지원 2,050억 원: 건강검진으로 쉬는 날의 휴업비용

중기부 보도자료는 '국가건강검진 수검에 따른 휴업비용과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새로 만들고 2,050억 원을 잡았다고 밝혔어요. 검진을 받느라 가게를 쉴 때의 휴업비용이나, 그날 대신 일할 사람의 인건비를 보태는 사업이에요. 중기부는 건강 문제가 오랜 휴업이나 폐업으로 이어지는 일을 미리 막으려는 사업이라고 설명했어요.

한국경제는 중기부가 우선 20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주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짰고, 검진을 받은 뒤 증빙자료를 내면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라고 보도했어요. 같은 기사에서 중기부 관계자는 비슷한 사업을 이미 하는 지자체와 협의해 중복 지급을 빼는 방향이라고 말했어요. 대상 200만 명을 고르는 기준은 2026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기사는 전했어요.

10만 원은 아직 공식 금액이 아니에요

1인당 10만 원과 대상 200만 명은 언론 보도 수치예요. 중기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공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2026년 11월 9일 기준). 신청 요건을 정리했다는 블로그 글도 보이지만 공고로 확인한 내용은 아니라서, 공고가 나오기 전에는 내가 대상인지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상생배달앱 지원 1,240억 원

중기부는 민간 배달플랫폼의 독과점을 줄이고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배달앱을 소비자·입점업체·라이더가 쓰고 싶은 플랫폼으로 키우는 상생배달앱 지원에 1,240억 원을 잡았다고 밝혔어요. 기획예산처가 2026년 9월 17일 충남 천안 중앙시장에서 2027년 소상공인 사업을 소개한 자료에는 '상생배달앱 할인쿠폰'이라고 적혀 있어요.

한국경제 보도로는 1,240억 원 가운데 1,200억 원이 소비자 할인쿠폰 예산이에요. 중기부는 전국 12개 공공배달앱 가운데 공공성과 시장성을 기준으로 3~4개를 2026년 11월까지 골라 2027년부터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이 기사는 전했어요. 2026년 11월 9일까지 선정 결과 발표는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의 대부분은 사장님 계좌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에요. 손님이 공공배달앱으로 주문할 때 할인을 받게 해서 공공배달앱 주문을 늘리는 쪽이에요. 다만 지디넷코리아는 2026년 10월 27일 기사에서 중기부가 할인쿠폰 중심 방식을 바꾸려고 포인트 적립, 우수 입점업체를 끌어들이는 인센티브, 앱·결제 편의 개선을 검토한다고 전했어요. 같은 기사는 정부가 2025년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예산 650억 원을 마련해 이용자가 크게 늘었지만, 예산을 다 쓴 뒤 이용자가 다시 줄었다고 보도했어요.

지역 공공배달앱에 이미 입점했다면 그 앱이 대상으로 뽑히는지 지켜보고, 입점하지 않았다면 우리 지역에 어떤 공공배달앱이 있는지 알아 두면 돼요.

청년창업안심보험과 사회보험료 지원

청년창업안심보험은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보험으로, 휴업부터 폐업과 재도전까지 보장해요. 2027년 정부안에 300억 원이 새로 잡혔어요. 정책브리핑에는 '청년창업안심보험', 기획예산처 자료에는 '청년창업 보험료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청년의 나이 기준, 정부가 보험료를 얼마나 보태는지, 무엇을 얼마까지 보장하는지는 보도자료에 없어요.

사회보험 쪽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42억 원이 새로 생기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는 199억 원이 잡혔어요. 보도자료는 산재보험료 지원만 '신규'로 적었어요.

디지털 교육과 채무조정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 청년 컨설턴트가 취약 소상공인을 맞춤 지원하는 디지털 저변확대 사업에 119억 원이 새로 잡혔어요. AX와 DX의 차이, 직원이 적은 회사가 AX를 시작하는 순서는 AX 뜻과 작은 회사 AI 전환 순서(12월 4일 공개)에 정리했어요. 사장님과 직원이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과정은 AI 교육 무료로 받는 곳(12월 2일 공개)에 있어요. 기획예산처 자료는 3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특별 채무조정과 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수당도 2027년 예산안에 담긴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소개했어요. 이 두 사업의 금액과 조건은 이 편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방식이 바뀌는 것: 일반경영안정자금이 이차보전으로

2027년 정부안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이에요. 중기부는 소상공인 융자 사업을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어요. 기존 1조 2,200억 원 규모의 일반경영안정자금을 2조 원 규모 대출의 이차보전으로 바꾸는 것이 중심이에요.

구분2026년 일반경영안정자금2027년 정부안
돈을 빌려주는 곳정부 정책자금. 소진공 확인을 거쳐 은행 창구에서 받는 은행이 빌려주고 정부가 이자 일부를 보태는 이차보전
규모1조 2,200억 원 규모2조 원 규모 대출
한도·금리·기간한도 7,000만 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5년(처음 2년은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발표 전
신청 창구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지원 대상 확인서를 온라인 신청한 뒤 은행에서 대출발표 전

2026년 칸의 한도·금리·기간은 2026년 9월 18일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기준으로 창업 자금: 정책자금·보증 편에 정리한 조건이에요. 신청 창구는 소진공 홈페이지의 2026년 정책자금 융자 절차(2026년 11월 9일 확인)를 따랐어요.

융자는 정부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라 예산이 곧 대출 금액이에요. 이차보전은 은행이 자기 돈으로 빌려주고 정부는 이자 일부만 내요. 그래서 일반경영안정자금 몫의 대출 규모가 1조 2,2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커져요. 2조 원은 정부 예산이 아니라 이자를 보태 줄 대출의 규모예요.

융자로 남는 돈도 있어요. 중기부는 성장촉진자금 7,000억 원, 경영안정자금 1조 3,000억 원, 위기대응자금 2,500억 원 등 2조 2,500억 원의 융자를 포함해 소상공인 금융이 총 4조 2,500억 원 규모라고 밝혔어요. 이차보전 대출 2조 원과 융자 2조 2,500억 원을 더한 금액이에요. 이름이 비슷하지만, 융자로 남는 경영안정자금 1조 3,000억 원과 이차보전으로 바뀌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은 보도자료에 따로 적혀 있어요.

'직접 융자에서 이차보전으로 바뀐다'는 말에서 직접 융자는 정부 돈을 빌려주는 방식을 말해요. 소진공이 직접 심사해 빌려주는 정책자금의 '직접대출'과는 다른 말이에요. 일반경영안정자금은 2026년에도 은행 창구에서 받는 대리대출이었어요.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것이 많아요. 이자를 얼마나 보태는지, 어느 은행에서 누가 심사하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2026년에 있던 청년고용연계자금·재도전특별자금·대환대출이 2027년 융자 2조 2,500억 원 안에서 어떤 이름으로 이어지는지, 경영안정자금 1조 3,000억 원을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빌려주는지도 보도자료에 없어요.

정부 돈을 빌려주던 일반경영안정자금이 은행 대출의 이자 일부를 정부가 보태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12월 국회 확정 전 정부안 기준이에요.
2027년 예산안의 '금융지원 5조 4천억 원'은 소상공인 몫이 아니에요

2027년 예산안 기사에 나온 '총 5조 4천억 원 규모 금융지원'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이에요. 중기부 보도자료로는 창업기업 지원 1조 6,898억 원 등을 포함한 융자 4조 4,021억 원에, 1조 원 규모 민간 대출의 이차보전을 더한 규모예요. 소상공인 몫은 위의 4조 2,500억 원 규모로 따로 있어요.

늘어나는 것: 지역신용보증 재보증 2,607억 원

예산은 2,607억 원이에요(정책브리핑 '지역신용보증'). 중기부 보도자료에 적힌 2026년 예산 1,570억 원보다 1,037억 원(66.1%) 많아요. 보도자료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예산이라고 적었어요. 이 돈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보도자료에서 찾지 못했어요.

2026년 대리대출도 소진공 확인서를 받은 뒤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받거나 은행의 신용·담보 평가를 거쳐 은행에서 대출이 나갔어요. 2027년 이차보전 대출에 보증서가 필요한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보증서로 대출을 받아 본 사장님이라면 2027년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상품 공고도 함께 보세요. 재단은 시·도마다 따로 있어서 한도와 보증료율이 지역마다 달라요.

남는 것: 희망리턴패키지와 사업화 지원

폐업 전후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는 2026년 3,056억 원에서 2027년 정부안 3,153억 원으로 97억 원 늘어요.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어요. 2026년 사업의 폐업 철거비와 재기사업화 자금 사용처, 서류는 희망리턴패키지 자금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재기 쪽에는 앞에서 본 청년창업안심보험도 있어요. 소상공인 융자 안의 위기대응자금 2,500억 원은 보도자료에 이름과 금액만 있어서,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빌려주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새로 생기는 재도전성공학교(595억 원)는 2027 창업 지원사업 개편 한눈에 편에서 다뤄요.

사업화 지원은 정책브리핑 항목으로 생활문화혁신 800억 원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1,428억 원이 있어요. 보도자료는 생활문화 혁신지원사업을 제조 등 생활문화 분야 소상공인의 제품혁신, 브랜드화, 판로개척을 묶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었어요. 2026년 소상공인 사업 가운데 어느 것이 이 항목으로 이어지는지는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아요. 2026년에 선정돼 사업비를 쓰는 중이라면 소상공인 도약(옛 로컬크리에이터) 사업비와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편을 보세요.

아직 모르는 것: 지원 금액·대상·신청 창구

2026년 11월 9일 기준으로 공식 자료에 아직 나오지 않은 것들이에요. 대부분 12월 국회 확정 뒤 사업 공고가 나와야 알 수 있어요.

사업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소상공인 건강돌봄 지원1인당 금액(보도는 10만 원), 대상 200만 명을 고르는 기준, 신청 창구와 시기, 지자체의 비슷한 사업과 중복 처리
상생배달앱 지원대상 공공배달앱(보도는 12개 중 3~4개), 쿠폰 금액과 사용 조건, 할인쿠폰 방식을 바꾸는지, 입점업체 인센티브가 생기는지
일반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이자를 보태는 폭, 한도, 취급 은행, 신청 창구와 심사 주체
소상공인 융자 2조 2,500억 원성장촉진자금·경영안정자금·위기대응자금의 대상과 조건, 청년고용연계자금·재도전특별자금·대환대출 같은 2026년 자금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청년창업안심보험청년 나이 기준, 보험료 부담, 보장 범위
예산 전체국회 심의에서 바뀌는 금액

지금 해둘 것: 소상공인확인서와 정책자금 신청 시점

공고가 나오기 전에 먼저 할 일은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을 보고 정책자금을 언제 신청할지 정하는 일이에요.

사업연도가 12월 31일에 끝나는 가게 기준이에요. 2027년 공고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공고는 국회 확정 뒤 사업마다 따로 나와요. 2026년에 소상공인 사업이 몇 월에 접수했는지는 2027 정부지원사업 일정표와 달라지는 제도(11월 23일 공개)에 모아 뒀어요. 마켓파일럿 정부지원사업 찾기에서는 업종·업력·지역 조건으로 공고를 골라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1인당 금액은 아직 공식 발표가 없어요. 정부안에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생기는 휴업비용과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 2,050억 원이 새로 잡혔어요. 한국경제는 중기부가 20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주는 방안을 염두에 뒀다고 보도했지만 공식 수치는 아니에요. 대상 기준과 신청 방법은 국회 확정 뒤 공고를 봐야 알 수 있어요.

Q. 2027년에도 일반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안대로면 지금 같은 융자로는 나오지 않아요. 1조 2,200억 원 규모의 일반경영안정자금이 2조 원 규모 대출의 이차보전으로 바뀌어, 은행이 빌려주고 정부가 이자 일부를 보태는 방식이 돼요. 이자를 얼마나 보태는지, 한도와 신청 창구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따로 융자로 남는 경영안정자금 1조 3,000억 원이 있지만, 대상과 조건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Q. 상생배달앱 예산은 사장님에게 직접 주는 돈인가요?

대부분은 아니에요. 정부안의 상생배달앱 지원 1,240억 원은 공공배달앱을 키우는 예산이고, 한국경제 보도로는 이 중 1,200억 원이 소비자 할인쿠폰이에요. 손님이 공공배달앱으로 주문할 때 할인을 받게 해 주문을 늘리는 쪽이에요. 다만 중기부가 우수 입점업체를 끌어들이는 인센티브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어서, 사장님 몫이 생기는지는 공고를 봐야 알 수 있어요. 어느 앱이 대상이 되는지도 아직 공식 발표가 없어요.

Q. 지금 받은 소상공인확인서를 2027년에도 쓸 수 있나요?

2027년 3월 31일까지는 쓸 수 있어요. 사업연도가 12월 31일에 끝나는 가게라면 지금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예요. 4월 1일부터는 2026년 자료로 새로 받아야 하고, 공고가 최근 발급본을 요구하기도 하니 공고문을 먼저 보세요.

Q. 2027 소상공인 예산은 언제 확정되나요?

12월 국회에서 확정돼요. 지금 나온 금액은 정부가 국회에 낸 정부안이에요. 2026년 중기부 예산도 정부안 약 16조 8,000억 원이 국회를 거쳐 16조 5,233억 원으로 확정됐어요(와우테일 보도). 이 편의 금액은 확정 뒤 다시 확인해 고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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