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파일럿 칼럼 · 마케팅 외주 7편

웹·앱 외주 개발 계약 체크리스트

가게·쇼핑몰 사장님이나 첫 서비스를 외주로 만드는 스타트업이 홈페이지, 예약·주문을 받는 웹 서비스, 스마트폰 앱을 개발사나 프리랜서에게 맡길 때 서명 전에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을 정리했어요.

견적과 비용은 홈페이지·쇼핑몰 제작 비용과 견적에서, 광고·리뷰 같은 마케팅 외주는 마케팅 외주 발주 체크리스트에서 다뤄요.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1월 9일에 확인한 내용이에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니, 금액이 크거나 이미 다툼이 생겼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웹인지 앱인지부터 정해요

만들 결과물이 웹인지, 웹 서비스인지, 스토어 앱인지에 따라 계약서에 더 적을 것이 달라요.

구분무엇인가계약서에 더 적을 것
웹홈페이지·쇼핑몰처럼 브라우저에 주소를 넣어 여는 사이트도메인(사이트 주소)·호스팅(서버) 계정 명의, 휴대폰 화면 대응 범위, 글과 사진을 직접 바꾸는 관리자 화면
웹 서비스브라우저로 열지만 로그인·예약·결제처럼 앱이 하는 일을 하는 서비스. 홈 화면 아이콘으로 띄우는 앱처럼 쓰는 웹()도 여기에 들어요지원할 브라우저와 기기, 회원·주문 데이터를 저장할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기능 목록
스토어 앱구글 플레이·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는 안드로이드·iOS 앱대상 운영체제와 버전, 스토어 등록과 심사 대응을 누가 하는지, 개발자 계정 명의, 운영체제 업데이트 대응

웹과 앱을 함께 만든다면 서버와 관리자 화면을 같이 쓰는지, 따로 만드는지 견적서에서 확인하세요.

계정은 내 회사 명의로 만들어요

도메인, 호스팅, 스토어 개발자 계정은 처음부터 내 회사 명의로 만들고 업체 담당자를 사용자로 추가해 권한을 주세요. 업체 명의 계정에 서비스가 올라가 있으면 업체를 바꿀 때 계정부터 넘겨받아야 해요.

외주 개발 업체 고를 때 볼 것

업체는 같은 종류의 실적이 있는지 직접 열어 확인하고, 과업지시서를 먼저 써서 같은 내용으로 여러 곳의 견적을 받아 비교해요.

포트폴리오

과업지시서

는 무엇을 만들지 적은 문서예요. 견적을 받기 전에 먼저 쓰면 같은 내용으로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할 수 있고, 계약서에 붙여 범위를 따질 때 근거로 쓸 수 있어요.

적을 것예
화면 목록첫 화면, 상품 목록, 상품 상세, 예약, 마이페이지
기능 목록회원가입 방법(이메일·카카오 로그인), 결제, 알림, 관리자 기능
연동결제대행, 지도, 문자·알림톡처럼 바깥 서비스와 잇는 것
지원 기기지원할 브라우저, 안드로이드·iOS 버전
빼는 범위이번 계약에 넣지 않는 기능

빼는 범위를 적어 두면 개발 중에 "이것도 원래 들어 있는 것 아닌가요?"로 다툴 일이 줄어요. 정부지원금으로 개발을 맡긴다면 견적 비교와 업체 선정에 지킬 규정이 따로 있어요(정부 과제 외주 개발 업체 고르는 법).

외주 개발 계약서에 넣을 조항

업체가 보낸 계약서에 아래 조항이 있는지 보고, 빠진 조항은 서명 전에 추가를 요청해요.

조항계약서에 적을 것
과업 범위과업지시서를 계약서에 붙이고, 범위 밖 요청은 변경 계약으로 금액과 일정을 다시 정한다고 적어요
검수무엇을 기준으로 검수하는지, 납품 뒤 며칠 안에 결과를 알리는지
하자보수고쳐 주는 기간, 하자와 추가 개발을 가르는 기준, 접수 뒤 처리 기한
소스코드·산출물넘겨받을 소스코드·문서·계정 목록과 넘기는 방법·시점
저작권 귀속저작재산권을 누구에게 두는지,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 업체가 원래 갖고 있던 모듈과 오픈소스
유지보수하자보수와 따로 맺는지, 월 비용에 들어가는 일과 응답 시간
업체 계약서를 받으면 이 표의 조항이 모두 들어 있는지 한 줄씩 맞춰 보세요.

과업 범위와 변경 계약

화면 설계와 디자인을 확정하는 날을 정하고 설계 확정본을 이메일로 주고받아 남겨 두세요. 확정 뒤의 새 요청은 바뀌는 내용과 늘어나는 금액·일정을 적은 변경 요청서로 받아요.

2026년 6월 디지털데일리 보도(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이슈리포트 인용)에 따르면, 대법원은 설계 단계에서 요구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은 원래 범위이고 설계가 끝나 확정된 과업내용서를 벗어난 새 요구는 과업변경이라고 봤어요. 이라도 실질적인 추가 과업에는 상법 제61조에 따라 상당한 보수(그 일에 맞는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보도는 새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생기거나 완전히 새로운 업무를 처리하는 연계 기능(다른 시스템과 잇는 기능)이 더해진 경우를 과업변경의 대표 사례로 들었어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판결(보도 기준 2025년 7월)이고, 판결문 원문은 찾지 못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11월 전면 개정한 소프트웨어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도 과업범위와 물량이 그대로면 대금을 깎지 못하게 하고, 범위가 바뀌어 변경계약을 맺을 때는 대금을 반드시 협의하게 했어요. 원청 업체가 받은 일을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길 때(하도급) 쓰는 서식이라, 업체에 직접 맡기는 계약에는 참고로만 보세요.

검수

검수 기준은 과업지시서의 기능 목록이에요. 실제로 쓸 휴대폰과 브라우저에서 시험하고, 항목마다 통과·보완을 적어 글로 남겨요. 계약서에는 납품 뒤 며칠 안에 검수 결과를 알릴지 숫자로 적고, 그 기간에 아무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처리할지도 정해 둬요.

민법 제669조는 하자가 이 준 재료의 성질이나 도급인의 지시 때문에 생겼다면 하자 보수·손해배상·계약 해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했어요(이 재료나 지시가 부적당한 줄 알면서 알리지 않았다면 예외). 내가 고집한 방식 때문에 생긴 문제는 하자로 따지기 어려울 수 있어요. 무엇을 요청했는지, 업체가 그 방식의 문제를 알려 줬는지 알 수 있게 주고받은 말을 글로 남겨 두세요.

하자보수 기간

하자보수 기간은 계약서에 숫자로 적어요. 민법은 하자를 고쳐 달라는 청구,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를 결과물을 넘겨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하도록 정했어요(제670조).

민법 제667조에 따라 도급인은 하자를 고쳐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고치는 대신 또는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고치는 데 지나치게 큰 비용이 들면 고쳐 달라는 청구는 할 수 없어요. 하자 책임을 지지 않기로 약정했더라도 수급인이 알고도 알리지 않은 사실에는 책임이 남아요(제672조).

공정위는 2012년 소프트웨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고칠 때, 공공 발주는 1년 이내 무상 하자보수를 정하는데 민간 발주는 2~3년 무상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상보증 기간을 1년 또는 그보다 짧게 적기로 했어요.

계약서에는 기간과 함께 하자와 추가 개발을 가르는 기준을 적어요. 과업지시서와 다르게 작동하면 하자, 과업지시서에 없던 기능이면 추가 개발로 나누는 식이에요. 운영체제나 브라우저 업데이트로 생긴 문제를 어느 쪽으로 볼지도 정해 두세요.

소스코드와 산출물

개발하면서 나온 결과물(산출물) 가운데 넘겨받을 것을 계약서에 목록으로 적어요.

잔금을 주는 날 소스코드와 계정을 함께 넘겨받는다고 적어 두면 순서를 두고 다툴 일이 줄어요.

업체가 소스코드는 넘기지 않고 사용권만 주는 계약이라면 를 쓸 수 있어요. 저작권법 제101조의7에 따라 업체(저작재산권자)와 사용권을 받은 쪽(이용허락을 받은 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기관(수치인)과 합의해 소스코드(법에서는 원시코드)와 기술정보를 맡겨 둬요.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사용권을 받은 쪽이 보관 기관에 제공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업체 폐업 같은 경우를 사유로 정해 두는 식이에요.

소스코드·디자인 저작권 귀속

외주 결과물의 을 누구에게 둘지는 계약서에 직접 적어 두세요. 저작권은 만든 때부터 생겨요(저작권법 제10조). 업무상저작물은 회사 같은 법인·단체(법에서는 법인등)의 기획하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만드는 저작물이고(제2조 제31호),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면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법인등이 저작자가 돼요. 프로그램은 공표하지 않아도 돼요(제9조).

저작재산권은 전부나 일부를 넘길 수 있어요(제45조 제1항). 전부를 넘겨도 특약(계약서에 따로 정한 약속)이 없으면 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빠진 것으로 추정하지만, 프로그램은 특약이 없으면 이 권리도 함께 넘어간 것으로 추정해요(제45조 제2항). 그래서 소스코드와 달리 디자인 시안·일러스트·사진은 따로 적지 않으면 이 권리가 빠질 수 있어요. 계약서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넘긴다고 쓰고 대상에 디자인 원본 파일까지 적어요. 은 만든 사람에게만 속해서 넘길 수 없어요(제14조).

업체가 전부터 갖고 있던 모듈(다른 고객 일에도 다시 쓰는 로그인·결제 같은 기능 묶음)은 따로 적어요. 새로 만든 부분과 원래 있던 모듈을 나눠 적고, 모듈은 계속 쓸 수 있는 사용권을 받아 두세요. 공정위 2012년 개정 브리핑을 보면 정보시스템 분야 서식은 지식재산권 소유권을 두 당사자가 협의해 정하고 소유권과 관계없이 하도급을 받은 업체(수급사업자)에 영업적 사용권을 주게 했어요. 상용소프트웨어 분야 서식은 업체가 원래 가진 지식재산권을 업체 것으로 적게 했어요. 오픈소스와 사진·글꼴도 사용 조건이 따로 있어요(인터넷 사진 가져다 쓰면 안 되는 이유, 폰트 저작권 경고장 받았을 때).

유지보수 계약

하자보수는 잘못 만든 부분을 정한 기간 동안 고치는 일이고, 유지보수는 운영하면서 생기는 일을 따로 값을 정해 맡기는 계약이에요. 두 가지를 한 조항에 섞어 쓰면 어떤 일이 무상인지를 두고 다투기 쉬워요.

견적서에는 개발비와 유지보수비를 나눠 적어 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업체끼리 비교하기 쉬워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비용 기준인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5년 개정판도 개발과 운영을 한 사업으로 묶을 때 개발비와 운영·유지관리비를 따로 셈해 더하게 했어요(2025년 8월 바이라인네트워크 보도). 두 비용을 셈하는 방식(기능점수·투입공수)은 홈페이지·쇼핑몰 제작 비용과 견적에서 풀었어요.

계약금·중도금·잔금 나누는 법

계약금·중도금·잔금은 줄 때마다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을 함께 받기로 정해요. 민법 제665조는 대금(법에서는 보수)을 완성된 결과물을 넘겨받을 때 주도록 정했어요. 그보다 먼저 주는 계약금과 중도금도 아래 표처럼 단계마다 받을 것을 정해 두세요.

단계지급 조건이때 받는 것
계약금계약서 서명과업지시서를 붙인 계약서와 일정표
중도금화면 설계·디자인 확정확정한 화면 설계서와 디자인 시안, 확정을 주고받은 이메일
잔금검수 통과와 인도검수 결과서, 소스코드·산출물·계정
하자보수 기간계약서에 정한 기간하자 접수와 처리 기록
돈을 주는 때마다 받을 결과물을 정해 두면 중간에 계약을 끝낼 때도 정산 기준으로 쓸 수 있어요.

비율은 계약으로 정해요. 정부지원금으로 맡길 때는 선금 규정이 따로 있어요(정부 과제 외주 개발 업체 고르는 법, 외주용역 서류 세트 만들기).

단계마다 산출물과 금액을 적어 두면 중간에 계약을 끝낼 때 정산 기준으로 쓸 수 있어요.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이면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했어요. 앞의 대법원 판결 보도에서는 시스템 완성도가 90.5%인 사건에서 계약 전체를 처음부터 없던 일로 되돌리고(소급 해제) 이미 준 대금을 돌려 달라는 발주기관의 청구가 기각됐어요.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당 부분 완성된 소프트웨어에 완성된 만큼 대금을 줘야 한다는 법리(기성고 존중)를 적용해 계약 해제의 효력을 제한했어요.

분쟁을 줄이는 기록

다툼이 생기면 언제 무엇을 정했는지, 누가 무엇을 늦게 넘겼는지를 글로 남은 기록으로 따지게 돼요.

자료를 넘긴 날짜가 있어야 일정이 왜 밀렸는지 따질 수 있어요. 앞의 판결 보도에 따르면, 일이 늦어진 데 수급인의 잘못이 없으면 책임도 인정되지 않아요.

표준계약서도 비교해 보세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 제4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을 권장하도록 정했어요. 업체 계약서와 비교해 볼 수 있지만, 서식 원문은 이 편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외주로 만든 앱의 소스코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계약서에 넘긴다는 문구가 없으면 보통 만든 쪽(개발 업체나 프리랜서)에 있어요. 저작권은 만든 때부터 생기고, 업무상저작물 규정은 회사 같은 법인·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만든 저작물을 다뤄요. 저작재산권 전부를 넘기면 프로그램은 특약이 없어도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넘어간 것으로 추정하지만, 디자인 시안 같은 결과물은 빠진 것으로 추정해요(저작권법 제45조). 그래서 계약서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넘긴다고 적어요.

Q.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로 정하나요?

계약서에 기간을 숫자로 적어요. 민법은 하자를 고쳐 달라는 청구·손해배상 청구·계약 해제를 결과물을 넘겨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하도록 정했어요(제670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소프트웨어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원청 업체가 받은 일을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길 때 쓰는 서식)를 고치며 무상보증 기간을 1년 또는 그보다 짧게 적기로 했어요.

Q. 소스코드를 꼭 넘겨받아야 하나요?

업체를 바꾸거나 다른 개발자에게 수정을 맡길 계획이 있다면 넘겨받으세요. 잔금을 주는 날 소스코드와 계정을 함께 넘겨받는다고 적어 두면 순서를 두고 다툴 일이 줄어요. 넘기지 않는 계약이라면 업체와 합의해 소스코드(법에서는 원시코드)와 기술정보를 법령이 정한 보관 기관(수치인)에 맡겨 두는 프로그램 임치(저작권법 제101조의7)를 쓸 수 있어요.

Q. 개발 중에 기능을 추가하면 돈을 더 내야 하나요?

과업지시서 범위를 벗어난 기능이면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어요. 변경 계약으로 금액과 일정을 다시 정해요. 2026년 6월 보도된 대법원 판결(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은 설계가 끝나 확정된 과업내용서를 벗어난 새 요구를 과업변경으로 보고, 총액계약이라도 상당한 보수(그 일에 맞는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설계 단계에서 요구사항을 구체화하는 일은 원래 범위로 봤어요.

Q. 계약금·중도금·잔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돈을 줄 때마다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을 함께 받기로 정해요. 계약금은 계약서 서명, 중도금은 화면 설계·디자인 확정, 잔금은 검수 통과와 인도 때 주는 식이에요. 민법 제665조는 대금(법에서는 보수)을 완성된 결과물을 넘겨받을 때 주도록 정했고, 나누는 비율은 계약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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