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활동자금으로 못 쓰는 곳과 걸리는 이유

파이

업데이트 2026년 9월 26일

앞 챕터가 "되는 것"이었다면 이 챕터는 "막히는 것"과 왜 막히는지예요. 왜를 알아야 되는 길로 바꿀 수 있거든요. 1기 문서에서 결제가 막히는 이유는 세 겹이었어요. 업종(클린카드가 차단하는 가맹점), 결제 방식(승인이 안 나는 거래), 물품 성격(자산·현금성). 여기에 로컬트랙은 항목표에 없는 지출이 전부 불인정이라는 네 번째 벽이 있어요.

첫째 벽, 업종 (일반·기술트랙 클린카드)

카드가 가맹점 업종 코드를 보고 승인을 거부해요. 내 의도가 아니라 그 가게가 카드사에 어떤 업종으로 등록돼 있느냐가 기준이에요. 안내책자의 제한 항목 9종이에요.

집행가이드 붙임1은 같은 내용을 13개 업종으로 나눠 적었고, 안내책자 별첨에는 103개 업종 목록이 있어요. 두 문서 모두 "제한 세부항목은 예시이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제한항목에 해당될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이라고 덧붙여요.

PG사 명의 결제, 1기의 벽과 2차의 변화

안내책자 FAQ 6번 원문이에요.

온라인 결제 시, 승인 가맹점명이 실제 판매처가 아닌 KG이니시스, NHN KCP, 토스페이먼츠, 나이스페이먼츠 등 결제대행업체(PG사)로 표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선정자의 창업활동자금 사용내역의 사용처 확인이 어려워 인정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사용처 확인이 어려워"예요. 멘토기관 화면에는 카드 이용내역만 보이는데, 거기에 "KG이니시스"라고 찍히면 서버비인지 옷값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FAQ 7번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한 외주용역도 같은 이유로 막힐 수 있다고 적어요.

2차는 여기가 바뀌어요. 정책브리핑(2026.8.19)은 사용처를 온라인 결제대행(PG) 업종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고, 중기부 관계자는 "온라인 PG업종 결제에 대해서는 어떤 곳에서 결제했는지 증빙을 받을 예정"(머니투데이 2026.8.13)이라고 했어요. 즉 2차에서는 온라인 결제가 열리되, 결제 건마다 실제 구매처를 증명하는 영수증·주문내역을 따로 남겨야 할 가능성이 커요. 온라인으로 결제했다면 주문 확인 메일과 결제 영수증을 결제 즉시 저장해 두세요.

둘째 벽, 결제 방식

업종이 괜찮아도 결제 방식이 걸릴 수 있어요. 안내책자는 "제한 항목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다음은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적어요.

셋째 벽, 물품 성격 (자산·현금성)

50만원 이상 자산성 물품

집행가이드의 강조 문구는 짧아요. "노트북 등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 안내책자가 기준을 숫자로 정해요.

구입가액이 '50만 원 이상'인 자산성 물품의 구매는 창업유관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불가

【자산성 물품】 구매 후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사용 가능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1회 사용 또는 단기간 소모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 X)

여기서 실무자가 자주 틀리는 것이 "구입가액"의 정의예요. 1건의 결제금액이고, 배송비·설치비 같은 부대비용을 한 건으로 결제했으면 전체가 구입가액이에요. 따로 결제했더라도 그 물품의 구매·사용에 필수적인 부대비용이면 합쳐서 볼 수 있다고 적어요.

50만원 미만 자산성 물품은 향후 5년간 보유·관리를 조건으로 살 수 있어요. 단 금액과 무관하게 막히는 것이 있어요. "물품의 명칭이나 종류와 관계없이, 개인 편의·생활·취미·장식 등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성이 높은 물품"이에요. 예시로 에어팟 등 무선이어폰, 헤드폰, 스마트워치, 소형가전, 인테리어 소품, 취미용품을 들어요.

현금성·자산운영 지출

안내책자가 별도로 막는 것이에요. 예·적금, 상품권(기프티콘 포함) 구매, 결제 포인트 구매, 충전식 결제, 신용카드 대금 납부, 일반대출 상환, 기타 개인자산 형성·투자 관련 지출. 그리고 "기타 사회 정서에 반하는 지출"로 도박·게임 등 사행성 분야, 유흥비, 고가 사치품·고액 서비스.

넷째 벽, 로컬트랙의 집행불가 항목

로컬트랙은 카드가 아니라 사람이 서류를 보고 판정해요. 그래서 업종 코드 대신 항목표가 기준이에요. 안내자료의 집행불가 항목 원문이에요.

집행기준도 두 줄 있어요. "예비창업자 본인이 지출한 건만 인정되며, 타인 대납, 창업활동자금 사용기간 외 집행 건은 불인정." 그리고 "예비창업자는 비과세 대상이라 부가세(10%) 지원 가능, 단 창업자는 부가세 지원 불가." → 7. 부가세·사업자등록·세금

걸리면 어떻게 되나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해요. 단순 불인정과 부정사용이에요.

2차 공고는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1차에서 창업활동자금·AI 솔루션을 일부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사람은 2차 신청 자체가 제외돼요. 돈을 받은 뒤의 태도가 다음 기회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에요.

막혔을 때 되는 길로 바꾸는 5가지

여기가 이 챕터의 진짜 목적이에요. 안 되는 이유를 알면 대부분은 형태를 바꿔서 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창업활동자금 카드로 온라인 결제가 왜 안 되나요?

1기 기준으로 승인 가맹점명이 실제 판매처가 아닌 KG이니시스, NHN KCP, 토스페이먼츠, 나이스페이먼츠 같은 결제대행업체(PG사)로 표시되면 사용처 확인이 어려워 인정되지 않았어요. 카드가 온라인 전자상거래(PG업종)를 사전 차단하는 클린카드라 결제 자체가 막히기도 했어요. 2차는 사용처를 온라인 PG 업종까지 확대하고 대신 어디서 결제했는지 증빙을 받겠다고 발표됐어요. 세부 방식은 2차 1R 발표 뒤 안내예요.

Q. 창업활동자금으로 노트북을 살 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

자산성 물품이라서요. 집행가이드는 노트북 등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라고 적고, 안내책자는 구입가액 50만원 이상인 자산성 물품은 창업유관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불가라고 적어요. 50만원 미만으로 나눠 결제해도 같은 물품이나 같은 용도면 합산해 판단하고, 고의 분할결제로 확인되면 불인정·환수될 수 있어요. 로컬트랙도 부가세 포함 50만원 이상 장비·비품은 집행불가예요.

Q. 창업활동자금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기술트랙은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즉시 사용중지·회수 등 제재를 받고, 로컬트랙은 해당 건이 불인정돼 지급되지 않아요. 2차 공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와 5배 이내 제재부가금,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해요. 단순히 항목이 안 맞아 불인정된 것과 허위 서류·고의 분할 같은 부정사용은 다르게 다뤄져요.

Q. 로컬트랙 창업활동자금으로 인테리어나 간판을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로컬트랙 1기 안내자료의 집행불가 항목에 인테리어, 사업장 환경 조성 관련 물건 구입, 간판 제작이 명시돼 있어요.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 목적의 완제품 제작 비용도 불가예요. 창업활동자금은 아이디어 고도화용이고, 사업장을 꾸미는 돈은 2라운드 사업화자금 단계에서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다음 단계

• 다음 → 4. 200만원으로 마케팅·홍보 집행하기
• 제재 규정 전체 → 환수·제재를 피하는 집행 원칙